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8일 "입장권 부정 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
충남 천안시는 ‘천안 아이파크시티 5·6단지’의 정당계약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이동식 불법중개을 집중 지도·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서북구, 동남구, 아산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천안시지회와 합동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무등록 중개업소 및 무자격 중개행위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및 고용 미신고 △분양권 거래 양도소득 신고 등이다. 시는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위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를 잘못 적용해 세금을 덜 납부했다가 적발되는 ‘과다공제’ 사례가 최근 4년간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주택자금 관련 공제 오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행 연말정산 검증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적발 인원은 2020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4000명으로 약 61% 증가했다. 2021~2022년에는 2만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6만9000명으로 급증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수입 축산물로 인한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획단속에서 위법행위 4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월 23일부터 지 4일까지 도·시군 특사경 29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인 보령·당진·홍성 지역과 외국인 밀집 지역이 많은 천안·아산·서산·논산 지역 수입식품 전문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합동단속반은 총 61개 업소를 점검해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업소 4곳을 적발했다. 위법행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수입식료품 판매업소를 수사한 결과,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총 1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도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ASF 발생 지역과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수입식료품 판매업소 24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실시했다.적발된 위반 행위는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판매 8건 ▲식품 표시기준 위반 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으로, 신고하지 않은 수입식품을 판매할 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배달앱에서 판매중인 마라탕 내 특정원료에 대해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11개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마라탕은 얼얼한 매운맛이 주는 강력한 중독성과 원하는 재료를 직접 선택하는 ‘커스터마이징‘의 재미로 배달앱을 통한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마라탕 업계는 외국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비중이 높아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인식과 숙지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특히 마라탕 원료 중 두부류는 원산지 표시대상인 ‘두부‘와 표
관세청은 국내 총 1346개 환전 영업자 중 78개 환전 영업자를 대상으로 4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해 31개 환전 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이들에겐 업무정지·과태료 부과·범칙 조사 등 엄정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관세청은 환전소가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유통과 외화의 해외 유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환전 영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집중 단속은 ▶정기검사 대상 카지노 등 기업형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3월 5일 전분당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했으며,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 사업자들은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등이다.심사관은 3개 제당사의 설탕 담합 사건 조사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합의 혐의를 포착했고, 이를 근거로 끈질기고 집요한 추적 조사 끝에 밀가루에 이어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들의 조직적인 담합행위를 잇따라 적발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새학기 시작에 앞서 학교 주변 식품조리판매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한 결과 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일부터 20일까지 도와 시군 특사경,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16개반 60명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와 학원가 밀집 지역 내 PC방, 만화카페, 보드카페, 멀티방 등 423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3건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금지 미표시 4건이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
당정이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한 사상 첫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해 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농어업 지원 추경과 농협 개혁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전국 농지 195만4000헥타르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전체 국토 면적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조사는 2단계로 진행된다. 올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115만헥타르를 먼저 조사한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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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이라는 말은 흔하지만, 실제로 그 무게를 증명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새벽에 퇴근해서 아침 9시에 다시 출근하는 일상. 이를 매일같이 반복하는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을까. 조사랑 대표의 이야기는 열정에 대한 답을 보이기 위해 행동으로써 서사를 쓰고 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열정의 의미를 조금 더 선명하게 마주하게 된다. Q.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저를 보면 열정이라는 말을 많이 해 주세요.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께서 저를 보고 자기 20대가 떠오른다고 하시더라고
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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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명·한식 산불 방지 특별대책 추진
충북도가 4월 청명·한식을 맞아 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올해 도내 총 18건의 산불이 나 12.07의 피해가 발생했다.산불 원인별로는 건축물 화재와 불씨 관리 부주의가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산업현장 부주의 등 대부분 인위적 요인에 의한 산불이다.이에 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공무원 6분의 1 이상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등 현장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주말을 중심으로 산림 인접 지역 100m 이내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기동단속을 실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