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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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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AI 시대의 국가 안전망, 동남권에서 구축하자
AI는 검색과 번역을 넘어 제조공정, 금융, 의료, 교통, 행정과 국방을 움직이는 국가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AI도 전기와 통신이 끊어지는 순간 멈춘다. 데이터센터 정전과 통신망 장애가 동시에 발생하면 스마트공장과 항만, 병원, 금융·행정 시스템까지 연쇄적으로 마비될 수 있다. AI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작은 장애가 국가적 재난으로 증폭될 위험도 커진다.우리나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와 주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를 재난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전력공급장치의 분산과 다중화를 강화하고
비트코인 10만달러 랠리의 3가지 조건 ''법안·금리인하·매수세"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디지털 최고경영자는 비트코인이 10만달러까지 오르려면 미국 암호화폐 법안 통과,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하, 투자자 수요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19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그는 팟캐스트 '프로프 G 마켓'에 출연해 거시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비트코인이 당분간 좁은 가격 범위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보그라츠는 비트코인 가격의 하단을 6만달러, 상단을 8만달러로 봤다. 이어 8만달러를 돌파하면 다음 상단은 10만달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니어 프로토콜 선물 자금 급증…2.05달러 회복 여부 주목
니어 프로토콜 선물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100% 넘게 늘면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19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몇 주간 가격이 좁은 범위에 머무는 사이 거래자들은 다음 움직임에 대비해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최근 4시간 기준 NEAR 선물시장 순유입은 약 170만달러로, 242% 증가했다. 8시간 기준 순유입도 178만달러를 기록했고 증가율은 200%를 넘겼다. 이런 흐름은 거래자들이 시장 변동에 앞서 새 포지션을 여는 국면에서 자주
문복환위, 선제적 토양오염 감시체계 촉구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6일 제265회 울산시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올해 주요 업무 보고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일원의 불법 성토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선제적인 토양 오염 감시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성룡 위원은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발생한 울주군 두서면 일원의 불법 성토 사건을 언급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전 점검 여부와 인지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 위원은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토양 검사
울산시장배 벨리댄스 경연대회
‘제16회 울산시장배 전국실용무용 벨리댄스 경연대회’가 19일 울산복합혁신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울산실용무용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비기너, 아마추어, 준프로, 프로 등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현장에는 200여명의 동호인과 선수들이 참가해 갈고닦은 기량을 겨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