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과 지체상금에 관해 법원은 ‘단순한 공기 초과’만을 보지 않고, 지체 책임의 귀속 주체, 지체상금 약정의 존재와 내용, 불가항력 또는 발주자 귀책 여부, 그리고 약정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특히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라, 그 존부·범위·감액 가능성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된다.지체상금은 수급인이 약정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지체된 일수에 비례해 미리 정한 비율로 산정·지급하기로 한 금전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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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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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대는 순간 놀랐다…제주 한우 등심 171㎠
제주 한우의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기록이 나왔다. 제주축산농협 축산물공판장에 제주도 역대 최고 등심단면적을 기록한 한우 거세우가 출하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30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제주시 한림읍에서 한우를 사육 중인 변철희 농가가 지난 24일 출하한 29개월령 한우 거세우의 등심단면적은 171㎠로, 전국 평균보다 71㎠나 큰 수치를 기록하며 제주도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해당 개체는 도체중 525㎏, 근내지방도 9.3, 등지방두께 5㎜, 육량지수 66.91로 전반적인 육질과 육
여행형 역사서 ‘당일치기 조선여행: 전국 편’ 출간
문화유산 해설 전문 여행사 트래블레이블이 집필한 여행형 역사서 ‘당일치기 조선여행: 전국 편’이 노트앤노트에서 출간됐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신라의 금관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품에 안긴 바 있다. ‘도시 자체가 박물관’이라는 별명을 가진 경주에서 벌어진 일이다. 화려한 상징은 시대와 장소
제3연륙교, 1월 5일 정식 개통 - 관광명소로 자리잡는다
제3연륙교가 오는 5일 개통된다. 제3연륙교는 아직도 계속되는 명칭 문제를 비롯해, 요금 문제 등 착공 전부터 개통시까지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세계 최고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에 등재시키고, 수변 데크길, 야간 경관 등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도입해 관광 명소 발전시킬 계획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인천시 자료를 바탕으로 개통을 앞둔 3연륙교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본다. ◇ 총사업비 7,700억 원, 인천공항~서울 잇는 국가 핵심 인프라제3연륙교는 총사업비 약 7,700억 원이 투입됐다. 서울 도심과 인천국제공항을 최단거리로 연
실제 운전하는 고령운전자가 면허 반납하면 지원금 2배 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개선은 실제 운전을 하는 고령운전자 중심의 지원체계 전환을 통한 사업 실효성 향상과 교통안전 효과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선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 자진 반납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교통비 10만원이 지급되고, 65세 이후 실제 운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진 반납자에게는 교통비 2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실제 운전 여부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 내역과
KB국민은행, 신보중앙회와 소상공인 대출 600억 지원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4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600억 원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