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당시 유권자를 투표소로 실어 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한범 옥천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원심 역시 이 점을 적정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박 의원은 22대 총선이 치러진 지난해 4월 10일 오전 옥천군 군서면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유불리 정황을 충분히 존중해 형을 정했고
하동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4일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하동 횡천면에 게시된 이 후보의 현수막 끈이 잘린 채 발견됐다.민주당 하동군선거연락소는 누군가 날카로운 도구로 현수막 끈을 잘라낸 것으로 추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TV 등을 확인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할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김성도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캐롤라인 크렌쇼 위원은 리플과의 합의가 승인된다면 규제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날 SEC는 리플과의 법적 분쟁에 대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2024년 8월 리플에 대한 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1억2500만달러의 벌금 중 7500만달러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크렌쇼 위원은 "이번 합의는 SEC의 암호화폐 규제력을 약화시키고, 법원의 증권법 해석을 훼손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합의는 SEC의 암호화폐 시
변호사가 아니면서 부동산 경매를 대리한 60대 자영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500만원의 추징도 명령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께 울산 남구의 본인이 운영하는 B 경매 사무실에서 의뢰인으로부터 빌라 경락 대리 의뢰를 받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의뢰인의 친오빠 명의로 아파트를 경락받는 과정에서 입찰 가액 결정, 입찰표 작성 등 경매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매 컨설팅 수수료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 대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서울서부지검은 23일 “범행 경위와 범행 기간, 죄질 등을 감안할 때 1심의 양형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
#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청주에 사는 A씨는 담벼락에 부착된 후보의 선거 벽보 5장을 떼어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해당 후보를 지지한 A씨는 그의 벽보를 소장하고 싶은 마음에 범행했을 뿐,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그는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당시 청주지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정당화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충북 증평을 비롯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으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법무부와 재무부에 트럼프 대통령과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간 유착 가능성을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 보도했다.외신들에 따르면 창펑 자오 전 바이낸스 CEO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했다.바이낸스는 2023년 11월 미국 정부와 벌금 40억달러를 지불에 대해 합의했고 창펑 자오는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트럼프 일가와 암호화폐 산업 간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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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사무소는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대학생 서포터즈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9일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순천 청암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생들과 전남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대학생 서포터즈'는 순천
6·3 대선 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6명 등록....'내분' 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백경열 경기도선수단 총감독 “전국장애인학생체전 11회 연속 최다 메달 목표 이룰 것”
“11회 연속 최다 메달 획득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체육웅도 경기도의 저력을 다시한번 보여주겠다.”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동안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선수단 570명을 이끌고 출전
포항시,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협의체 출범
포항시가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지역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며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를 본격화했다.시는 지난 9일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민·관 협치 기반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선대위 “국힘, 대권놀음에 국민 외면”…민심 정책 반영 ‘약속’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6·3 대통령선거에서 동네 골목골목을 파고드는 전략을 펼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국민의힘이 당원 의사를 무시하고 대선 후보를 강제 교체한 비민주성을 보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민 목소리에 경청하며 끝까지 국민을 위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다.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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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청년정책'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
의령군은 ‘청년정책’으로 ‘2025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14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열린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은 매경미디어그룹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했다.이 상은 전국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760개의 브랜드를 대상으로 기초조사와 소비자 설문조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분야별 경쟁력을 갖춘 표준모델 브랜드를 수여한다.의령군은 청년정책 부문으로 대상을 받았다. 군은 청년들의 정책 수요를 세심하게 살펴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원주시, 엔비디아와 AI 미래도시 도약... 글로벌 협력 본격화
원주시는 인공지능 전환 시대를 선도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일 대만 현지를 방문해 글로벌 기술기업인 엔비디아NVIDIA를 비롯한 주요 과학기술기관과 공동협력방안에 대해 사전 협의를 진행한다.이번 방문은 원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설립 및 AI디지털 산업 활성화와 관련해, 글로벌 유수 기관들과의 협력 기반을 현지에서 직접 조율하고 논의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추진된다.주요 방문기관은 엔비디아 대만, 대만 국립과학기술대학, 에이수스ASUS, 리드텍Leadtek, 아이스테이징iSta
울산 김서현·박시윤·이강준, 대회 2관왕 달성
장애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인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3일 차를 맞아 울산시 선수단은 지난 14일에 이어 2관왕 3명을 배출했다. 시 선수단은 현재까지 금메달 5개와 은메달 9개, 동메달 6개 등 총 20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선전을 이어 나가고 있다.김서현은 처음으로 출전한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육상 종목에서 이틀 연속 금메달을 획득하며 2관왕에 올랐다.박시윤은 남자 곤봉던지기 F32 초/중등부에 출전해 5.43m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어 대회 2관왕에
김부겸 울산 찾아 이재명 지원 유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김부겸 총괄선대위원장은 15일 지원 유세를 위해 울산을 찾아 울산상공회의소와 전통시장 등에서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울산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김부겸 총괄선대위원장은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이선호·송철호 상임선대위원장, 오상택·박성진 울산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안도걸 국회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와 울산 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함께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기업과 상공인의 제안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어 중구 태화루사거리 거리유세에서
밀양시, 풋고추 소비 촉진 특판 행사 개최
밀양시는 경상남도, 진주시, 농협경제지주 경남본부와 함께 15일 창원시 성산구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2025 풋고추 소비 촉진 특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특판 행사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전국 농협 직영점, 계열사, 하나로마트 등 800여 개소에서 진행되며, 고추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개장식 행사에는 이정곤 경상남도 농정국장, 차석호 진주시 부시장, 류길년 농협경제지주 경남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시에서는 곽근석 부시장, 김진우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이 참여해 판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