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3곳의 마트를 운영 중인 J마트 대표 A씨가 무단 증축과 용도 변경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법 증축한 건축물을 계속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17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처분을 받았다.A씨가 소유한 법인에는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2020년 1월 항소 기각 판결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처음 고발한 것은 서귀포시다.A씨는 2017년 서귀포시 상효동에 1000㎡ 규모의 J마
불법 건축물 임대 논란을 빚은 인천 남동농업협동조합이 임차인을 속여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인천논현경찰서는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남동농협 법인과 임원 A씨를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가짜 투자사이트로 1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와 관리책 B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한 유통책 C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역할을 나눠 1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억원 상
21억원대 사기 공범 혐의로 고소된 현직 경찰관이 불송치 되자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경찰이 보완 수사를 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인천의 모 경찰서 소속 A경위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친모인 B씨의 21억원대 사기 범행에 가
검찰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선행 성범죄와 살인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를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2일 박 전 본부장과 당시 국수본 간부 3명 등 총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에서 귀가하던 이채원 양을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도성훈 교육감 캠프 관계자 A씨 등 3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선거사무소 인근 식당에 30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60대 업주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업주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다른 사건까지 병합 심리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수사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안전관리 관련 서류를 위·변조한 정황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경찰청은 안전공업 임직원 A씨 등 4명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화재 이후 손주환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자 회사가 이행해야 할 안
조선 특수 블록 제조 기업 메디콕스가 현 대표집행임원과 사내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7일 공시했다.고소인은 당사의 대표집행임원 조태용이며, 피고소인은 현 대표집행임원 윤모씨와 현 사내이사 우모씨로 명시됐다.배임 혐의 발생금액은 85억8282만원으로, 자기자본 594억4539만원 대비 14.43%에 해당한다고 기재됐다. 대기업 해당 여부는 미해당으로 보고됐다.사고발생일자 및 확인일자는 모두 2026년 9월 7일로, 공시는 이 날짜가 고소장
이연상 전주시설공단 이사장이 지난 6·3 지방선거 전주시장 경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우범기 전 시장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이사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원 단톡방에 우 전 시장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발언이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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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예산이 없다네요"... 자원순환가게, 시민참여 못따라가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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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예산이 없어 종량제 봉투를 더 이상 못 준다네요.” 남동자원순환가게를 이용하는 한 주민의 얘기다.올해로 시행 6년 차를 맞이한 인천자원순환가게는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출발했다.특히, 올해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시는 자원을 장기간 순환시키면서 폐기물 감량 조처로 이 사업을 이끌어 오고 있다.인천자원순환가게는 인천광역시가 2021년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3개 구 17개소에서 시범운영으로 시작한 사업이다.이후 2022년 8개 구 56곳, 2023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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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고도완화...40층 이상 고층건물 들어선다
30년 만에 건축 고도가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고도 완화를 담은 제주시·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주도의회 454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1일 안건을 심의한다.현재 고도 지구는 1996년 제주도 경관 고도 규제계획이 수립되면서 적용됐다.이번 고도 완화는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기존 도심에 주거·상업·복지 기능을 고밀도로 집약하는 압축도시를 실현하면서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완화 내용은 ▲상업지역 최고 40층 ▲준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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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11조·대기업 투자·AI 데이터센터… 강원의 경제지도가 달라진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업과 경제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를 비롯해 대기업 및 대규모 관광 투자 유치, 접경지역 군사 규제 완화, AI 데이터센터 유치, 교통망 확충 등이 잇따르면서 민선 9기 강원도정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7일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9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두 달여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도정 방향을 설명했다.우 지사가 제시한 도정의 핵심은 단순한 기업 유치나 개발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투자를 지역산업과 연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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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선선한 가을바람', 전국 맑음.제주도 흐림...이번주 주간예보는?
무더위가 한결 누그러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동해안.산지와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흐리고 오전까지 중산간.산지와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중산간.산지 10~40mm, 제주도해안 5~10mm.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27~29도로 예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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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기차 시장의 현재와 미래 ④] BYD·BMW·기타 - 한국 시장 9%의 벽, 가격 카드는 두 번째 조건이 안 되면 못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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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우크리움 2배 숏 XRP ETF 등록 효력, 10월 11일로 연기
테우크리움의 2배 숏 데일리 XRP ETF 등록신고서 효력 발생일이 2026년 10월 11일로 연기됐다. 12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일정 변경은 리스티드 펀즈 트러스트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최신 서류에서 확인됐다.이번 서류는 1933년 증권법과 1940년 투자회사법에 따른 등록신고서의 사후 효력 수정안이다. 이로 인해 테우크리움 2배 숏 데일리 XRP ETF의 공식 출시 일정도 다음 달로 밀리게 됐다.다만 10월 11일이 곧 거래 개시일을 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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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진도의 한 해안에서 물놀이하던 일가족이 바다에 빠져 40대 어머니와 4세 아들이 숨졌다. 12일 완도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2분쯤 진도군 의신면 신비의 바닷길 인근 해안에서 A씨와 자녀 3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가족 중 6세 딸이 스스로 물에서 빠져나온 뒤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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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꾸며냈다…14명 죽은 공장, 안전관리 기록은 사고 뒤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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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에서, 회사 임직원들이 사고 이후 안전관리 서류를 꾸며낸 사실이 확인됐다.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8일 안전공업 임직원 4명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무적으로 작성했어야 할 안전 관련 서류를 사고 발생 후에 마치 이전부터 작성해온 것처럼 위·변조한 혐의를 받는다.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노동당국에 입건되자 혐의를 덜어주려 서류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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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손절' 들어가나? 민주당 "청년 세대 들끓고 있어, 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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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듀오 폴더블 패널, 삼성 단독 공급설…장당 250달러 거론
애플이 삼성디스플레이와 아이폰 듀오용 폴더블 패널을 두고 3년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웨이보 유출자 인스턴트 디지털은 패널 1장 가격이 약 250달러라고 밝혔다.인스턴트 디지털의 주장대로라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이폰 듀오와 후속 모델에 들어갈 폴더블 패널을 3년간 단독 공급한다. 이 유출자는 해당 패널을 아이폰 듀오의 가장 비싼 핵심 부품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다.아이폰 듀오의 세부 부품 원가를 신뢰성 있게 보여주는 자료는 아직 없다. 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