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부정선거 포상금’ 지급을 둘러싼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했다.법원은 신고된 부정선거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26일 음저협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포상금 지급을 명령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가 제기한 부정선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2021년 실시된 음저협 제24대 회장 선거 당시, 전직 직원 A가 “추가열 당시 후보가 특정 정회원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했다”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레일과의 운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면서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지난 22일 울진군이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설을 점유한 스카이레일측에 ‘계약 종료 명백, 점유 권한 없다’며 시설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앞서 울진군은 지난해 8월 1일자로 종료된 위탁운영 계약과 관련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이에 대해 스카이레일측이 제기한 ‘위탁관리 및 운영 재계약 거부 처
발전소 설계 전문 기업 한전기술이 12월 24일 넥서스그린에너지와 신안 읍동 넥서스 ESS 발전사업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426억86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7.71%에 해당한다.계약은 공사수주 형태로, 국내에서 진행된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유효하며,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20% 한도로 청구할 수 있다. 대금 지급은 공사비 지급일정에 따라 규정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청구 가능하다.계약은 PF계약으로, PF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
인천시 중구는 국토교통부에 ‘제3연륙교’ 명칭에 대한 국가지명위원회 재심의 청구서와 주민 서명부를 제출하며, ‘인천국제공항대교’ 명칭 제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고 23일 밝혔다.이를 위해 김정헌 중구청장은 지난 22일 오후 구의원, 영종국제도시 지역 주민 100여 명 등과 함께 국토지리정보원을 방문해 제3연륙교 명칭 제정에 대한 영종국제도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 피력했다.이날 김정헌 구청장은 국토지리정보원을 찾아 “서울·수도권의 인천국제공항 접근성 개선을 위해 건설된 제3연륙교는 영종 주민들이
미술품 갤러리와 보험 업계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만들어진 위조문서의 급증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21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AI로 생성된 위조 서류가 보험 청구와 작품 감정, 소유권 입증 과정에 유입되며 관련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미술품 손해사정인은 하나의 보험 청구 건에서 장식용 회화에 대한 감정서 수십장을 받은 경험을 전했다. 각 문서는 외형상 문제없어 보였지만, 서로 다른 작품임에도 설명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이 발견되면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들이 초등학교때부터 상습적으로 학교폭력을 일삼은 중학생들에게 `학폭 없음' 결론을 낸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충북 청주시 청원구 소재 A중학교 피해 학생 부모는 18일 충북교육청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부모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경찰 수사를 통해 폭행·강요·공갈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된 중대 학교폭력 사안”이라며 “그러나 충북교육청은 경찰의 판단을 전면 부정, 가해 학생 전원에서 `학교폭력 아님'이라는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강조했다.이어 “
엔씨소프트는 17일,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동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겜창현’이 자사 신작 게임 아이온2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명예훼손성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게시하며, 이용자와 개발자, 회사 전체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다음과 같다. “엔씨소프트는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매크로를 끼워서 팔고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
전기차 충돌 수리비가 올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지난 12일 전기차 매체 인사이드EV가 보도했다.2025년 3분기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며 전기차 수리 청구 건수 역시 3.2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평균 수리비는 2.4% 감소했다. 이는 연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높은 수리비 부담이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던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그러나 여전히 전기차 수리비는 내연기관차보다 높다. 미국 내 전기차 충돌 수리비는 평균 6185달러로, 플러그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12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을 통한 전기아이피로의 중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일부터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사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가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야 함을 주요 요건으로 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한 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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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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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축협은 지난 12월 16일 육가공공장 회의실에서 ‘2025년도 울산한우 브랜드 생산 우수농가 시상식’을 열고, 울산한우 브랜드 육성에 기여한 우수 농가들을 선정·시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울산한우 브랜드육 생산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품질 향상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농가들의 노고를 격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