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가 15세 미만 아동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연령 제한 도입을 시행한다.22일 실리콘앵글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회는 상원 승인에 이어 해당 법안을 찬성 279표, 반대 81표로 가결했다.법안 시행까지는 헌법위원회 판단이 남아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를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헌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조치를 현실화해 아동과 청소년을 온라인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프랑스 정부는 9월 새 학기 시작 전
서울 은평구는 국방부의 항공작전기지 종류 변경으로 수색동 일대 비행안전구역이 축소될 전망이라며,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와 지역 개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방부가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를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 추진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비행장 반경 3,000m에 달했던 비행안전구역이 1,000m로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이로써 현재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돼 있던 수색동 일대 대부분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수색1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수색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비자가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보다 쉽게 다룰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을 출시한다고 포춘이 16일 보도했다. 비자는 이 플랫폼을 비자, 스트라이프, 마스터카드, 블랙록,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140개 이상 기업들이 참여해 선보이는 오픈스탠더드 스테이블코인과 함께 출시한다고 포춘은 전했다. 출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OUSD는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으로 준비금 보유로 얻는 수익 대부분을 나누는 것이 특징이다. 기업들은 수수료나 물량 제한 없이 OUSD를 발행·상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 명가유업㈜와 회사 관계자, 외부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이번 의결은 지난 6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한 감사인 지정, 감사업무 제한 등 행정조치에 이어 과징금 부과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회사별 과징금은 영풍이 204억741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아연 84억2810만원, 명가유업 3억1390만원, 한결엘에스 2억850만원 순이다.
오는 9월 중순부터 제주지역 렌터카 대여요금 할인율이 하루 최대 60%로 제한되고,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의 자기부담금과 면책금, 휴차료 기준도 명확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을 마무리하고, 15일 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렌터카 1일 대여요금 할인율을 60% 이내로 제한하고, 자기차량 손해면책제도의 운영 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이다.그동안 업계에서는 성수기에 최고 수준의 대여요금을 신고하고, 비수기에는 요금을 대폭 할인해왔다. 이 때문에 쏘나타의
한전KDN이 정부의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저장장치 구축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안정화에 나선다.한전KDN은 ‘2026년 AI 활용 에너지 저장장치 구축지원 사업’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로 발생하는 배전망 접속 지연과 출력 제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핵심 사업이다.최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전력 생산량과 소비량의 불균형, 배전망 수용 한계 등이 주요 과제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간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대여요금 할인율을 최대 60%로 제하하는 상한제가 도입된다.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의 자기부담금과 면책금, 휴차료 기준도 명확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15일 공포했다.이번 규칙은 렌터카 요금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반복돼 온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된 대여요금을 크게 밑도는 과도한 할인 경쟁을 제한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면책제도 운영기준을 명확히 해 이
세종시가 다음달 7일까지 ‘제14회 세종시민대상’과 ‘2026년 명예시민’ 후보자를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세종시민대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건전한 시민사회 조성에 기여가 큰 시민을 발굴하고 예우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수상자는 △지역사회개발 △교육·문화·체육 △사회봉사·효행 △특별공로상 등 총 4개 부문에서 각 1명을 선정한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하며 해당 분야 공적이 현저한 시민이다.세종시 외 거주자라도 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특별공로상’ 부문에 한해 거주 제한 없이
일부 언론이 14일 “취약계층 채무자 보호법, 있는데 왜 없죠?”, 기초수급자 ‘추심중단’ 금융사별 제각각… “구체적 기준 마련을” 제하의 기사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추심 제한 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에 관한 정의가 모호해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추심이 중단되는지 여부도 금융사마다 판단이 제각각이다. 법 취지를 살려 구체적인 취약계층 추심제한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지적하자 금융위가 취약 채무자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금융위는 이날 "개인채무자보호법(‘
