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납부 편의가 향상된다.한국환경공단은 2026년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분부터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폐기물을 순환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다.환경공단은 2026년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분부터 전자 송달을 신청한 대상자에게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고지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전자 고지서가 도입되면 종이 고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의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경제 전반으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영세자영업자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는 개인사업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사업실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
글로벌 핀테크 기업 헥토파이낸셜이 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2025년도 코스닥시장 공시우수법인' 시상식에서 '종합평가 우수법인'으로 선정됐다.공시우수법인 제도는 매년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경영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신뢰도 증진에 기여한 상장사를 선정하는 제도다. ▲장기성실공시 우수법인 ▲실적예측공시 우수법인 ▲IR활동 우수법인 ▲종합평가 우수법인 등 4개 부문에서 우수 기업을 표창한다.헥토파이낸셜은 공시 정확성·적시성·적정성을 갖추고 투자 활용도가 높은 공시 제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공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개정안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 중 소득요건을 전면 삭제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해 제도의 허점을 보완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소득·재산 조사 및 자료협조의 근거도 마련했다.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다만
한국중부발전이 우수조달물품 구매 확대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 포상을 받았다.한국중부발전은 지난 26일 조달청이 주관한 ‘2025년 우수조달물품 및 혁신제품 구매 유공’ 시상식에서 경제 활성화와 공공조달 효율화에 기여한 공로로 재정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했다.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력과 품질이 검증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지원해 조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과 정책 이행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중부발전은 최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청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직전 연도 대비 확대한 기업에 그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준다. 아울러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보다 높은 공제액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 지원이 없어 청년고용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서귀포시는 청소년 자치권 확대와 권익 증진을 위한 청소년참여예산제 본격 시행을 위해 오는 5월 29일까지 청소년참여예산 사업공모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청소년참여예산제’는 '청소년기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근거로 주민참여예산제의 활동 주체를 청소년으로 확장해 청소년들의 자치권 확대에 기여하는 정책제안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1년부터 도내 최초로 시범운영 후 본격 시행하고 있다. 지난 5년동안 총 151개의 사업이 공모돼 그 중 ‘놀면 뭐하니? 버스킹 어때?, ‘너희들의 미래, 진로체험’ 등 2
농식품모태펀드를 둘러싼 이른바 ‘드라이 파우더’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미 정부 예산이 자펀드에 약정됐음에도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한 채 계좌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과, 벤처펀드 구조상 불가피한 자금 운용이라는 반론이 맞서는 상황이다.표면적으로는 ‘개념 논쟁’처럼 보이지만, 운용 현장과 제도 설계를 함께 들여다보면 단순한 오해를 넘어선 구조적 신호가 감지된다.“드라이 파우더는 정상”…제도는 그렇게 설계됐다농식품모태펀드는 정부 재정을 마중물로 민간 자금을 매칭해
표선면사무소에 발령을 받아 근무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근무를 하다 보면 각종 증명서 발급을 위해 방문하시는 주민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그중에서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다소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그러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도 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이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되어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2028년까지 발급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기
목포시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취학아동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026학년도 입학일 기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최초 입학생 전원으로, 가계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지난 2023년 처음 시행된 목포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제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약 4,500여 명에게 지급했다, 아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해왔다. 또한 입학축하금은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인 목포사랑상품권 카드로 지급되며, 올해 말까지 사용된다. 입학축하금이 교육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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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북페어 2026’에 몰린 인파…독서 열기 후끈 (포토)
