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사건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 등은 결정된 바 없는 점을 알려드립니다."고 “‘통신 3사 담합 매출액 28조 추정... 잠정 과징금 3조원 안팎”이라는 언론 보도들에 대해 해명했다.공정위는 29일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며 "또한, 전원회의에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등 제재 수

대전시는 미성년자 등 자동차 불법대여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렌터카 이용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렌터카사업조합과 함께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대전에 주사무소를 둔 48개 자동차대여 사업자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렌터카 업체 등록기준 준수 여부, 운전 자격 확인 여부, 사업용 자동차의 사용 연한

포항시 북구청은 가정의 달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1일부터 350여 개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 점검내용으로는 ▲ 소비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 건강기능식품 소분 행위 ▲ 부당한 표시·광고 등 ▲ 위생교육 수료 여부 ▲기타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북구청은 이번 점검주간동안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

포항시 남·북구청은 가정의 달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소비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건강기능식품 소분 행위 △부당한 표시·광고 등 △위생교육 수료 여부 △기타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북구청은 선제적 안전관리를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처분 등을 시행하고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

인천해양경찰서는 3일 수상레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수구 소재 수상레저사업장을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해양경찰과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단이 진행했다.합동점검단은 시설과 기구 등의 안전성과 안전조치 준수 여부, 각종 구명설비 등을 확인했다.또 점검 이력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점검 결과와 보수·보강 후속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안전점검 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인천해경 관계자는 “이번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

양산시가 위생점검반을 편성해 ‘식중독’ 완전 차단에 나선다.시는 식중독 발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위생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5월 1일부터 14일까지 산업체, 병원, 공공기관 등의 집단급식소 255개소와 위탁급식업 112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2주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주요 점검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여부 △식재료 및 조리식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조리장 내 위생관리 △식품용 기구 등의 세척·살균관리 △보존식 보관 의무 준수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등

경남도는 ‘가정의 달’를 앞두고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8일부터 19일까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지도점검 대상은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 마트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100여 개소다.주요 점검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건강기능식품 소분 행위 △부당한 표시·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준수 여부 △영업신고증 및 거래명세서 보관 여부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여부이다.또

경기도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등 26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3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사업시행자나 시공사가 1차 자체 점검을 한 후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와 사업시행자,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2차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주요 점검 내용은 ▲공사장과 주변지역 지반침하 및 균열발생 여부 ▲절·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 불안정 여부 ▲추락·낙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

경남도는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도·시군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키즈카페, 결혼식장, PC방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대상 업소는 키즈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PC방, 만화카페 등 위생취약 우려시설 및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이며, 최근 1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소 등 390개소를 선정하여 점검할 예정이다.주요 점검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조리장 위생관리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냉장·냉동식품 보관 온도 준

인천 동구는 25일과 26일 고철운반차량 방진덮개 설치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미세먼지 주요 원인인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로 고철운반차량이 다수 통행하는 북항 고철부두에서 추진할 예정이다.고철운반차량 출입 사업장, 동국제강)과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이 합동으로 고철운반 차량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이행 여부 및 방진 덮개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점검을 통해 차량 운행자들에게 미세먼지 다량 발생 지역의 집중관리 필요성과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