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27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출 성과를 매년 분석·공개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성해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 등 초·중등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하지만 최근 국가 세수 증가와 학령인구 감소로 교부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한편, 다문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이 입법감시 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대한민국 헌정대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전반기 2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객관적 지표로 정밀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법률소비자연맹은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원회 출석률 △법안 표결 참여도 △대표발의 법안 발의·통과 실적 △국정감사 성적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등 총 12 개 항목을 계량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늘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제도화하고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들이 기업의 전통적인 재무정보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성 정보를 핵심적인 투자 판단 요소로 활용하면서 EU와 일본, 호주 등 주요국도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지속가능성 공시체계를 마련해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4일, 스마트축사 등 현대화된 축산시설 집적화를 촉진하고 농촌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스마트축사 규제 합리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축산지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규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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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왜 회사를 쪼갤까..."이사회 안건 85%가 비본질적...AI 대응 한계"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가 회사를 둘로 쪼갠 배경에 경영진의 상당한 시간이 자회사에 묶여 있다는 진단이 깔려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카카오 이사회가 다룬 비경상 의사결정과 최근 1년 내부 투자심의 안건 80% 이상 카카오 본체가 아닌 자회사 관련으로 카카오 리더십이 인공지능 시대에 빠르게 대응해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 21일 인적분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 대표 내정자는 이같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 5개년 카카오 이사회의 비경상 의사결정 가운데 23건이 자회사 안건이었고, 이는 전
무장애 관광기능 강화 울산관광 누리집 새단장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엔씨 '아스트라에 오라티오' 도쿄게임쇼 출품
엔씨는 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개발
aT, 광주비축기지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9일 광주비축기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남구보건소·남부소방서·광주남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제503보병여단 1대대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정부 비축농산물을 보관·관리하는 비축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 테러와 폭발물로 인한 화재 등 비상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참가 기관들은 적 테러 대응과 초기 진압, 피해 복구 등 상황별 대응 절차를 수행하며 유관기관 간 비상 대응체계와 협조체계를 점
"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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