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중개보조원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평택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다가구주택 2개 건물(전체 2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윤정우가 ‘보복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스토킹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계획적 살인이라며 중형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이다.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일 윤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윤씨는 지난달 10일 새벽 3시께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6층 피해자 A씨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지인 차량을 이용해 세종시 인근 야산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0만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혐의를 부인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12·3 비상계엄령 준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추가로 구속됐다.3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찰이 청구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올해 초 구속기소돼 1심 재판 구속 기간인 6개월이 내달 초 만료될 예정이었다.하지만 군검찰은 23일 이들을 위증 및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해당 혐의를 근거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 디아이티가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기소됐다. 임직원 3명과 함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디아이티 및 임직원 3명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디아이티는 “혐의 사실 여부는 향후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며 “본 건과 관련해 진행 사항이 발생할 경
한미일 군사훈련 참여를 위해 우리 해군기지에 입항했던 미 해군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경찰에 구속됐다.이 유학생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미 해군 항공모함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경찰청은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인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B씨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30대 여성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부산지법은 전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사유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3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제주도체육회 소속의 한 직원이 4000여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제주동부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제주도체육회 소속 직원 30대 여성 ㄱ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제주도체육회 회계업무를 맡은 지난해 8월부터 보조금 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최근 회계 담당자가 바뀌면서 ㄱ씨의 횡령 사실을 파악한 제주도체육회는 경찰에 ㄱ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박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의 2024년 총선 당시 안동 지역 선거사무소 관계자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회계책임자는 기부행위 혐의로 별도로 벌금형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부는 지난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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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안전문화가 26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쌍학 경남도의원,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등 지역 인사 약 200명이 참석했다. 경남안전문화는 행정·영리 중심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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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운영
금천구는 지난 27일 서울매그넷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구는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교육은 서울매그넷고등학교 방송실에서 비대면으로 송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수환 공인노무사가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률 지식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했다.근로와 노동의 개념부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기본 권리,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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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K-콘텐츠 창작자 '정당한 보상' 팔 걷어부쳤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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