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이민주 기자 [email protected]
'사법 농단'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는 2019년 2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세 사람에게 47개 혐의를 들어 기소한 이후 약 7년 만에 나온 2심 판결로 2024년 1월 1심 선고 후 2년 만이다.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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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문무대왕·양남면서 잇따라 산불··· 대응 1단계 발령
7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과 문무대왕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경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앞서 오후 9시 31분쯤에는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경주시와 소방당국 등 모든 직원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두 산불은 발원점이 다른 산불로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안심캠프' 선거사무소 개소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8일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과 전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 이강철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강남훈 전 기본사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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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효성첨단소재-코오롱인더스트리, 특허 분쟁 종료 합의…“미래 위한 대승적 결단”
HS효성첨단소재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각 사의 미래 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 코오롱인더스트리와 HS효성첨단소재는 13일 여의도에 위치한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호텔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HS효성첨단소재 미래 발전 위한 특허 분쟁 종료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은
설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 확인 필수
설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 응급진료 공백없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이 운영된다.세종시는 응급진료상황실은 연휴 기간 중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 운영현황을 파악,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예정이다. 관내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도 명절 연휴 동안 상시 운영된다.세종충남대학교병원과 엔케이세종병원 응급실은 설 연휴 기간에 24시간 정상 가동한다. 소아 응급환자를 위한 세종충남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진료를, 소아 경증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도 정상 운영된다
서민석 청주시장 출마예정자 “이화영 진술 회유? 사실 아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시절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민석 청주시장 출마예정자가 13일 “사실이 아니다”며 해명에 나섰다.이날 서민석 출마예정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 사람을 실제로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겠다고 느낄 정도였다’며 구체적인 압박·회유 정황을 공개했다.서 출마예정자는 "이 전 부지사의 접견과 기록 검토, 수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당사자로, 변호사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의뢰
코스피, 하루 종일 오르락내리락… 삼성전자 강세에도 외국인 매도에 보합
설 연휴를 앞둔 13일 코스피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하는 등 하루 종일 오르락내리락한 끝에 보합권에서 마감했다.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5.26포인트 내린 5507.01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8.56포인트 하락한 5513.71로 출발한 뒤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오후 한때는 5583.74까지 오르며 장중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지만, 장 후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전환했다.간밤 미국 뉴욕증시는 인공지능 기업 실적에 대한 불안이 재부각되며
제주, '도외 직업훈련' 참여자 최대 200만원 지원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도외 직업훈련 참가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취업 또는 창업을 준비하는 미취업 도민이 지역 여건상 수강이 어려운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도외 직업훈련 참여 시 발생하는 숙박비, 교통비, 자격증 취득 응시료 등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제주도에 일정 기간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5세 이상 미취업 도민으로, 취·창업을 목적으로 도외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지원금은 1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