올해 교통사고 분쟁심의를 통해 과실비율이 결정된 자동차사고가 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실비율 변경 청구를 가장 많이 받은 보험사는 삼성화재로, 전체 청구 건수의 20% 정도가 삼성화재를 대상으로 한 청구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올해 8월까지 10만1480건의 교통사고를 다뤘으며, 그 중 9만200건의 과실비율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72.5%인 7만3584건이 외부 변호사로 구성된 소심의위원회와 재심위원회에서 과실비율이
김포시는 2024년 8월 31일 기준 민선8기 김포시민안전보험 수혜금액은 9.2억원, 수혜건수는 1,539건이며, 그중 상해의료비 보장항목의 경우 수혜금액 중 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2024년 김포시민안전보험은 국내 어디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화재, 안전사고 등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해당 보험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하며, 계약기간 내 총 보상한도 소진 시 지급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신천지예수교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17일, 고 백OO 목사의 아들 백 모 씨가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신천지예수교회의 설교와 교육 내용이 고 백OO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유족 백씨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설교에서 고인을 ‘멸망자’, ‘일곱 머리 짐승’으로 언급하며 명예가 훼손됐다고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1일 제432회 임시회 회의에서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 폐지와 관련, 제주도감사위원회에 특정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문광위는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과 관련해 △제주시장의 권한남용 및 직무상 명령 불복종 △원탁회의 결과 왜곡 등을 이유로 특정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들불축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주시장에 위임된 내용이 없는데, 제주시장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했다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숙의형 정책개발 과정에서 절차 등 조례 규정을 무시하고, 숙의결정사항을 도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퀀타피아가 삼성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결과로 16억4053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삼성세무서의 2018~202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 세무조사 결과다.2023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271억6452만9810원의 6.04%에 해당한다.회사측은 15일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부가가치세 과세 확정금액"이며,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불복 청구 혹은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2004년 8월 27일 코스닥시장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앞서 엘리엇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했다.삼성물산이 제시한 주식매수가격 5만 7234원이 너무 저평가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엘리엇은 해당 소송에서 1심에 패소한 후 항소를 진행하다가 2016년 3월 소
울진해양경찰서가 지난 26일 '24년도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피해의 정도, 재범 여부, 피해 회복 유무,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이날 위원회는 대학 교수 등 외부위원 3명과 내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 31건을 심사래 18건을 즉결심판 청구, 1건을 원처분 유지, 12건을 훈방하는 결정을 했다. 배병학 서장은 "엄정한 법집행도
흥국생명이 지능화·조직화하는 보험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기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이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보험 관심도, 의료 이용도 등 현재 활용할 수 있는 100여개의 이상 징후 패턴을 바탕으로 계약별 보험사기 위험도를 자동으로 식별한다.이 정보는 보험 계약 인수와 보험금 청구 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고위험군 계약은 보험사기 조사단에 배정돼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분석 시스템은 특정 의료기관과 연관된 가입자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미래에셋생명은 21일 간편보험 가입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데이터 기반 언더라이팅 시스템 'Quick-UW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도입된 'Quick-UW 시스템'은 업계 최초로 유병자보험에 대해 당·타사 보험금 청구 이력과 기존 고지 이력을 활용해 가입 설계 즉시 예상 심사 결과를 △승낙 △심사 필요 △거절/연기로 제공한다.특히 가입설계를 하지 않은 모든 특약에 대해서도 판단 결과를 제공해 FC는 고객에게 최적의 상품을 설계하고 고객은 빠르고 정
오름불놓기 존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됐던 제주시의 숙의형 정책개발과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감사위원회에 특정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1일 오전 제432회 임시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문광위는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과 관련해 △제주시장의 권한남용 및 직무상 명령 불복종 △원탁회의 결과 왜곡 등을 이유로 특정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들불축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주시장에 위임된 내용이 없는데, 제주시장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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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교육공무직 384명 공채, 내달 4~6일 온라인 원서접수
울산시교육청은 2025년 교육공무직 384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일반전형으로 7개 직종 374명을 선발한다. 교육복지사 일반 8명·장애 2명, 조리사 일반 30명, 특수교육실무사 일반 11명·장애 4명, 늘봄·교무행정실무사 일반 111명·장애 13명,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 장애 2명, 조리실무사 일반 183명, 학교운동부지도자 일반 10명 등이다. 특성화고 전형으로는 2개 직종 10명을 선발한다. 특수교육실무사 7명, 체험활동지원실무사 3명이다. 자격증이 필요한 교육복지사와 조리사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하고,
독이된 폭우…삼성, 하루새 2패 떠안았다
삼성라이온즈가 다소 아쉬운 수비로 한국시리즈 1·2차전을 모두 내줬다. 삼성은 2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SOL Bank KBO리그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2차전에서 기아를 상대로 3-8로 졌다. 2차전 패배로 1·2차전을 모두 내줘 험난한 시리즈를 예고했다. 1
공직사회 '간부 모시는 날' 관행, 정부가 실태조사 나선다
지자체 공직사회에서 같은 부서 공무원들이 사비를 걷어 국장과 과장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소위 '모시는 날'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선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간부 모시는 날 관행 관련 실태조사 계획'을 제출받았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위 의원이 자체 조사해 발표했던 '모시는 날' 관련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이다.제출된 계획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내달 47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자체 공무원 약 116만명(중앙 77만명, 지
김유곤 인천시의원, 인천신용보증재단 명예지점장 위촉
인천신용보증재단은 10월 18일, 서구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위원장을 서인천지점 명예지점장으로 위촉하여 현장상담을 실시했다.일일 명예지점장 행사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지역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경제의 현황을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재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재단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뢰받는 보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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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통합추진 즉각 철회하라!” … 안동시의회, 경북·대구 행정통합 절대 반대 성명서 발표
안동시의회는 25일 의회청사 1층 전정에서 경북·대구 행정통합 절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성명서를 통해 초강경 대응으로 맞설 것을 밝혔다. 시의회는 “경북·대구 행정통합 ...
인천시, 문화상 추천 저조로 재공고
인천시 문화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추천이 저조한 가운데 시가 추천 재공고를 냈다.시는 25일 ‘2024년도 제42회 인천광역시 문화상 후보자 추천 재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추천을 받은 결과 9개 분야 중 3개 분야의 추천자가 전무한데 따른 것이다.나머지 6개 분야에서는 총 11명이 추천됐다.시는 올해 문화상에 4개 분야를 추가했는데 전통예술을 제외한 3개 분야에서
포스코퓨처엠, 2024년 ESG 평가 A+ 등급 획득
포스코퓨처엠이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2024년 ESG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통합 A+ 등급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ESG기준원은 매년 국내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부문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해 ESG 등급을 발표한다.
포스코퓨처엠은 2023년 A등급에서 한 단계 오른 A+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