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 과세전적부심 인용 감세액 9390억…최근 7년내 '최다'
2023년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건수가 438건, 그에 따른 감세액이 9390억1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년내 가장 많다.
이는 전년 감세액 2153억8700만원 대비 무려 7236억260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본청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준이 3월부터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감세액이 8273억4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감세액의 88.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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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내 가장 많다.
이는 전년 감세액 2153억8700만원 대비 무려 7236억260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본청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준이 3월부터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감세액이 8273억4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감세액의 88.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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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실 재산세제과 박정열▲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정민형▲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문희영▲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조중연▲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박상현▲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오두현▲기획재정부 강창기▲기획재정부 김민형▲기획재정부 정다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신임 시민사회수석으로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하면서 3기 대통령실 구성이 완료됐다.총선일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진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지 29일 만이다.3기 참모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한 민정수석실의 부활이다.윤 대통령은 정치 입문 때부터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민정수석실 폐지를 추진했지만, 국민 정서와 여론 파악 기능 약화를 초래해 총선 패배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민심 수렴을 담당할 민정
관세청은 8일 그동안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를 밝혔다.주요 성과는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여행자 세관신고' 앱 개선,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및 납부 시스템 구축 ▲향수 면세범위 60ml → 100ml 확대이다.관세청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23.5.1부터 폐지하고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 판단기준에 대한 이번 시행령 개정이 특정 기업집단에 대한 특혜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7일 밝혔다.공정위는 이날 일부 언론에서 “쿠팡, 동일인 지정 예외요건 충족... 대부분의 대기업은 해당안돼”라는 보도에 이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적 차별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명문화해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 설명했다.또 법인을 동일인으로 해 지정된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각종 기업집단 공시,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
서울시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납부할 때는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시는 방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했다.전자신고는 홈택스나 시의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se
음료 업체들이 담합을 벌여 판매 가격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한국코카콜라와 롯데칠성, 동서음료 등 음료 업체에 조사관을 보내 음료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공정위는 국내 음료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가진 이들이 담합을 통해 음료 가격을 올린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앞서 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와 생필품, 서비스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담합 및 재판매 가격 유지 등 불공정행위가 벌어지는지를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서울시 종로구 소재 아름다운재단 본사에서 주거위기청년 지원사업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기부금 전달식은 부모돌봄 부재,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자립기반을 갖추기 힘든 청년들이 주거위기로 내몰리는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신한은행이 이날 전달한 기부금은 총 10억원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기부금을 활용해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에게 안정적 주거마련과 지원기반 확대를 위한 ‘주거위기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쌀쌀했던 겨울이 지나가고 활기차고 푸른 봄이 찾아오며,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캠핑,등산 등 야외활동을 하기 위하여 차량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자동차 이용률이 증가할수록 운전자는 차량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차량 화재 대비하고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선 자동차 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필수다.차량화재는 겨울철 냉각수 부족에 따른 엔진온도 상승과 장시간의 히터 사용, 차량 관리 부주의와 정전기 등 기계적, 전기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는 14일, 원주시청 10층 회의실에서 자문위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번 2분기 정기회의는 현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자문위원의 이해 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2분기 주제인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대한 도전과 극복 방안’에 대한 토론 및 2024년 2분기 협의회 사업계획 보고 등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을 멘토-탈북민을 멘티로 하는 '따뜻한 이웃사촌 탈북민 멘토링 멘토-멘티 결연식'을 개최하여 멘토‧멘
◇지현철 경남도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 빙모상 = 전석이 씨 별세 향년 86세 △빈소: 한빛장례식장 VIP 2호실 △발인: 16일 오전 6시 30분 △장지: 진주시안락공원
대구지법이 전국 법원 최초로 눈썹문신 시술행위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부미용업자 A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자, A씨는 즉각 항소하겠
서울 종로구 낙산공원은 인천에서 승용차로 40여분이면 닿을 수 있는 곳이다. 대학로와 동대문으로도 이어지며 역사와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다. 무엇보다 한양도성길의 정수를 체감하며 걸을 수 있는 데, 인천에서의 접근성이 좋아서 좋다. 낙산공원에 올라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서울 전망을 보고, 언덕 정상 부위에 밀집한 주택과 벽화가 있는 이화동 벽화마을로 갈 수도 있다. 동대문에서 한양도성길을 따라 올라가는 코스 길은 성곽을 따라 한적한 도심 속 숲길을 걸을 수 있다봄 햇살이 가득한 5월8일 아침, 한양도성길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은 지난 13일 광명북고등학교와 특수학급 직업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광명시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와 광명북고등학교는 특수학급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개별적인 훈련을 지원하여 추후 취업까지 연계할 계획이다.협약식은 광명북고등학교 특수학급 담당 교사와 재학생들이 참여했으며, 협약 내용을 공유하며 진로·직업 교육을 통한 발전을 약속했다. 광명시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 박미정 센터장은 “광명북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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