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정당의 선거비용보전청구 금액 중 보전비용 354억7천5백만원과 부담비용 6억 7천만원을 지난달 31일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선거비용 보전은 「헌법」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남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와 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총 93억여원 중, 철저한 검증을 거쳐 14억8000여만원을 감액한 78억2000여만원을 지난 7월31일 최종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제도다. 이번에 비용을 보전받는 대상은 전체 후보자 180명 중 69.4%인 125명이다. 득표율 기준에 따라 당선됐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지난 2022년 5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특히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당시 피고인이 당선된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질책했다.이날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을 매우 유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군은 오는 8월 3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관내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가정용 ‘노후 태극기 무상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홍성군의회의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민선 9기 충청남도의 역점 도정인 ‘충효예 충청정신 확산’에 군과 의회가 한뜻으로 동참하는 선도적 모범 사례로 의미를 더한다.군은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해 조건 없는 무상 배부 대신, 주민이 기존에 쓰던 노후 태극기를 반납하면 새 태극기로 맞교환하는 1:1 물물교환 방식으로 진행하며, 지급은 세대당 연 1회로 제한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과 김성택 전 청주시의원의 갈등이 선거 홍보 앱과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이어 `돈봉투 공천 청탁' 의혹으로까지 번졌다.김 전 시의원이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자 이 의원 측이 김 전 시의원의 공천 청탁 의혹을 꺼내 들면서 양측의 공방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12일 충청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의 보좌관 A씨가 지난달 20일 김 전 시의원을 뇌물공여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청주 상당경찰서에서 넘겨받아
인기기사
국민의힘 "부동산은 참사, 증시는 '외국인 ATM'"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청년을 거리로 내모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참사", "외국인 ATM으로 탈바꿈한 K증시"라는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주...
코로나19로 한번 망한 대중교통을 다시 살리려면
매일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철도지만, 그 노선망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계획하고 얼마나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는 시민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4차에 ...
실패 없는 지방 기업 선별법!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김기현 “울산교육청 과학영재학교 설립 논의 환영”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울산교육청이 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청이 실제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과학고 추가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공모
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최신기사
서영석 “경기도서 이재명 정부 성공 만들겠다”…도당위원장 단독 입후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서영석 국회의원이 16일 “120만 경기당원과 함께 승리하는 경기도당을 만들겠다”며 차기 경기도당 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광복 81주년 서울 도심서 자주평화대행진…“전작권 즉각 환수”
광복 81주년인 15일, "전쟁동맹·전쟁기지화 반대! 전시작전권 즉각 환수! 미국의 경제약탈·내정간섭 저지! 역사정의 실현"을 내건 '2026 8.15자주평화대행
금융위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아파트 구입 막는 것 아니다…기존 대출도 그대로”
금융당국이 청년층의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관련해 “아파트 구입을 막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금융위원회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역세권 빌라·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하는 1인 가구와 사회 초년생 등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앞서 일부 언론은 15일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면서 청년층에게 사실상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김민석 굳히기냐 정청래 역전이냐··· 與 서울·경기 경선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서울·경기를 끝으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17 전당대회 순회 경선을 마무리한다. 전날 호남권 경선에서 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과반이 넘는 득표로 승리해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청래 후보가 역전극의 발판을 마련할지 관심이 쏠린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경기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오후에는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각각 순회 경선 합동연설회를 연다.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당 대표 후보와 최민희·김용·김영호·서미화·한민수·이성윤·박선원·임미애 최고위원 후보가 정견 발표 후 지난 1
과자 회사 직원들이 창원서 벌이는 전통 공연
크라운해태 임직원들이 직접 전통 공연을 벌이는 ‘제13회 크라운해태 한음회’가 19일 오후 7시 마산 3.15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린다.이번 한음회는 종묘제례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