법원이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을 위법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박기덕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의결권 제한의 위법성과 민사상 책임을 함께 인정한 첫 본안 판결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 10일 영풍이 고려아연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박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이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해외 계열사 SMC를 활용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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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 고교교사 1만 5천여 명 세특 '복붙' 적발… 학생부 관리 부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 고등학교 과학교사 A는 지난 2021년 260명의 학생 학생부에 동일한 내용의 세부능력 및특기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회교
[기업 레이더] 대원제약, 지배구조 준수율 20%→73% '껑충'…ESG 고도화 박차
올해부터 코스피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전면 의무화된 가운데 대원제약이 지배구조 개선과 준법경영 체계 고도화를 앞세워 ESG 경영
영우디에스피, 최대주주 박금성 측 주식등 보유 비율 0.23%p 증가…특별관계인 추가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업체 영우디에스피의 최대주주 박금성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19.60%로 증가했다고 20일 공시했다.변동 방법은 단순 장내매수이며, 변동 사유로는 특별관계인 추가가 제시됐다.박금성과 특별관계자 5인의 2026년 7월 16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874만1163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6월 19일 대비 10만1029주 증가했다. 보유비율은 19.60%로, 0.23%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874만1163주며, 직전 보고일인 2026년 6월 19일 대
‘내홍’ 양산시의회 조직개편 차질 불가피
경남 양산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파행 장기화 여파로 양산시가 단행한 조직개편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산시는 당초 이달 중 조직개편안에 대한 시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기존 웅상출장소 기능을 강화한 동부청사 운영과 균형발전국 신설이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홍으로 조직 개편을 심의·의결할 시의회가 전반기 원 구성을 제때 하지 못하면서 계획이 꼬이기 시작했다. 시의회 갈등은 지난 6일 열린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통영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인재육성기금 319만원 기탁
통영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지난 16일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인재육성기금 319만원을 기탁했다.이번 기탁식에는 강석주 통영시장과 통영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및 각 대장, 통영소방서 현장대응단 직원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으며 기탁금‘319만원’은 법정 기념일인‘의용소방대의 날’을 기념해 대원들이 한뜻으로 모은 금액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기탁식에 참석한 의용소방대장들은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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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 직원 순환당직제' 전면 폐지
부산시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공직사회의 관습적 '전 직원 순환당직제'를 전면 폐지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전담 인력 중심의 신 당직·재난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이번 단행은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77년간 유지되어 온 공직사회의 전형적인 관행을 깨부수고,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의 파격적인 행정 혁신의 일환이다.기존에는 본청 전체 공무원이 순번제로 야간 및 휴일 당직 근무를 수행해 왔으나, 이로 인한 업무 피로도 누적과 다음날 대체휴무에 따른 본연의 행정 업무 공백 문제가 지속해서
경북도, 영일만항 북극항로 특화 전략 고도화
경상북도는 23일 경북도 동부청사에서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영일만항 특화항만 발전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경상북도 북극항로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협의회는 김인현 위원장을 비롯해 경상북도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 포항시 성용우 해양수산국장 등 정부와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를 아우르는 전문가 20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북극항로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경북의 대응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경상북도의 북극항로 주요사업 보고가 진행됐으며, 이어 해운, 항만물류, 에너지, 법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중심에 전북 새만금"…이원택 "글로벌 AI밸리 만들 것"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가 26일 "담대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의 거대 비전 중심에서 전북 '새만금'이 역사적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이날 페...
전남광주특별시, 여수항 크루즈 유치 총력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5일까지 3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과 코리아 포트세일즈에 참가해 글로벌 크루즈 선사를 대상으로 여수항의 기항 경쟁력과 남해안 관광 자원을 알렸다.제주국제크루즈포럼은 아시아 주요 크루즈 선사와 기항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크루즈산업 발전을 논의하고 교류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크루즈 행사다.전남광주특별시는 여수시, 관광재단과 함께 여수항 홍보관을 운영해 우수한 기항 여건과 크루즈 입항 지원 제도를 설명했다. 여수세계섬박람회와 남해안 해
남해 대장군지, 경상남도 기념물 지정 예고
남해군은 고려시대 삼별초 항몽 활동 거점 유적인 ‘남해 대장군지’가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 예고됐다고 24일 밝혔다.남해 대장군지는 남해군 서면 서호리 일원에 위치한 유적으로, 에 기록된 삼별초 대장군 유존혁이 고려 후기 남해현을 거점으로 항몽 활동을 전개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진도·제주와 함께 삼별초 대몽항쟁의 핵심 해상 거점 가운데 하나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적이다.남해군이 경남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발굴조사 결과, 해당 유적은 길이 약 141m, 면적 6,400㎡ 규모의 계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