오늘 오후 독립 출판물 박람회인 '제주북페어 2026’가 열리고 있는 한라체육관을 찾았습니다.연일 고생하고 있는 탐라도서관 직원들 격려와 응원을 보냈습니다.한라체육관은 창작자와 출판사, 수많은 독자들로 북적입니다.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독립출판물 제작자, 소규모 출판사,책방등 204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 처음으로 중국, 일본, 대만, 스위스, 벨기에등 세계의 여섯나라도 함께하고 있어서 명실상부 글로벌 책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제주북페어 책축제는 탐라도서관 직원들의 창발적인 아
강성의 제주도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여성 최초 3선' 도전 시동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화북동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예비후보가 2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제주도 최초 여성 3선 의원 도전을 공식적으로 알렸다.이날 오후 1시 제주시 일주동로 214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 및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와 화북동 주민, 지지자 등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강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과분한 사랑 덕분에 화북의 도의원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92억 원 규모의 화북포구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 △노인복지관 화북
진종오 의원 "암표 완전히 뿌리뽑겠다"... 암표 상습범 가중처벌법 발의
암표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8일 "입장권 부정 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
인천항만공사, '대만, 베트남 포트세일' 성황리 마무리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을 비롯한 포트세일즈단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및 베트남 호치민에서 실시한 포트세일즈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포트세일즈는 글로벌 해운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인천항 신규항로 개설 및 물동량 확대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인천항만공사는 대만 선사 TS라인스, 에버그린, 완하이라인스 최고경영진과 면담을 갖고 인천항의 수도권 배후 수요와 우수한 항만 접근성, 물류 인프라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신규 서비스 개설과 기항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컨테이너 학살과 45억 톤의 탄소…한국도 '조용한 공범'이다"
"저도 처음엔 가스전 개발을 모두에게 좋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모잠비크, 지역사회도 그 혜택을 받고요. 그런데 사안을 파고들수록 알게 됐죠. 그 이야기 모두 헛소리란 것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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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호영 컷오프' 가처분 기각…무소속 출마?
법원이 3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
신임 충북경찰청장에 신효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통합대응단장 임명
신효섭 치안감이 신임 충북경찰청장으로 임명됐다.경찰청은 3일 치안정감과 치안감 등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신 신임 청장은 3일 경찰청이 단행한 고위직 인사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에서 충북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취임식은 오는 6일로 예정됐다.괴산 출신인 신 신임 청장은 청석고등학교와 충북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 1997년 간부후보생 45기로 경찰에 입직했다. 제천경찰서장, 충북경찰청 정보화장비과장·형사과장, 경남경찰청 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이용주기자dld
한화솔루션 "2030년까지 추가 증자 없을 것…신용등급 하향 압력 대응"
대규모 유상증자로 주주들의 반발을 산 한화솔루션이 "최소한 2030년까지 추가 증자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정원영 한화솔루션 최고재무책임자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 설명회를 열고 "유상증자에 앞서 추진한 2조3000억 원 규모의 선제적인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용 등급 하향 압력에 직면했다"며 "재무적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기 위해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조달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한화솔루션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2조397
우리카드, '카드의정석2 원더라이프' 2종 출시
우리금융그룹 그룹사인 우리카드는 5060세대를 겨냥한 우리금융그룹의 맞춤형 브랜드 ‘우리 원더라이프’에 발맞춰 ‘카드의정석2 원더라이프’ 2종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신용, 체크카드 2종으로 구성된 이 상품은 ‘인생의 후반전을 빛나고 경이롭게’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바탕으로 액티브 시니어에 특화된 혜택을 탑재했다.5060세대의 필수 지출 영역을 폭넓게 아우르는 서비스로 생활비 절감을 체감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병의원, 약국 등 ▲온라인쇼핑 ▲TV홈쇼핑 ▲편의점, 슈퍼, 대형마트 등에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출시 열흘 만에 9.2만좌 개설
정부의 환율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RIA가 지난달 23일 출시 열흘 만에 9만좌 넘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3개 증권사로부터 제출받은 RIA 계좌 수는 지난 2일 오후 4시 기준 총 9만1923좌로 집계됐다. 출시 첫날인 지난달 23일에는 1만7965좌가 개설됐다. RIA는 2025년 12월 23일 기준 해외주식 보유분을 대상으로 매도자금 5000만 원 한도에서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 등에 재투자하고 1년 이상 유지하면 한시적으로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