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19일 용인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와의 부관 무효 확인 소송 1심 결과 시가 일부승소하며 시의 사업승인 조건이 정당함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시는 2017년 9월 8일 용인물류터미널 조성 사업 승인 후 실시협약 체결을 부관으로 부가했다.이후 시는 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시행자과 11차례에 걸쳐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했으나, 사업시행자는 요청 자료 제출 지연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협상을 장기화 시켰다.이에 따라 시는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2년
포항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기관장 및 정치권 인사들이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 호소문을 제출하는가 하면, 포항지진 범대본 대표가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포항 지역민들은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심정으로 애를 태우는 실정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달라야 한다.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인재에 희생된 지역민들의 염원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김정재 국회의원·이상휘 국회의
포항시가 오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지진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데 따른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달 13일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 중 물 주입에 따른 촉발 지진으로 인정하면서도, 관계기관의 과실이 지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는 감사원 감사와 정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지적된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국가배상법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1심 판결과는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의 최종계약 체결을 막았던 하급심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로이터통신은 4일 체코 CTK통신을 인용해 최고행정법원이 지난달 브르노 지방법원이 내린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보도했다.법원은 1심 재판부가 계약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계약금지로 인한 당사자의 이익보다 우선하는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따라 사건은 브르노 지방법원으로 다시 환송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상부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 1심 선고가 7월 16일로 확정됐다. 제소한지 약 1년 11개월 만이다.수원지법 행정4부는 28일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형사사건 항소심도 진행 중이지만, 우리 재판부도 자료를 검토해 보직해임이 정당한 조치였는지를 판단하겠다"며 변론을 종결하고 이날 결심에 이어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선고는 7월 16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이번 사건은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전반을 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 기간 만료 3시간 전 법원으로부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따라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밤 9시 10분경 김 전 장관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였으며, 이날 1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추가 영장으로 최대 6개월 더 구치소에
포항시의회가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대법원에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더 이상 지진피해 주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또한 1심·2심 법원에서 포항촉발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지진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구제 대책을 강구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무리한
‘12·3 비상계엄’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에 대해 새로운 혐의점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군검찰에 넘겼다.여 전 사령관은 현재 내란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특검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하던 중, 군사법원이 재판 중인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며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특검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공소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호기심에 마약을 팔고 투여했다는 20대 일당이 법정에 섰다. 지난 17일 울산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등 4명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친구 사이인 A씨 일당은 지난 4월 수차례에 걸쳐 대마와 엑스터시, 케타민을 투약·흡입하거나 판매하고, 마약을 한 채 운전하기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피고와 변호인들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이들은 20대 초반이라는 어린 나이로 호기심에 마약을 하게 됐다며, 두 번 다시 마약을 하는 등 가족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고개를 숙였
12·3 비상계엄 문건 사건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결정이 “사실상 불법적인 구속 연장에 불과하다”며 즉각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는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6일을 앞두고, 재판부가 재판 지속과 피고인 출석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검찰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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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연준 긴축·중동 리스크에도 기업 수요 '굳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비트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BRN 수석 애널리스트 발렌틴 푸르니에는 새로운 기업 매수세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셈러 사이언티픽은 오는 2027년까지 자사 자산을 4449 BTC에서 10만500 BTC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셈러 사이언티픽은 전환사채와 시가총액 매각을 통해 현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푸르니에는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
[윤신근 오수개]가끔 풀을 뜯어먹는다면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은 파보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위장관에 손상을 주는 무서운 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지독한 변 냄새, 구토, 황록색 또는 오렌지색 설사,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파보바이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질병에 걸린 개는 격리해 줘야 한다.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접종한다.켄넬코프는 만병의 근원인 감기 가운데 특히 독한 감기를 말한다. 켄넬코프에 걸리면 눈 주위에 진물이 나고 고열 증상을 보이며 홍역 등 합병증에 쉽게 노출된다.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발언대] K딸기, 전 세계 어린이 대표 간식을 꿈꾸며
어린 자녀에게 손쉽게 줄 수 있고 더불어 맛과 영양도 뛰어난 간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질문에 떠오르는 간식이 정말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딸기'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한다.딸기의 빨간색은 아이들 식욕을 자극하고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은 어린이 대표 간식으로 손색이 없다. 또,
충북교육청,중등 교육전문직 역량강화 워크숍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1박2일간 증평벨포레리조트에서 중등 교육전문직 154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워크숍은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중등교육전문직의 힘’을 주제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전문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정책특강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핵심정책 추진성과 △부서별 핵심사업 공유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정책특강은 세계 최초 크롬북 개발자 이진우 대표가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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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계산1동 고향골어린이공원 말끔하게 정비
인천도시공사가 계양구 계산1동 고향골어린이공원을 말끔하게 정비하고 ‘생동감 11호 준공식’을 열었다.iH는 26일 고향골어린이공원에서 유동수 국회의원, 계산1동 주민협의체, 계양구,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동감 11호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생동감’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iH가 2016년 원괭이부리마을을 시작으로 꾸준히 시행하는 도시재생형 사회공헌사업이다.iH는 1억원을 들여 고향골어린이공원의 노후 파고라 및 벤치를 정비하고
[사설] 카카오게임즈의 오랜만의 기지개
카카오게임즈의 주가가 올해 첫 상한가를 기록하며 주식시장에서 때아닌 주목을 받았다. 비록 급등에 따른 경계심리로 인해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이 회사에 대한 긍정 전망은 여전한 편이다.이 회사는 지난 24일 전거래일 대비 29.83% 상승한 2만 3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장 시작부터 상승세로 시작해 오후 1시에는 상한가를 달성했고 이후 장 마감까지 기세를 유지했다.카카오게임즈의 오랜만의 기지개였다. 그동안의 부진을 깨끗이 씻어내는 모습이다. 이 회사의 주가 급등 배경은 신작 출시와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기분 꿀어올려’, 곰돌이 푸도 반한 꿀꽈배기 한정판
농심이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협업해 디즈니의 인기 캐릭터 곰돌이 푸를 적용한 ‘꿀꽈배기’ 패키지를 선보인다.27일 농심에 따르면 이번 제품 패키지 디자인에는 꿀을 좋아하는 곰돌이 푸를 비롯해 피글렛, 이요르, 티거 등 다양한 캐릭터가 담겨 있다. 오는 7월부터 약 40만 박스 한정 판매된다. 농심은 이번 제품의 테마를 ‘기분 꿀어올려’로 정하고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한다. 제품 구매 후 SNS에 인증 사진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도쿄 디즈니랜드 이용권을 증정한다. 꿀단지 모양 소품과 스티커 등 다양한 굿즈를 활용한 이벤트도 한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여성가족정책포럼 성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6월 26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층 온지실에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청년여성 정책 과제'란 주제로 제32회 제주여성가족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제2회 전라․제주 여성가족정책 네트워크 공동포럼이기도 했다.포럼은 다양한 지역 기반 사례를 통한 청년 여성의 삶을 진단하고 정책 과제를 모색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기조발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종서 연구위원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청년 여성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박종서 연구위원은 “1980-90년대 출생 코호트부터 본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