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주를 제대로 못 한다며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를 꼬집고, 또래들이 보는 앞에서 고함을 친 개인 지도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악기 개인 지도교사인 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가르치던 B양의 집에서 B양이 연주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팔을 악기로 내리치거나 세게 꼬집으면서 화를 냈다. 이어 2019년 울산시 C예술회관 오케스트라 연
제주도는 최근 물동량이 많은 시기를 맞아 자가용 차량으로 화물을 유상 운송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유상 운송은 반드시 영업용 차량만 가능하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유상 운송을 하려면 반드시 영업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 소유 자가용 화물차로 연료비나 수고비 등을 받고 화물을 운송하면 불법이다.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이라도 '배' 번호판이 부착된 택배 전용 화물차는 택배 외 화물 운송을 할 수 없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 운행 제한 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재정적 영향이 이제 단순한 운영 차원을 넘어 이사회 의사결정, 재무계획 및 성장 전략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코헤시티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95%가 사이버 공격 이후 벌금, 소송 등 법적·규제적 제재를 당했으며, 비상장사 74%는 혁신·성장 예산을 복구와 보완 조치에 써야 했다. 또한 상장사 58%는 주가 하락을 겪어야 했으며, 심지어 실적 전망 또는 재무 가이던스를 수정하는 일까지 겪었다.이는 코헤시티가 시장조사기업 밴슨 본에 의뢰해 진행한 ‘리스크에 대비한 기업 vs
대구시는 4~18일 대구시내 주요 도로에서 대구경찰청 등과 함께 시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 불법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조등 및 소음기 등 불법 튜닝 △안전 기준 위반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자동차 관리 법령 위반 이륜자동차다. 단속을 통해 적발되면 △전조등 및 소음기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원상복구 명령 △번호판 훼손 및 가림 300만원 이하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SNS에 올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3일 대선 당시 대구 수성구 모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촬영한 투표지 사진 파일을 ‘정치를 몰라도 이재명은 아니다’라는 글과 함께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혐의로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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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낮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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