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는 시행령 개정이 반쪽짜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라며 "“가맹본부 ‘갑질’ 막을 필수품목 협의제...시작부터 반쪽짜리”라는 26일자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지난 23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유지’ 및 ‘성실하게’라는 문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고 설명했다."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유지하는 경우는 협의 시점을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경우 자산의 형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숙박업에 사용한 주택을 양도 전에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으로 전환해 사용했다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양도 전에 숙박업에 사용한 주택의 양도세 과세특례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민박업으로 사업자등록 뒤 숙박업에 사용했

공정한 세무제도 확립으로 우리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세정의 실현의 위한 세무사 모임’이 공식 출범했다. 초대 대표에 조상호 세무사가 선출됐다.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출범식과 함께 ‘22대 국회 조세재정분야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출범식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환·김남희·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인,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청년세무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조상호 조

7월 정부의 정기 세법개정을 앞두고 경제계가 상속세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계의 상속세 대규모 개편 촉구는 올 세법개정의 핵심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최대주주 할증과세 시 실제 상속세율은 OECD 38개국 중 1위인 60%에 달한다. 국내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 추세가 분명한 경제계로서는 정상적인 기업경영 활동에서 말 그대로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다. 연일 상속세 개편 촉구 주장이 이어지는 이유다.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한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의 첫 주제로 발표한 ‘상속세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이 오는 6월 27일 ｢제22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평가는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지난 2003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무역업계 종사자, 관세사 등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들의 관세평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특히, 다국적 기업 간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어 동 대회의 중요성 역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이번 경진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우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21. 12. 16. 공고한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가 해당 업체다.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를 약 20년 이상 담당해 온 대명이엔지는 동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받도록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해당 입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4·10 총선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자 울산지역의 숙원사업인 ‘KTX-산천 태화강역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김기현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KTX-산천 태화강역 정차’를 성사하기 위해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비롯한 국토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은 지난 13일 국토부 철도국장과 코레일 관계자와 ‘KTX-산천 태화강역 정차’ 추진 절차 협의 과정의 연장선으로 국토부 정책 결정자와 유치·운영을 점검하고 필요 조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백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일행과 함께 오스트리아 수도인 비엔나의 생활 밀접 시설을 방문해 사회갈등 해소와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한 접목 방안을 모색했다.일행은 27일 연간 60만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오스트리아의 대표적 관광 명소인 슈피텔라우 에너지센터를 찾아 도시혐오 시설로 인식되는 쓰레기 소각장 건립 시 주민 반대 여론을 극복한 사례를 청취했다.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건축가인 훈데르트바서의 예술적 영감과 친환경 공법의 시설이 만나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

장기렌트카 전문기업 ‘스마트다이렉트카’에서 개인 및 법인사업자 신차 장기렌트카 자동차 오토리스 특판 프로모션 할인 상품을 선보였다.스마트다이렉트카는 최근 법인, 개인사업자, 직장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신드롬으로 눈길을 끌고 있으며 신차장기렌트카 뿐 아니라 신차 및 중고차 할부 와 자동차리스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스마트다이렉트카의 초기비용 ZERO 신차장기렌터카는 신차할부 및 중고차 할부, 운용리스 등 기존 자동차 구매 방식과 비교했을 때 초기 비용 부담이 적다는

양양새활용센터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다시쓰줍 캠페인을 펼친다.양양새활용센터는 양양군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22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에 선정되어 조성한 공간으로, 양양군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수입주류공병을 새활용하는 체험프로그램, 환경교육, 환경보호 캠페인 등 자원순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자원순환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다시쓰줍 캠페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비치코밍을 하고 양양새활용센터에서 인증하면 선물을 받아 갈 수

경남 진주시는 2023년 살림을 점검하는 지출 결산을 마무리하면서 민선 8기 2년차에 들어선 진주시 자산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2...

광명지역신문=김수민 놀탄학교 1기 교육생> 시민행동 놀탄의 부설기구 놀탄학교의 '제1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2회기 교육이 29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진행됐다. 이빈파 강사의 '기후환경과 저탄소 먹을거리'에 이어 2회기 강좌는 ‘저탄소, 어떻게 생산 순환 소비할 것인가? - 탄소의 선순환'을 주제로 김포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신소희 정책총괄이사가 맡았다.신 이사는 탄소 선순환을 이야기하기 앞서 탄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탄소의 개념과 특징, 탄소의 생성인 '탄소 동화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를 열었다. 그는

한국고용정보원은 29일 다음달 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 개청에 따라 수도권 잔류 인력 전원이 지방이전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잔류인력은 워크넷 구인구직 모니터링과 콜센터 상담업무를 하는 공무직으로 서울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중이며, 2019년 외주 용역 업체 직원을 공무직으로 정규직 전환*에 따라 미승인 잔류인력으로 분류됐다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2021년과 2022년ㄹ 두 차례의 정기 증원으로 공무직이 52명에서 59명으로 7명이 증가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6월 말 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별관.

한국남부발전이 29일 부산빛드림본부에서 사하구청, 소방서, 경찰서 등 10개 기관 및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진·화재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언제 발생할 줄 모르는 지진·화재의 복합재난에 대비해 ▲부산본부 인근 5.0 규모 지진 발생 ▲수소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유류 누출로 인한 설비화재 등 동시다발적인 재난상황을 가정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초동대응, 화재진압, 수습 및 복구 순으로 진행됐다.이승우 사장이 직접 주관한 이번 훈련은 ▲5분

UN산하 비정부기구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 5월 세계평화선언문 제11주년 기념행사를 서울을 포함한 전국 주요도시에서 개최했고 세계 50여개국에서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화해와 포용의 시민정신을 위한 문화 간 소통’을 주제로 열렸다. 글로벌..

삼성라이온즈가 키움히어로즈와의 홈경기에서 5대11로 패하며 4연패 늪에 빠졌다.삼성은 29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키움과의 맞대결에서 선발로 나선 좌완 이승현이 키움타선을 상대로 3이닝 12안타 8실점으로 고전하면서 연패탈출에 실패했다.이날 패배로 삼성은 지난주 KT, 롯데와의 맞대결에 이어 3연속 루징시리즈라는 불명예도 떠안게됐다.이날 선발로 나선 이승현은 1회초 2사 2루 이주형에게 중전 1타점 적시타를 허용했다.이후 3회초엔 무사 1, 2루 도슨의 중전 1타점 적시타를 시작으로 내리 6점을 내줬고, 4회초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