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금에 와서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향후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김창호 의령군의원은 최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의령군의회 패딩점퍼’ 사건이다. 판결문을 들여다 보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대가성 거래’가 이 사건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0만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혐의를 부인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제주지역 여성 노동운동가의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대법원에 전달됐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창훈 판사의 불법적인 재판을 파기환송하고, 현은정·현진희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대책위에 따르면, 오창훈 판사는 지난 3월 27일 제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경찰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19일 임 교육감 등 6명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한 원심 판결 가운데 임 교육감 등 4명의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 후 무죄를 선고했다.또 무죄 부분에 관
22시간전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16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와 전직 영화배우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6개월과 6년6개월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민간기업 취업청탁 외압행사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 수사를 주장했다.노 전실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 심리로 열린 노 전 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이 대통령 비서실장의 합법적인 인사추천을 청탁으로 음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노 전 실장은 이날 검찰 측 공소사실 진술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신임 법제처장으로 조원철 변호사, 신임 병무청장으로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을 임명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공직자 인선을 단행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조 신임 법제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등을 거쳐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다만 조 처장은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야권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앞서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의 2심 재판에서 피해자 측이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앞서 1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황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황씨 변호인은 "황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그동안 축구선수로 생활했고 국가대표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신임 법제처장으로 조원철 변호사, 신임 병무청장으로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을 임명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공직자 인선을 단행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조 신임 법제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등을 거쳐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다만 조 처장은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야권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앞서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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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자폭드론 직접 보고받아”…무기소요 절차 생략 정황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소형자폭드론 사업과 관련된 국방부 보고를 직접 받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제출한 ‘드론작전사령부 사업추진 부족소요 조치건의서’에는 2024년 1월 10일 국방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드론사령부 관련 전력 계획을 보고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소형정찰드론 및 소형자폭드론 획득’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재배정 건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또한 신원식 당시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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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항공고-시민행동 놀탄, '놀탄벨트 구축 및 청소년 기후활동가 양성' 업무협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항공고등학교와 시민행동 놀탄이 10일 ‘놀탄벨트 구축 및 청소년 기후활동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항공고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항공고등학교의 유형진 교장, 주양찬 교감, 김한수 교무부장을 비롯해 재학생들과 시민행동 놀탄의 홍석우 상임대표, 주미화 공동대표, 김지영 운영위원장, 이정은 놀탄벨트 TF단장, 문진아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거버넌스 '놀탄벨트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과 청소년 기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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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사민정협의회, 제2회 함께 나누는 노동정책 현장토크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0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중회의실에서 ‘제2회 함께 나누는 노동정책 현장토크: 커피 한잔 할래요?’ 차담회를 개최했다.요식업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차담회는 사업 운영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노동법을 안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제주경영자총협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제주시지부·서귀포시지부 임원 및 회원사 등 요식업 사업주들을 비롯해 김상중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 근로감독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특히 금정수 제주지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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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디시스, 런제로 ‘라이징 인 사이버 2025’ 선정
런제로의 한국 공식 파트너사 케이디시스는 글로벌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시상 프로그램인 ‘라이징 인 사이버 2025’에 런제로가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라이징 인 사이버는 미국의 저명한 투자사 노터블 캐피탈이 주관하고, 150여 명의 글로벌 최고정보보안책임자와 보안 리더들이 직접 참여해 향후 보안 산업을 선도할 30개 스타트업을 선정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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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물놀이로 채운 우리들의 행복”
도평초등학교는 여름철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2025년 7월 11일,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여름철 물놀이 한마당’을 실시하였다.도평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전날 풀장 청소 및 수질 관리, 기구 안전 점검을 마쳤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 당일에는 물놀이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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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부당 합병·회계 부정' 무죄 확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지 4년 10개월 만에 혐의를 벗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7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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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면 지역 충주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충주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충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충주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가맹점 등록이 제한됐다.이로 인해 면 지역에 위치한 하나로마트나 농협 농자재판매소 등은 가맹점 등록이 불가했다.그러나 농촌 지역 특성상 슈퍼마켓이나 민간 농자재판매소조차 없는 면이 존재해, 주민들은 상품권을 사용할 곳이 없어 사실상 할인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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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가축 폭염 피해 대응 ‘총력’
담양군은 이른 불볕더위로 인한 가축 폐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축산농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군은 관내 650여 축산농가에 폭염 대비 축사 관리 요령을 수시로 문자 안내하고 있으며, 양돈·오리·닭 등 취약 축종 농가 45곳에는 1: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폭염 대응 방법과 사육 시 주의 사항을 농가별 상황에 맞춰 안내하고 있다.아울러 피해 예방을 위한 ▲가축재해보험 지원 ▲축사 열차단제 도포 ▲낙농가 환풍기 설치 ▲가축 폭염 피해 예방 시설 지원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등 다양한 사업도 병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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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금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국비 190억원’ 확보
장흥군은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에 ‘금자지구’가 선정되면서 총사업비 190억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했다고 밝혔다.금자지구는 장흥군 부산면 금자리 외 3개 리에 걸쳐 있는 지역으로,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현재는 관정과 하천수를 통해 제한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강우량 감소와 지하수 고갈 등으로 인해 항구적인 수자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김성 장흥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은 2024년부터 수차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가뭄 및 침수피해 대책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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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5 실내·옥상정원 조성사업 완료
대전시는 ‘2025년 실내정원 및 옥상정원 조성사업’을 5월에 착공하여 7월에 성공적으로 완료했다.이번 사업은 도심 내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자연 친화적인 녹색 쉼터를 제공하고, 도심 열섬현상 및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대응과 시민 힐링 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대상지는 ▲특허법원 4층 동‧서측 옥상정원 및 6층 옥상정원 ▲대전도시공사 11층 실내정원, 12층 옥상정원이다. 총사업비 10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1월부터 실시설계 및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한 후 5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