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국회의원이 스토킹, 교제 폭력 등의 관계성 범죄 행위를 반복할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상해,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기 전단계에서의 관계성 범죄는 경범죄 처분밖에 하지 못해 현행범 체포 등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미미했다.이번 개정안은 흉기 은닉, 지속적 괴롭힘, 폭행 예비, 주거침입 목적 주거 주변 배회 등 위험도가 높은 행위를 벌금 30만 원으로 규정하고, 2회 이상 반
자본금을 실제 납입한 것처럼 꾸며 4개의 법인을 허위로 설립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상법위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또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의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1년 5월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양도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 계좌에 1000만원을 입금한 뒤 통합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이후 곧바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4·10 총선에서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지난 24일 양문석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또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양문석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신충식 인천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윤 판사는 “피고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음주운전을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7%에 달했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비슷한 범죄로 과거에 처벌받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신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서구 아파트 지하 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7일 윤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윤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신고한 개인 계좌를 통해 문자 메시지 발송 등 선거 비용 6000여만 원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영강습을 받는 9세 초등학생을 수차례 괴롭힌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경남의 한 어린이 전문수영장 강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강습 중 9세인 수강생 B군이 거부하는데도 B군 머리를 여러 차례 물속에 집어넣었다.A씨는 또 B군의 양팔을 손으로 잡은 뒤 다른 수강생들이 B군에게 물을 뿌리도록 했고, B군의 수경을 물 밖으로 던지기도 했다.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해외 유명 브랜드의 상표처럼 보이는 위조 상표를 사용한 액세서리를 판매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류소매업자인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북구 자신의 매장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인 B사와 동일·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표시된 벨트 1개를 손님에게 3만원에 판매했다. 재판에서 A씨는 손님에게 벨트를 무상으로 나눠줬다며 상표법을 위반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장부에 벨트 판매 사실이
경기도가 자기앞수표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30명을 조사하고 총 1억1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조사 대상자 중 1명은 체납처분면탈 혐의가 확인돼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벌금 미납 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될 예정이다. 나머지 29명은 무혐의 처리됐으나, 이 가운데 20명이 자진 또는 분할 납부에 응하면서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졌다. 아울러 실익이 있는 부동산 1건에 대해 압류 조치도 단행됐다.도는 체납자들이 금융기관 예금이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전환해 추적을 회피하고 재산을
전남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외국인의 기초질서 정착을 위한 맞춤형 예방 활동을 했다.이번 활동은 기존 단속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외국인의 언어·문화를 고려한 계도 중심의 접근으로 진행됐다. 기동순찰대는 쓰레기 무단투기, 음주 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자체 제작한 다국어 전단 배포와 현장 방문 교육을 병행했다.전단은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등 3개 언어로 제작됐다. 위반 사례와 처벌 규정, 생활 속 기초질서 항목을 그림과 간단한 문장으로 구성해 이해도를 높였다. 배포는 외국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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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청도군,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 ｢아이 만남 데이｣ 행사 개최
청도군은 지난 8일 청도군 공공시설사업소 다목적홀에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1부에서는 인구정책 홍보 사진·숏폼영상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고, 2부에서는 육남매 다둥이 아빠이자 가수인 박지헌의 육아 공감 토크
여전한 '코리안드림' 비극…양식장 이주노동자 2명 모두 사망
전라남도 고흥군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 두 명이 작업 중 감전돼 모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고흥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4분쯤 고흥군 두원면...
리서치허브, RSC 토큰 주간 소각 메커니즘 도입 추진
탈중앙화 사이언스 플랫폼 리서치허브 재단이 RSC 토큰 공급을 줄이는 메커니즘을 검토한다. 재단은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새로운 거버넌스 제안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E다. 개편안은 플랫폼 내 발생하는 모든 거래 수수료를 매주 전량 자동 소각하는 것이 골자다.RSC는 리서치허브에서 과학자들이 논문, 연구 데이터 등 학술 콘텐츠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도록 장려하는 보상 수단이자 거버넌스 토큰이다. 제안이 통과되면 유통량 축소를 통해 토큰 희소성이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가치 방어 효과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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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한라산둘레길 도로명 부여 주민 의견 수렴
서귀포시는 한라산 둘레길에 대한 신규 도로명 부여를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2021년 숲길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귀포시에서 숲길에 도로명을 부여하는 첫 번째 사례로 한라산둘레길 5개 구간에 대해 추진되고 있다한라산둘레길의 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은 기존 명칭과 구간을 토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시는 의견수렴에 앞서 해당 도로구간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의견수렴 공고는 서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예비도
제주시, 복층화 공영주차장 화재 예방 시설 확충
제주시는 전기차 관련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복층화 공영주차장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시설 설치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가 인근 차량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시민의 재산과 공공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공사 대상은 신제주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총 20개소이며, 총사업비는 5억 5,400만 원이 투입됐다.공사는 지난 6월 4일 전기·소방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전기공사는 8월 1일 준
한국수산자원공단, 2025년도 제2차 직원 채용…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 총 15명 모집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공단 사업 수행과 조직 운영 안정화를 위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 총 15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공개 채용은 부산 본사에서 통합 선발하며, 최종합격자는 본사, 동해본부, 남해본부, 동해생명자원센터, 서해생명자원센터, 남해생명자원센터 총 6개 사업장에 배치된다.채용 개요 총 7명- 행정직 일반 행정 분야 : 본사 4명- 기술직 수산자원 조성·관리 분야 : 동해본부 1명- 기술직 수
서귀포시, 지하수 원수대금 고액 상습 체납자 강력 처분
서귀포시는 제주도의 주요 수자원인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 및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지하수 원수대금에 대해 체납 독려 및 체납 처분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서귀포시 지하수 급수전은 2,814전으로, 매월 약 3억7100만원의 지하수 원수대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월 징수율은 83%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시는 상하수도 요금 중심으로 체납징수 활동에 집중해 왔으나,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액이 점차 많아짐에 따라 징수율 90%를 목표로 설정하고, 수도검침원을 활용해서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 독려와 고액
AI로 고위험 선박 사전식별에서 여객선 운항 예측까지 … ‘AX혁신추진단’ 출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14일 인공지능을 해양교통안전 행정 전반과 기술연구에 본격 도입하는 ‘AX혁신추진단’을 출범했다.* AX: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조직‧업무‧서비스 전반을 혁신하는 것을 의미함공단은 정부의 AI 도입 공공서비스 혁신 기조에 부응하고, 그간 AI를 활용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해양교통안전 분야의 AI 전환을 장기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양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