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 책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장 접수는 5일 오후 1시 30분 서울남부지검에서 이뤄진다.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4일 SNS에 고발장 전문을 공개하며 "영등포서장과 수사2과장, '성명불상의 공범'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이 전 위원장, 대리인은 임 변호사다.임 변호사는 "경찰은 지난달 2일 체포 이후 두 차례 충분히 조사했음에도, 지난달 27일 다시 출석하게 했다"며 "공무원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예비후보 시절 서울 수서역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후보를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경찰은 김 전 후보가 GTX-A 수서역 개찰구 인근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가 터미널이나 역, 공항 등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 및 부정선거운동 혐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세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지난 2일 체포됐다가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된 지 23일 만이다.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쯤 경찰서에 도착해 취재진 앞에서 “유치장에서 2박 3일을 보내며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다는 위험한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이어 “지금도 경찰을 보면 불안하고 공포를 느낀다”며 “저 같은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자유시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조사에 앞서 자신의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핵심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이후 대법원 송부 절차의 비정상적 신속성과,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 침해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었다.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상고심 기록 송부가 전례 없이 빠르게 이뤄진 것은 대법원의 사전 지시 또는 외압에 따른 것 아니냐”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개입 의혹을 직접 해명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하면서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공직선거법 사건의 신속한 파기 환송 과정을 알고 싶어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보호할 가치가 있
용인특례시 시정 성과를 알리는 현수막 게시를 둘러싸고 법적·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8명은 지난 1월 해당 현수막이 사전 관권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의뢰했다.용인동부경찰서는 압수수색 등 수사 끝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난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이 시장은 6일 입장문에서 “현수막은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 협의로 추진된 숙원사업 성과를 알리기 위한 통상적 행정행위”라며 “민선7기 때부터 내려온 지침과 관례에 따라 진행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관위에 총 37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또다시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비판하고 조 대법원장에서 책임지라고 한 일부 판사들의 글을 인용하며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국민
거대 양당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과정을 두고 격한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놓고 ‘대선개입’이라는 주장을 이어가며,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이례적으로 신속히 재판 기록을 송부하는 등 사건 처리를 서둘렀다고 몰아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관련 사건 1·2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상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 재판을 마치도록 규정한, 이른바 ‘6·3·3 원칙’을 지키지 않
충북교육연대는 윤건영 충북교육감을 골프·만찬 접대 의혹과 관련해 21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한다.이 단체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윤 교육감이 건설업체 대표인 A씨로부터 골프, 만찬 접대를 받은 의혹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돼 신고서 접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윤 교육감에게 골프·만찬 접대를 한 것으로 지목된 A 대표가 골프 비용의 경우 각자 부담했고, 저녁 만찬은 윤 교육감이 계산했다고 해명한 이 발언이 오히려 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또다시 강하게 충돌했다.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서울고등법원이 재판 기록을 이례적으로 신속 송부한 경위를 두고 민주당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대통령 재판이 멈춘 게 문제"라고 맞섰다.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지난 3월 26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검찰이 27일 상고장을 제출하고, 서울고법이 곧바로 28일 대법원에 기록을 넘긴 과정을 문제 삼았다. 김기표 의원은 "이례적인 속도"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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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7세 이하 대표팀이 멕시코를 꺾고 FIFA U-17 월드컵 첫 경기를 승리로 열었다.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4일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 존에서 열린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멕시코를 2대1로 제압했다.이날 승리로 한국은 조 선두로 올라섰다. 이번 대회는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조 1, 2위와 성적이 좋은 3위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한다. 한국은 8일 새벽 스위스와 2차전을 치른다.전반 19분 한국의 선제골은 운과 집중력이 만든 결과였다.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공이 주장 구현빈의 얼굴에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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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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