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토양오염 사후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와 국회에 정화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 개정을 건의한 데 이어, 올해도 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토양 환경 관리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현행 제도는 토양오염 확인 시 정화책임자에게 정화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나,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도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부족해 정화가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정화계획서조차 내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해 성실 이행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
볼리비아가 달러 부족이 장기화하자 테더의 USDT를 결제와 저축에 쓰도록 허용하는 규제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볼리비아 정부는 USDT를 자국 통화 볼리비아노, 미국 달러와 함께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호세 가브리엘 에스피노사 경제공공재정부 장관은 이 제안이 USDT를 결제와 저축 수단으로 유통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는 아직 검토 단계이며, 자금세탁방지 장치도 포함될 예정이다. 볼리비아는 현재 국제자금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전략적 봉쇄소송의 목적은 재판에서 이기는 데 있지 않다"며 "엄청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협박해 후속 보도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최 의원은 8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해 "그게 입틀막"이라며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법을 규정해 현재 권력과 재력 있는 사람들이 악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그는 "허위조작정보를 막고 처벌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도 "이런 제도는 힘없고
현대건설이 건설산업 녹색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현대건설은 '일평균 기온 5℃ 이상 조건에서 건설 현장 콘크리트 공사 시 조강형 콘크리트를 적용한 공정 기술'로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했다.녹색기술 인증 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국토교통부 등 9개 관계 부처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11개 평가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가 인증 제도다.녹색기술 인증은 기술의 전 생애 주기에서 에너지 및 자원 사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검증받은 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작한 음악저작물의 등록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이번 제도는 AI를 창작 보조수단으로 활용한 음악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저작물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새 기준의 핵심은 인간 창작자의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창작 기여 여부다. 작사·작곡·편곡 과정에서 창작자가 창의적 판단과 표현을 직접 수행한 경우에는 AI를 활용했더라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단순히 프롬프트를 입력해 AI가
울산항만공사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올해 신설된 친환경 선박연료 인센티브 제도에 4척이 신청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UPA는 친환경 선박연료공급 인센티브 제도에 총 4척이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신설된 인센티브 제도는 울산항에서 액화천연가스,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 차세대 친환경 연료를 수급한 외항 화물선에게 척당 최대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예산은 모두 1억원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접수할 수 있다. 금번 접수된 4건은 모두 LNG로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는 대대적인 조세지출 구조개혁에 착수한다.현재 운영 중인 조세지출 241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5건을 종료하거나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정책목표에 맞게 재설계하거나 상시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조세지출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감면 제도를 전면 재검토했다"며 "지원 목적을 달성했거나 활용도가 낮은 제도는 종료하고 소득재분배 효과와 정책 효율성이 높은 분야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
울산 남구의회가 8월 한 달 동안 ‘의원 1일 민원담당제’를 통해 공백없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간다. 남구의회는 3일부터 31일까지 29일간 비회기 의원 1일 민원담당제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매년 두 차례, 1월과 8월 비회기 동안 지역 현안을 챙기고 주민들의 각종 불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대민 소통 창구다. 이번 하절기 1일 민원담당제는 3일 김우성 의원을 시작으로 31일 이상기 의원까지 13명의 의원이 순번제로 참여한다. 민원 상담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물적분할 자회사가 국내 증시에 중복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반 자회사도 주주동의를 받지 못하면 한국거래소의 강화된 개별심사를 거쳐야 한다.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에서 중복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과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은 오는 8월3일부터 시행된다.새 제도는 자회사의 영업·경영 독립성과 모회사 이사회의 주주보호 의무 이행 여부,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방안을 중복상장 심사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
