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법정에서 “김 여사에게 수표 3억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진술이다.이종호 전 대표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내용을 특검에 자발적으로 진술했다며 수사 협조 사례로 제시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8390만원을 구형했다.변호인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특검 조사 과정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따라 윤 구청장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4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지난 12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형사항소2-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그해 4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본인 명의 계좌에서 선거 비용 5300만원을 인출 및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금액 중 3400만원은 홍
검찰이 공무원 신분 당시 자신의 SNS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 지지 글을 올린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심리로 17일 열린 정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자 신분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 자신의 SNS에 홍준표 전 시장의 얼굴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문구를 게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선거법 위반 소지
허가 없이 저수지에서 낚시터 영업을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울주군의 한 저수지에서 관할 행정 지자체인 울주군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낚시터업 시설을 갖추고 1인당 이용료로 3만원을 받는 등 낚시터 영업을 했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공공용 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는 지난 5일 윤 구청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윤 청장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령을 잘 몰라 벌어진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무인세탁소와 상점 등에서 생활용품과 현금 등을 훔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은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절도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당 10만원의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남구 노상에서 한 시민이 벗어뒀다가 잃어버린 옷에서 현금 7만원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또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무인세탁소, 식당, 마트 등에서 커피믹스 1개·물티슈 1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함께 도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 보장이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 특약과 자동차사고벌금 특약 등의 활용도가 더 커질 전망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해보험사들에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담보의 기초서류를 변경하고, 특약에 가입자 자기부담률 50%를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주요 손보사들은 △변경 대상 상품 목록 △일정 △절판마케팅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이행 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은 교통사고로 민사·형사 소송시 변호사 선임으로 인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잠수함 설계 도면 등을 정부 허가 없이 해외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해군 중령 출신의 방위산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최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가 운영하는 방산업체 법인에는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950억원을 명령했다.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에게서 전달받은 어뢰 발사관 제작도면 등을 대만에 불법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대외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1일 소가 물과 사료를 못 먹게 하기 위해 소 급수통에 담즙을 뿌려 몸주게를 줄인 뒤 저렴하게 소를 구입한 5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했다.축산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2020∼2023년 경북 안동과 경남 창녕 소 농장을 방문해 주인 몰래 소 급수통에 소 담즙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소가 담즙 냄새를 맡게 되면 물과 사료를 못 먹는 점을 파악해 단기간에 소의 몸무게를 낮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또 A씨는 소 한 마리당 몸무게를 약 30㎏ 낮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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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기본금 1% 어려운 이웃들에게"... 울릉크루즈 임직원 이웃사랑 실천
울릉크루즈 임직원들이 11월 기본급의 1%를 모아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했다. 울릉크루즈는 연말을 맞아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500만 원과 임직원들이 매년 11월 기...
노란봉투법 앞두고 정부 해석 지침…‘구조적 통제’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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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장관급 3명·차관 2명·특별보좌관 2명 인사 단행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장관급 3명, 차관 2명, 특별보좌관 2명 등 총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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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0원·이동권 100%”...의령군, ‘버스 완전공영제’ 전면 시행
의령군이 요금 0원, 이동권 100%를 목표로 한 버스 완전공영제를 전면 시행한다. 지자체가 노선과 인력, 운영 전반을 직접 책임지는 ‘완전공영제’는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사례로, 경남에서는 의령군이 처음이다.의령군은 지난 24일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을 위해 민간 운수업체 2개사와 농어촌버스 노선권, 버스터미널 등 재산권에 대한 유·무형자산 양도·양수 계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군은 버스 운영에 필요한 자산을 확보하고, 공영제 전면 시행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군은 연초 두 달간 협업 운영을 거친 뒤 3월
[주미화 칼럼] 여러분은 누구와 새해를 시작하셨나요?
광명지역신문=주미화 본지 편집위원장> 새해가 밝았다. 새해 첫날 아침, 광명 철산자이더헤리티지 옥상에는 이른 시간부터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추운 날씨에 두꺼운 외투를 여미고 손에는 핫팩을 쥔 채였다. 서로 잘 아는 사이는 아니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 한마디면 충분했다. 새해 첫 해를 혼자가 아닌 이웃과 함께 맞이하기 위해서였다.오전 7시 40분,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자 도시의 표정도 함께 밝아졌다. 동해 바다 앞에서 보는 일출이 아니면 어떠랴. 빌딩 사이로 퍼지는 햇살도 그에 못지 않게 아름답다. 주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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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산과학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전시, 공연, 강연, 교육 등 다양한 과학기술 콘텐츠로 구성된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미래 모빌리티, ▲해양과학, ▲우주 탐사, ▲뇌과학 등 다양한 과학 분야를 주제로 한 신규 콘텐츠 중심으로 구성돼 관람객의 흥미를 자극할 예정이다.먼저, ‘상설전시관 1관 자동차존’이 1월 20일 새롭게 문을 연다. 자동차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물론, 전기차와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체험형 콘텐츠로 풀어낸 공간이다.해양과학기술과 심해 탐사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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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임오경 국회의원은 2025년 상반기 69억 원, 하반기 33.72억 원 등 총 102.72억 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원됐다고 밝혔다.경기도 특조금이 지원된 상반기 지원 세부 사업으로는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사업 15억 원 ▲너부대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 4억 원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14억 원 ▲광명동 공원 개선사업 6억 원 ▲경륜장 주변 산책로 조성 3억 원 ▲가로수 빗물정원 조성사업 1억 원 ▲철산4동 생활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 13억 원 ▲대중교통 환경개선사업 7억
그레이스케일 "2026년 비트코인 최고가 경신 전망"
그레이스케일이 2026년 비트코인이 상반기 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가 전했다. 그레이스케일 보고서는 공공 부문 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 위험이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며, 비트코인이 제한된 공급량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대안 자산으로 주목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규제 정비가 가속화되며 전통 금융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이 통과됐으며, 2026년에는 '클라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