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혐의 1심 재판이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한다”고 밝혔다.앞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이번 선임은 지난 8일 개최된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정하고,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첫 번째 상고심 사건이다.1심 판결에서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 및 국가 등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지진의 촉발 원인은 받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아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이날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양 의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 무효형
대전지역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가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송활섭 시의원 징계가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하자 즉각 반발했다.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대전여성단체연합 등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 “자문위가 송 의원에 대한 징계안 논의에서 어떠한 권고도 내리지 못했다”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규탄했다.외부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는 전날 회의에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송 의원 징계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해당 원칙은 동일한 회기 내에서 부결된 안
17일 영국 항소심 법원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인용해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엘리엇은 구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의 위믹스 유통량 허위 공시 혐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이날 오후 2시 장현국 넥써쓰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 선고기일을 엽니다. 장 대표는 위메이드 재직 당시 위믹스 코인 유동화 중단을 허위로 공지해 매수를 유도하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여직원을 성추행해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지난 11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활섭 의원이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한 뒤 송 의원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직권 상정했다.본회의에 앞서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지역 8개 단체는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의원 제명안을 직권 상정할 것을 조 의장에 촉구했다.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가이드북에 따르면 ‘의장은 징계 대상 의원
낙동강에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던 영풍 전현직 임직원 및 법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구고법은 영풍 측에 무죄공시송부서 및 확정증명원을 발송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1심, 지난 17일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앞서 검찰은 영풍 임직원들이 2015~2021년 1,000여 회에 걸쳐 공장 바닥이나 옹벽 등의 균열을 통해 카드뮴 등 중금속이 섞인 지하수를 낙동강으로 흘러들게 했
낙동강에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받아온 이강인·박영민 전 영풍 대표,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법인 영풍에 대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1심 재판, 지난 17일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이 24일까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상고를 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대구고법은 이날 영풍 측에 무죄공시송부서 및 확정증명원을 발송했다.앞서 영풍 석포제련소 전직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카드뮴 오염수를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벌금 141억원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매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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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재 시장 “신축보다 리모델링”…상반기 1위 브랜드는?
올해 상반기 바닥재 시장에서 소비자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브랜드는 LX하우시스였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수요가 늘며 바닥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다.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SNS 등 총 12개 채널 24만 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건축자재기업 7곳의 바닥재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7월1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임의 선정됐으며, 분석은 ‘기업명+바닥재’ 키워드로 수집된 온라인 게시물을 기반으로
영주시,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실시
영주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385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증축, 용도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영주시청
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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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윤석열은 맑은 인품, 높은 교양, 타인 배려 있지만, 사람들이 '광인' 취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졌던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은 감옥에 갇혀 숨 쉴 틈조차 없이 그들의 육중하고 잔인한 발길에 짓밟히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나무들은 바깥에서...
테더-럼블, 노던데이터 인수 추진....AI·클라우드 강화
동영상 공유 플랫폼 럼블이 독일 비트코인 채굴 및 고성능 컴퓨팅 전문기업 노던데이터 인수를 추진한다고 더블록이 11일 보도했다.거래 규모는 약 10억유로에 달하며, 전액 주식 교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던데이터 주주는 주당 럼블 A클래스 신주 2.319주를 받게 되며, 모든 주식이 교환될 경우 노던데이터 측 지분율은 약 33.3%가 된다.노던데이터 최대주주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는 인수에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거래
팍소스, 전국 은행 신탁 인가신청…서클·리플과 경쟁
페이팔 스테이블코인 PYUSD 발행사이자 글로벌달러 공동 설립사인 팍소스가 미국 통화감독청에 전국 은행 신탁 인가를 신청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1일 보도했다.팍소스는 현재 뉴욕 금융감독청 인가를 받은 신탁사지만, 이를 연방 감독 체계로 전환해 규제 명확성과 사업 확장에 나선다는 전략이다.팍소스는 2021년 OCC로부터 전국 은행 신탁 관련 조건부 인가를 받았으나, 2023년 만료 전까지 최종 승인을 받지 못했다. 팍소스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찰스 카
카카오모빌리티, 택시기사 자녀 코딩캠프 4기 성료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기사 자녀를 위한 코딩캠프 '주니어랩 4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전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8월 6일부터 9일까지 경기도 용인시 카카오 AI캠퍼스에서 택시기사 자녀 30명을 대상으로 '주니어랩 4기'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주니어랩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기사의 청소년 자녀 및 손자녀에게 코딸 교육과 멘토링을 전액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이 프로그램은 카카오모빌리티 소셜임팩트 프로젝트 '201캠페인'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시작됐다.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경북도서관, ‘2025 수두룩 북북 인문학 아고라’연중 개최
경북도서관이 ‘2025년 수두룩 북북 인문학 아고라’7회차 행사로 19일 그림책 작가 고정순을 초청해 ‘글과 그림으로 만든 나의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한다. 고 작가는 , , 등의 작품을 써 왔으며, 이번 강연에서는 작가가 겪은 일상의 사건들과 지나치는 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