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금융분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금융분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례를 확인하고 모두 개선했다.
개인정보위는 신용카드사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의무 위반을 제재한 데 이어, 후속 조치로 지난 4월 1일부터 금융 6개 분야 220개사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금융거래 과정에서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와 달리, 회...
개인정보위는 신용카드사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의무 위반을 제재한 데 이어, 후속 조치로 지난 4월 1일부터 금융 6개 분야 220개사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금융거래 과정에서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와 달리, 회...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40억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경정청구 등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울적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 등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징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생전에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4천억원을 웃돌면서 상속·증여 관련 조세지출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은 1년 사이 80% 넘게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이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민
하나금융그룹이 개최하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정규투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이 오는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에 위치한 더헤븐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하나은행은 21일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갤러리 티켓 사전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회는 총상금 15억원, 우승 상금 2억7000만원 규모로 진행된다.2019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8회째를 맞는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은 매년 국내 정상급 선수와 하나금융그룹 소속 LPGA 투어 선수, 세계랭킹 상위 선수 및 국내외 유망주들이 출전하는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전반에서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해 자율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14개사가 가입한 데 이어, 올해는 자산운용사가 새로 가입하고 오는 9월 GA 11개사 추가 가입으로 GA 사원사가 총 25개사로 확대될 예정으로 참여 업권이 다변화하고 있다.특히, 자산운용사는 통상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에도 내부 인프라 등 보안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원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보안 강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동시에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55년 만에 개편해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한다.정부는 21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재정운용 개편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일반회계에서 소진하지 않고 별도의 기금에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천시의 재정혁신과 예산절감 기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경상경비 절감에 나선다고 밝혔다.올해 경상경비 편성 예산 중 총 16%에 해당하는 약 14억 4,900만원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주요 절감대상 항목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위탁관리비 등 경상경비 전반이다특히, 소모성 경비와 여비 효율화, 디지털 기반 사무환경 개선, 에너지 절약 및 공공요금 절감 등 3대 중점과제를 정하고 전사적 재정 효율화에 나선다.먼저 출장·회의 등 업무 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가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닥사는 27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국내 VASP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외환 전산망 구축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오는 12월3일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됐다.개정법은 국경 간 디지털자산 이전 업무를 영위하려는 사업자에게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등록 사업자는 거래 금액과 디지털자산 종류, 송·수신인 식별정보 등
KB국민은행은 금융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금융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해 ‘국민희망대로: 빚길 조심’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이번 캠페인은 보행로 곳곳에 부착된 불법 사금융 광고 스티커 위에 따뜻한 위로 문구와 KB희망금융센터 연락처가 담긴 ‘빚길조심’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불법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고,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안전한 금융지원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영상에 담았다.‘KB희망금융센터’는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등 전국 6개 센터를 운
전년보다 1만9000ha 감소…최근 5년 평균 감소 폭의 2배병해충·기상 변수 상존, 수급조절용 벼 ‘수급 안전판’ 기대전년 단수 적용 시 347만3000톤…예상 소비보다 약 3만톤 ↑ 올해 벼 재배면적이 ‘수급조절용 벼’를 제외하면 65만9000ha 수준으로 예상됐다. 지난해보다 1만9000ha 줄어든 규모다. 수급조절용 벼 1만1000ha가 평상시 밥쌀용 시장에서 격리되는 만큼 올해 쌀 수급을 안정시키는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2026년 벼 재배면적 조사 결과(
남목청소년센터 산하 청소년 기획봉사단체 ‘도우리나누리’가 청소년들의 다채로운 아이디어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남목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도우리나누리는 지난 8월 22일, 남목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의 일환으로 「NAMMOK SUMMER FESTA」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청소년과 지역주민 약 300여 명이 한데 어울리며 시원하고 활기찬 지역 축제의 장을 만들어냈다.이번 축제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마을의 현주소를 바라보고, ‘우리 동네에서 주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일까?’라는 진지한
4년제 일반·교육대학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이 지난해 처음으로 400만원을 넘어섰다. 학교가 학생 1명에게 투입하는 교육비 역시 전년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7일 발표한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의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교육대학 장학금 총액은 5조3982억원으로 전년보다 7.3% 늘었다. 이를 재학생 수로 나눈 학생 1인당 장학금은 연간 403만원으로, 전년보다 5.2%(20만1000원
27일 전국지표조사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50%, 부정평가는 43%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0%로 조사됐다. 대통령 직무평가에서는 긍정이 부정보다 7%포인트 높고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21%포인트 앞섰지만, 이 수치만으로 2026년 8월 말 민심을 설명하기에는 조사 안에 담긴 경고음이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 응답은 48%로 절반 아래였고, ‘경제가 안정되고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는 38%에 그쳤다. 정부의 8·13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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