헝가리가 일부 암호화폐 전환 거래에 적용하던 제3자 검증 의무를 폐지했다.2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현지 플랫폼 코인캐시는 유럽연합 암호화폐시장규제법 MiCA에 따른 디지털 자산 서비스 인가를 받은 뒤 서비스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헝가리 의회는 일부 암호화폐 전환 거래마다 별도 검증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철회했다. 이 제도는 2024년 암호화폐 자산법으로 도입됐고,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당시 규정은 허가받은 검증기관이 자산 출처와 지갑 소유권, 고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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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국경 넘어…‘투게더’로 잇는 영화여행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전 연령이 함께 즐기는 ‘투게더’ 섹션 상영작을 공개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과 자연, 인간을 다루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특정 장르나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를 일궈 왔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투게더’는 영화를 통해 모든 관객이 어우러지는 장이 되는 섹션이다. 특히 올해 ‘투게더’ 섹션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의 비율이 높아 독창성과 희소성을 한층 더했다. 개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의 한 겹’,
두산,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인수
두산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2조원, 영업이익은 4000억원을 웃돈다.웨이퍼는 반도체 칩 생산 토대가 되는 핵심 소재로. 반도체 전공정의 모든 과정은 웨이퍼 표면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웨이퍼 품질이 반도체 생산 전체 수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웨이퍼 제조는 기
[7월 30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종합]"알룰로스,원뱅킹,컷슬린,휴플러스,키토선생,픽스 녹음기" 등 전체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엑소좀'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7월 30일 오전 7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 퀴즈 '엑소좀'관련 문제는 "리비힐 엑
[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금천구, 주민 재능으로 이웃 돌본다...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는 ‘2026년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음악과 공예, 보드게임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다양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27개 단체가 선정돼 문화공연, 환경보호, 재능기부,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음악과 공예를 활용한 봉사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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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폭염 ‘총력’ 대응…시민 안전망 촘촘히 가동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폭염중대경보 발효에 따라 시민 안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시는 5일 경기도 내 18개 시군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폭염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부서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이날 회의에는 안전총괄과, 통합돌봄과, 어르신복지과, 보건정책과, 균형개발과 등 폭염 대응 관련 14개 부서가 참석해 취약계층 보호, 현장 대응, 부서 간 협업 방안 등을 공유했다. 시는 폭염 장기화와 기상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야별 대
이천시–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협약…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기반 강화
이천시는 8월 4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에 나선다.이번 협약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지역 중심 통합돌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천시 맞춤형 통합돌봄 전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양 기관은 앞으로 이천시 통합돌봄 운영 전반을 함께 점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서비스 자원 조사와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실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 통합돌봄 운영 매뉴얼을 개발할
평창군청소년문화의집, 2026년 청소년국제교류활동(베이징) 안전하게 마무리
평창군청소년문화의집은 2026년 국제교류사업 「북적북적, 경험할 사람 모여라!」의 중국 베이징 국제교류 일정을 안전하게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감각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청소년 20명과 지도자 3명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4박 5일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현지 청소년 교류와 역사·문화 탐방, 전통문화 체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참가 청소년들은 현지 청소년들과 소통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
법무부, '안전·경제·인권' 중심 하반기 법무혁신 본격화…국민 체감형 행정 추진
법무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과 경제 회복, 인권 보호를 중심으로 하반기 법무행정 혁신에 나선다. 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목표로 한 4대 핵심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상반기 법무부는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범죄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불공정거래 근절, 국제소송 대응 등을 통해 국민 생활 안정과 국익 보호에 집중했다.특히 보이스피싱 범
강원교육청, 을지연습 연계 안보현장 견학…"평화의 가치와 공직자 책임 되새겨"
분단의 아픔이 남아 있는 접경지역에서 평화의 의미와 공직자의 역할을 되새기는 시간이 마련됐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일, 화천 칠성전망대와 평화의 댐 일원에서 2026년 을지연습과 연계한 안보현장 견학을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도교육청 비상대비 업무담당자를 비롯한 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강원 지역이 지닌 안보 환경의 특수성을 직접 체감했다. 이번 견학은 단순한 현장 방문을 넘어 분단 현실을 이해하고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참가자들은 먼저 칠성전망대를 찾아 군사분계선 인근 접경지역의 모습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