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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경제] 6월 소비자 물가, 대구 2.8% 경북 3.7% 상승···"고유가 여파"
홍종오 기자 =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큰 폭으로 상승했다.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심규언 동해시장 법정구속 1심 징역 9년 6개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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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드론 병해충 방제로 효율성 UP · 비용 DOWN
영양군은 7월부터 9월까지 벼 주요 병해충을 대상으로 드론 공동방제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올해는 관내 전체 벼 재배 농가 중 희망 농가 636곳과 총 299ha 면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였다. 이번 사업은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드론 방제 기술은 기존의 수작업 방식에 비해
이재명 대통령 “캐나다 잠수함 사업 기대했던 결과 얻지 못했지만 우리 저력 보여줘”
한화오션주식회사가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 저력을 국제사회에 보여 준 것으로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는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의 저력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줬
영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마음돌봄-자기탐색을 위한 여정’ 프로그램 성료
영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7월 4일, 영양군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 양성 및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마음돌봄–자기탐색을 위한 여정」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군민 10명과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 5명 등 총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이 자신의
서부발전, 도농 교류 성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 수상
한국서부발전이 농어촌 지역과의 지속적인 상생협력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서부발전은 지난 6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제14회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에서 농촌발전 유공 도농교류 활성화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도농 교류의날’은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3년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한다. 서부발전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최초이자 최대 출연기관으로, 2017년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2] 명도소송과 부당이득금 청구, 실무상 포인트
임대차관계에서 명도소송이 문제 되는 전형적인 상황은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됐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를 유지하거나, 차임을 수개월 이상 연체하면서도 계약해지 통보 이후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이다.주택의 경우 차임 2기분 이상 연체는 해지 사유가 되고, 상가임대차에서도 계약서나 특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장기간의 연체·무단전대·용도위반 등으로 임대인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와 실무의 기본 입장이다.실무에서는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먼저 단단히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을 통해 연체 사실, 해지 사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