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한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오는 2월 4일 제277회 임시회를 원포인트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임시회는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추가적인 재정 집행을 둘러싼 시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마련됐다.남원시의회는 그동안 2심 패소 이후에도 상고를 추진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 손실과 행정적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계속 유지된 판단의 타당성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표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변호인단 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4시쯤 법원에 항소장이 제출됐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절차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최 변호사는 “당초 1월16일을 결심 기일로 진행하겠다고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돌연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들은 개별 증거의 필요성이나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및 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의 260억 원대 풋옵션 지급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12일 하이브는 공식 입장을 내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라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짤막하게 입장을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 제기 9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대법원 3부는 12일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확정 판결에 따라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전재국씨는 5·18 단체 4곳에 각각 1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0
구글이 애플 기기에서 기본 검색 엔진으로 유지되기 위해 지불한 계약이 다시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3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미 법무부와 여러 주정부가 지난해 8월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당시 판결에서 아밋 메타 판사는 구글이 미국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을 유지했다고 판단했지만, 애플과의 계약은 제한적 조건 하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판결 이후 1년간 진행된 시정 조치 단계에서는 구글이 크롬을 분사하거나 애플과의 독점 계약을 금지해야 하는지 등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대법원 판결로 채용 비리 연루 혐의를 벗었다.29일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던 함 회장의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연루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하나금융은 이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의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전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의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이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충주시 공무원이었던 A씨는 이번 사건으로 파면됐다./하성진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SK에코플랜트로 시공사를 변경한 포항시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이전 시공사가 낸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2022년 6월 사건이 시작된 지 3년 8개월 만이다.대법원 민사3부는 12일 용흥4구역 재개발사업의 이전 시공사인 J기업이 조합 등을 상대로 낸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다.심리불속행기각은 본안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조합의 시공사 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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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임상 이후를 설계하라] ④ 유상증자·CB는 ‘면죄부’가 아닌 ‘독촉장’… 성과 없는 시간 소진은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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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시민과 함께하는 '10만보 걷기 챌린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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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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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동해안 철도, 속도는 붙었지만 과제도 함께 달렸다"
동해안 철도의 오랜 숙원이던 ‘삼척–동해–강릉 철도 고속화 사업’이 마침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45.2km에 달하는 동해선의 마지막 저속 구간이 시속 200km급으로 탈바꿈할 길이 열렸다. 숫자로 보면 AHP 0.527, 총사업비 1조 1,507억 원, 2031년 완공 목표라는 명확한 로드맵이다. 그러나 기자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단순한 ‘통과’가 아니라, 이 사업이 동해안 도시의 체질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이번 사업은 이철규 의원의 오랜 공약이자 정치적 결실이기도 하다. 동해·묵호역 KTX 정차를 이끌어냈던
제주, 청년자립 도전 자활사업 활성화 논의체계 본격 가동
제주지역 자활 참여 청년들의 맞춤형 자립지원을 위한 광역자활센터 차원의 청년특화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자문단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등 논의 및 지원체계도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는 13일 오후 3시 제주관광대학교 초운관 사도래 3.0 LAB실에서 ‘광역형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활성화를 위한 자문단' 구성에 따른 첫 자문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는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정지형 사무국장 △사회적협동조합제주내일 좌경희 이사장 △재단법인 신화월드일자리교육지원센터 박진옥
홍준표 쓴소리 "'내란 잔당'으로는 지선 뿐 아니라 총선도 가망 없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내란잔당으로는 이번 지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총선도 가망 없다"고 국민의힘의 현 상황을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
"동해선 마지막 퍼즐 맞췄다"… 삼척~동해~강릉 철도 고속화, 예타 최종 통과
동해안 철도 지형을 바꿀 ‘삼척–동해–강릉 철도 고속화 사업’이 마침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동해선의 유일한 저속·단절 구간으로 남아 있던 45.2km가 시속 200km급 고속화 노선으로 탈바꿈할 길이 열린 것이다.이철규 국회의원은 지난 2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해선 삼척~동해~강릉 철도 고속화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종합평가 0.527로 사업 추진을 의결했다.이번 예타 통과로 오는
염동열 전 국회의원, 강원도지사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염동열 전 국회의원이 강원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다.염 전 의원은 지난 2월 9일 오전 11시, 강원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대한 강원도의 자존심, 새로운 강원을 만들어가겠다”며 “강원도의 새로운 가치와 보물창고를 열어 강원을 새롭게 디자인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염동열의 분노, 약속, 눈물, 도전, 출마, 선택’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출마 배경과 소회를 설명했다. 염 전 의원은 “그동안 강원의 성장 잠재력이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