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발생한 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초동 대응이 늦었던 점을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KT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위약금 면제 등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약속도 받았다고 전했다.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KT가 24시간 내 사이버 침해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정보 유출 여부에 대해 반복적으로 번복하는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배 장관은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초동
농협 상호금융이 외국인과 장애인을 비롯한 금융 취약계층의 편리한 금융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특허를 출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최근 출원된 특허에는 ▲고객의 국적·언어·연령·장애 여부에 따른 맞춤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AI 분석을 통한 고객 특성별 금융서비스 지원 ▲키오스크 및 유·무인 상담 데스크를 활용한 거래 절차 간소화 등 핵심 기술과 방법이 담겼다.농협 상호금융은 이번 특허 기술을 실제 서비스에 접목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 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유증을 포기해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샤오펑이 8월 전기차 3만7709대를 인도하며 전년 동기 대비 169% 증가하는 쾌거를 달성했다.3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에 따르면, 샤오펑의 8월 판매량은 전월 대비 3% 증가했으며, 이는 샤오펑의 월간 판매 신기록이다. 2025년 1~8월 누적 판매량은 25만1615대로, 전년 동기 대비 252% 증가했다.샤오펑은 지난해 11월 이후 생산과 판매를 대폭 확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판매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향후 성장 지속 여부에 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5년 전부터 계속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만 주소 또는 거소 여부는 직업, 가족, 자산상태 등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는데 이 해석에서는 거주자가 양도하는 해외주식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안정적인 씨감자 생산을 위해 철저한 품질관리와 맞춤형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씨감자는 감자 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무병·우량 씨감자 사용 여부에 따라 수량과 품질이 크게 달라진다.이에 농업기술원은 씨감자 품질 확보를 위해 △생장점 유래 무병 조직배양묘 생산 △중합효소연쇄반응 기반 바이러스 검정 △소괴경 생산 △맹아묘 재배 △수경재배 및 수확 △국가보증 종자검사 등 전 과정을 단계별로 관리하고 있다.특히 국가보증 종자검사에서 바이러스 감염률 2% 이하, 풋마름병 0% 등 엄격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안정적인 씨감자 생산을 위해 철저한 품질관리와 맞춤형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기술원에 따르면 씨감자는 감자 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무병·우량 씨감자 사용 여부에 따라 수량과 품질이 크게 달라진다.이에 농업기술원은 씨감자 품질 확보를 위해 △생장점 유래 무병 조직배양묘 생산 △중합효소연쇄반응 기반 바이러스 검정 △소괴경 생산 △맹아묘 재배 △수경재배 및 수확 △국가보증 종자검사 등 전 과정을 단계별로 관리하고 있다.특히 국가보증 종자검사에서 바이러스 감염률 2%
국세청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 국가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미등록 특허는 국외에서 등록됐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의미한다.이번 판결에 따라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던 대법원 판례가 변경돼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해 지급하는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게 됐다.이에 대한 그동안의 쟁점을 살펴보면 우리 기업이 미국에만 특허를 등록하고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특허를 보유한 미국 기
공사가 자회사에 공사 직원을 파견하고 정산 받은 파견직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자회사에 파견된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공사가 영리목적이 아닌 효율적인 경영관리 목적으로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자회사로부터 정산 받는 파견직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기존 유권해석을 제시했는데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회사의 임원 가족이 종업원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 임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임원 본인이 소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비과세소득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임원 등의 가족에 대한 종업원 할인혜택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가족이 소비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임원 또는 종업원의 가족이 소비할 목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를 받아 구입한 재화의 할인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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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는 지난 19일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취약계층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언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홀몸어르신 2세대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이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식사 곤란 해소와 영양 불균형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전원배 지사장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자원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진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복지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오픈베이스,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성료 ··· “변화·혁신 주도로 지속 가능 성장”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전문기업 오픈베이스는 지난 18일 에버랜드에서 임직원 및 가족 약 650명과 함께하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해피 패밀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정진섭 회장의 개회사, 황철이 사장의 환영사, 공로상 시상,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30년간 오픈베이스와 함께 성장해온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정진섭 회장은 “오픈베이스는 지난 30년 동안 국내 IT 인프라 분야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수많은 고객사
통영시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통영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5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광견병은 집에서 기르는 개나 야생 육식동물 등 온혈동물은 모두 걸릴 수 있고, 동물들 사이에 퍼져서 전염되며 발병 시 치사율이 높다. 또한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백신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며 매년 1회 보강접종이 필요하다.이번 접종은 통영시민이 기르는 동물등록된 3개월 이상의 건강한 개들에게 공수의사가 접종한다. 단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기고)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작은 것들로부터..
공직사회에서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최근 들어 매우 강조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복무 관련 부서에서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교육과 워크숍을 시행하지만 정작 다른 직원들은 현안 업무에 바빠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민원 처리, 정책 집행, 보고자료 작성 등 맡은 일에 쫓기다 보면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참여는 뒷순위로 밀리기 쉽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많은 공직자가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새롭게 도약하는 제주아트센터의 미래
올해 제주아트센터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 10월에 개최하는 ‘제주 이그나이트 페스타’를 통해 라는 고유한 소재를 담은 공연들을 직접 제작하고 선보이는 ‘제작공연장’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무용, 클래식, 뮤지컬, 낭독극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번 기획은 공연장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콘텐츠 생산자’로 전환하려는 제주아트센터의 의지이자, 새로운 문화적 시도이다.제주아트센터는 제주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을 직접 제작하는 ‘창작의 산실’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지역 공연장은 주로 외부 제작사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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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로 멈춘 대국민서비스 436개…나머지는 행정내부망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전산실 화재로 멈춘 정부 전산시스템 647개 가운데 436개가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인터넷망 서비스로 드러났다.국정자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오후 5시 기준 보고서를 통해 "전산시스템 647개 중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대국민 서비스가 436개이고 나머지 211개는 공무원 업무용 행정내부망 서비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동이 중단된 서비스에는 ▲ 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우체국 ▲ 보건복지부 복지로·사회서비스포털 ▲ 행정안전부 정
한국철도 대구본부, 철도교통안전의 달(9월) 캠페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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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총력 대응
경산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추진 현황과 10월 고용노동부 합동점검 계획을 보고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 대응 의지를 밝혔다. 시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했으며, 공직자 205명과 사업·계약부서 담당자 117명을 대상으로
청도군, 새마을부녀회와 동곡시장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전개
청도군은 9월 26일 청도군 금천면 동곡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연계해 ‘일회용품 줄이기’ 친환경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에는 청도군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환경산림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시장을 찾은 군민과 상인들에게 에코백을 무료로 배부하며,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다회용 가방을 활용하도록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