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술자와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권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싶습니다”대구로 모인 전국 문신사들이 눈썹 문신 시술을 하다 유사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무죄를 주장했다.대한문신사중앙회와 대한보건협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일명 반영구화장이라는 눈썹문신을 하다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진 공중위생법 및 의료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사상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한다고 했다.재판은 오는 5월 13일, 14일 이틀간 있을 예정이며 결과는 14일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대한문신사중앙회 소속 회원 다수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청주와 부산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파주지원에서도 잇달아 무죄를 받고 있어 이번 대구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대법원의 판례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받고 있다
비의료인의 눈썹문신 시술 적법성을 두고 대구에서 열린 전국 첫 국민참여재판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14일 보건...
대구지법이 전국 법원 최초로 눈썹문신 시술행위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부미용업자 A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자, A씨는 즉각 항소하겠
대구지법이 전국 법원 최초로 눈썹문신 시술행위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부미용업자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같이 문신시술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제
눈썹문신 시술과 같은 반영구화장이나 문신이 의료법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인지를 놓고 대구지법이 법원 최초로 진행하는 국민참여재판 첫날 검사와 피고인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가 13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4년도 울주군 찾아가는 교과서 클래식 음악회 운영 시작
울주군은 문화 소외지역 학생들을 위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2024년 울주군 찾아가는 교과서 클래식 음악회’ 교육을 지난 5월 29일 상북초등학교 소호분교를 시작으로 운영한다.본 교육은 관현악단 오케스트라가 학교로 찾아가 교과서 수록 클래식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설과 함께 연주하고 퀴즈와 악기 체험 등 학생 참여 활동도 함께해 학생들의 문화 소양을 높이는 음악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다.앞서 4월 울주군은 관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았으며, 선정 기준에 따라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4개교 등 총 10개 참여 학교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윤 대통령 우주항공청 개청 행사 참석...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 다짐
윤석열 대통령은 5. 30, 목 오후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개최된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와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석했다.행사는 우주항공청의 본격적인 출범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해 새로운 우주시대를 열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은 작년 4월 국회에 제출되어 올해 1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오늘은 대한민국이 우주를 향해 새롭게 비상하는 날이라며, 500년 전 대항해 시대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창녕서 30대 남성, 연인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 끊어
창녕에서 30대 남성이 연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났다. 창녕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12시께 “사람을 죽였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차량 안에서 자해한 30대 남성 ㄱ 씨를 발견했다. ㄱ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2시 30분
Generic placeholder image
몸과 마음의 힐링, 영양 자작나무숲
맑게 흐르는 계곡을 지나면 하얗게 뻗은 기둥을 연녹색으로 덧칠한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장관이 펼쳐지고 새들이 끊임없이 지저귀는 ‘영양 자작나무숲’을 만날 수 있다.소복하게 내려앉은 눈 위로 하얀 자태를 뽐내던 자작나무는 봄을 맞아 싱그러운 녹색으로 보기만 해도 시원함을 전해준다.‘영양 자작나무숲’은 오도창 영양군수가 영양군 유튜브 인터뷰를 통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으로 꼽을 만큼 사시사철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1993년 약 30ha의 면적에 심은 30cm 나무들은 사람의 손때를 피해 자연 그대로 자라나 현재의 울창한 숲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미분양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제일건설㈜은 제주도 제주시 건입동 일원에 들어서는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제일건설이 제주에 처음 공급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분양 단지인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는 지하 4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728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66~124㎡로 구성된다. 주차공간은 총 1,331대로 제주 지역 최대 규모로 지어지며, 피트니스, GX룸, 사우나, 1인 독서실, 실내 골프연습장, 라운지카페, 코인세탁실 등 입주민을 위한 약 1,714㎡ 규모의 대형 커뮤니티 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고]심완구 전시장 4주기, 나뭇잎에서 느끼는 영원회귀
3시간전
8일은 심완구 전 울산시장이 영면하신 지 4주년 기일, 고인이 심은 나뭇잎들이 신선한 산소를 뿜고 있다.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 가듯’ 심 시장이 심은 나무의 푸르름이 짙어져 간다.나무의 가장 고상한 쓰임새는 영원에 닿는 안테나다. 큰 나무는 하늘과 가까워 신의 기척을 먼저 느낀다. 고대로부터 큰 나무를 신성시했고, 그런 나무를 우주목 또는 세계수라 했다. 당산나무를 통해 마을신을 만나는 것도 같은 까닭이다. 그런 관점은 동서가 같아서 세계인이 애호한 영화 ‘아바타’의 중심에는 거대한 나무가 우뚝하다. 나무는 신화에만 머물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작년 학폭 검거 1만5천명…5년간 최다
3시간전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전국에서 검거된 인원이 1만5000명을 넘겨 최근 5년간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찰청 청소년보호활동 플랫폼 ‘유스폴넷’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1만5438명으로 전년 1만4432명 대비 7.0% 증가한 동시에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지난 2018년 1만3367명에서 2019년 1만3584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2020년 1만1331명으로 줄었다가 2021년 1만1968명으로 늘어난 뒤, 202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범죄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연경, 8일 국대 은퇴경기·9일 올스타전 ‘이벤트 풍성’
3시간전
김연경 국가대표 은퇴경기 및 세계 여자배구 올스타전에서 풍성한 이벤트가 쏟아진다.대회 공동주관사인 라이언앳과 넥스트크리에이티브는 6일 “가수 테이와 규빈은 8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김연경 초청 국가대표 은퇴 경기에서 축하 공연을 하고, 걸그룹 엔믹스는 9일 김연경 초청 세계 여자배구 올스타전에서 배구 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주인공인 김연경은 8일 ‘팀 대한민국’과 ‘팀 코리아’의 대결로 펼쳐지는 국가대표 은퇴 이벤트 경기에 참가한 뒤 태극마크를 공식 반납할 예정이다.9일엔 국내외 선수들과 유
Generic placeholder image
HD현대중공업 지게차 깔림사고
3시간전
HD현대중공업 울산 도장공장에서 지게차 깔림 사고가 발생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0시45분께 도장공장 주변에서 청소하던 60대 협력업체 직원 A씨가 3t 지게차에 다리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지게차는 예방 정비를 위해 시동을 걸다, 굉음과 함께 후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HD현대중공업은 “지게차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현재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며 “관계 기관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섭기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조코비치 무릎 수술 예정, 윔블던·올림픽 출전 불투명
3시간전
무릎 부상으로 프랑스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준준결승에 기권한 노바크 조코비치가 수술대에 올라 7월 윔블던과 파리 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해졌다.AP통신과 프랑스 신문 레퀴프 등은 6일 “조코비치가 오른쪽 무릎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현지 매체들은 “조코비치의 에이전트 측에 수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으나 답이 오지 않았다”며 수술받았을 경우 현지 날짜로 5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했다.조코비치는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 중인 프랑스오픈에서 3, 4회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