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준공영제의 지원금 산정 기준인 ‘표준운송원가’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제주녹색당은 지난달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도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버스준공영제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감시하고, 집행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이유다.이에 앞서 제주녹색당은 지난해 12월 제주도에 △2022년 도내 버스운송업체 회계 조사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최종보고서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서귀포시는 제60회 도민체전을 앞두고 선수단과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경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장 상․하수도 시설물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서귀포시 지역내 전 경기장 34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가운데, 상수도 수압 적정 상태 및 누수 여부, 공공하수관 퇴적 및 정화조 청결 유지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이뤄졌다.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사항에 대하해서는 즉시 조치했고, 정비가 필요한 7곳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또한, 서귀포시는
충남 천안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2025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국 1442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의무사항 준수 여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도 △개인정보 침해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진단했다.시는 이번 평가에서 87.2점을 획득해 전체 기관 평균 점수를 웃도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시는 그동안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강화를 비롯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안전한 산림교육 환경 조성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9일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에 위치한 산림교육시설 ‘씨앗톡톡 유아숲체험원’에서 시설물 안전점검과 안전보건 캠페인을 실시했다.기관장, 관리감독자, 숲해설가, 산업안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점검에서는 유아 이용이 많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숲놀이시설과 교육공간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집중 확인했다.특히 안전수칙 안내판과 위험요소 표지 설치 여부, 놀이시설물의 파손 및 노후 상태 확인 등 위험요인을 중점적으
충북 단양군이 토지 경계 불일치를 해소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지난 27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3회 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단성상하방지구 △단성북상북하지구 △대강당동지구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건과 2024∼2026년 사업지구 내 지적공부 정리 허용 여부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조정금은 향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
충북 충주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6시쯤 충주시 쇠실로885 앞 도로에서 발생한 ‘차 대 보행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28일 사고 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고는 충주시 상금곡다기능회관에서 대소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승용차가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해 발생했다. 사고 직후 보행자는 원주세브란스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28일 0시30쯤 끝내 사망했다.충주경찰서장은 현장 점검을 통해 해당 구간의 교통 환경과 시야 확보 여부
세종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대상지는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농경지 침수와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장군면 하봉저수지, 장군면 평기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현장, 전의면 달전배수로, 연서면 너먼들녘 상습 수해 구간 등 총 6곳이다. 현재 장군면 하봉저수지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추진 중이며 진단 결과에 따라 재해 위험 저수지 지정 여부 및 보수보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여름철 자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
한강환경청이 현장점검을 통해 하천공사장 안전사고 사전 예방 성과를 올렸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해빙기 하천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과 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안전점검을 진행해, 모두 20건의 위험요인을 발견해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전점검은 지반이 융해되면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했다.대상은 수도권 하천공사현장과 하천시설물 17개소로, 토공 구간 유실․침하, 교량․배수구조물의 균열 및 침하, 전도 여부 등의 안전관리 실태로, 일부 공
충북 괴산군은 6월19일까지 올해 집중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정부와 공공기관, 국민이 함께 참여해 사회 전반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국가 차원 캠페인이다. 군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70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노후 건축물과 어린이시설,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등 77곳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균열·침하 여부, 소방시설 작동 상태, 전기·가스 설비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이와 함께 주민점검신청제로 군민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시설을 접수해 점검 대상에 반영한다. 신청은 6월1일까
속보=서귀포시가 야생 동물 포획에 동원되는 사냥견 사고 예방을 위해 ‘멧돼지 포획단 사냥견 운용 기준’을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사냥견 운용 기준’은 지난 4월 23일 안덕면 동광리에서 멧돼지 포획에 동원된 사냥개 무리가 반려견과 산책 후 귀가하던 주민을 공격하는 사고가 나면서 시민 안전을 위한 후속 대책으로 나왔다.‘사냥견 운용 기준’에는 ▲사냥견 공격성 여부 등 기본 관리상태 수시 확인 ▲단순 이동 시 사냥견 풀어놓는 행위 금지 ▲포획 활동 전 민가, 산책로 등 사람과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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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대형 화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화재예방 안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를 계기로 산업단지 내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자율 개선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려는 대구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추
경기도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100개의 물음표를 담다
학교업무 효율화, 학교 업무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소통의 장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중심의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위해 ‘...
SH, 제4기 시민주주단 출범…정책 소통 본격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제4기 시민주주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대표 소통 기구가 새롭게 꾸려졌다.11일 SH는 ‘제4기 SH시민주주단 발대식 및 총회’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민주주단은 2019년 첫 출범 이후 올해 4기를 맞았다.이번 총회에서는 SH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경영계획과 전년도 주요 사업 성과,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공사 현안에 대한 시민주주단의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SH는 현장에서 제시된
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오세훈,”감사의 정원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선진 시민의식을 북돋는 긍정의 정원이 될 것“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조직적 훼방과 거짓 선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정원은 광화문광장 한편에 자리 잡아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됐다.” [서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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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인천지역 출마자는 10명 중 3명 꼴로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고 재력가는 79억4,054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한규창 국민의힘 검단구의원 후보로 30억원 이상을 신고한 후보가 12명에 이르는 가운데 0원 2명을 포함해 마이너스재산을 신고한 후보도 12명에 달했다.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된 인천지역 지방선거 출마자 324명의 재산, 전과기록,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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