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도 및 구·시·군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보전 청구 및 수입·지출내역에 대하여 집중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조사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도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2023년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건수가 438건, 그에 따른 감세액이 9390억1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년내 가장 많다.이는 전년 감세액 2153억8700만원 대비 무려 7236억260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본청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준이 3월부터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감세액이 8273억4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감세액의 88.1%를 차지했다.

장성군과 한전엠씨에스 장성지점이 1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한전 장성지점은 전력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비롯해 전기 검침, 전기요금 청구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이다.협약에 따라 한전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을 수시로 확인하며, 전기가 끊기는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발견하면 장성군에 긴급 지원을 요청한다.군은 해당 주민에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각도로 돕는다.군은 협약식을 통해 한전 장성지점 지점장과 검침원들을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위촉하고

충남도의회 김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소방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충남도 소방대가 재난 현장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손실 보상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마련됐다.특히 소방기관의 적법한 재난 대응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손실보상 청구 사건을 심의하는 기관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준비됐다.주요 내용으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가 지난달 22일 충남 의약단체를 시작으로 23일 충북 의약단체, 29일 대전 의약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간담회에는 대전·충남·충북 의약단체 회장 및 임원 등이 참석해 지역 의료계 현안 및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또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청구, 의료자원 현황 신고 등 최신 정보를 제공했다.김연숙 대전충청본부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료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통 경영을 더욱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대전 한권수기자k

도시공원에 땅이 수용된 토지주가 보상금을 더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A씨가 모 도시공원 개발사업 공동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A씨는 도시공원에 편입된 1만4181㎡ 규모 과수원에 대한 보상액 114억7184만여 원이 사건 소송에서 이뤄진 감정 평가액인 121억1227만여 원보다 7억2560만여 원이 적다며 해당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시행자들이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A씨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건 토지는 건폐율 20% 이하

아이티센은 지난 22일 총 164억원에 대해 남은 전환사채를 전환하면서 오버행 이슈가 전면 해소됐다고 밝혔다.아이티센은 2021년 9월 CB 164억원을 발행했으며, 만기일은 2026년 9월 15일이었다. 만기일 이전에 조기 전환 및 사채 소각을 진행했으며, 22일 전환을 통해 CB 물량 전량을 해소하게 됐다.아이티센 관계자는 “남아있던 CB 물량이 조기에 전환 청구 완료됨으로써 오버행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다”며 “올해는 기업의 성장성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아이티센의 기업 가치 증대

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시 중산간에 위치한 옛 탐라대학교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에 대해 반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부지에서 이미 대한민국 우주산업 전진기지로서 기능을 목표로 한 제주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굳이 활용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반려의 이유다. 제주도는 "하원테크노 캠퍼스 조성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추진 중이기에 숙의형 정책개발 사업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즉,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추진 중'이기 때문에 불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4일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문 전 대통령은 2020년 4·3추념식에 참석해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고 말했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수입·지출내역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조사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는 총 3건을 적발,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