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마트 전 매장 불법 판매시설 '영업 중'...형사처벌에도 '배짱'
제주지역에서 3곳의 마트를 운영 중인 J마트 대표 A씨가 무단 증축과 용도 변경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법 증축한 건축물을 계속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소유한 법인에는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2020년 1월 항소 기각 판결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처음 고발한 것은 서귀포시다.
A씨는 2017년 서귀포시 상효동에 1000㎡ 규모의 J마...
17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소유한 법인에는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2020년 1월 항소 기각 판결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처음 고발한 것은 서귀포시다.
A씨는 2017년 서귀포시 상효동에 1000㎡ 규모의 J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인보호구역에 형광녹색 디자인을 도입하는 ‘2026년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자치경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28명 가운데 21명이 노인이었다. 더욱이 전체 사망자 중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전체 사망자 20명 중 7명이 노인이었고, 2022년에는 18명 중 9명, 2023년 16명 중 10명, 2024년 26
제주도기자협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는 12일 제주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지역 발전과 사회 정의, 도민 인권 옹호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기자협회와 변호사회는 협약을 통해 선진 법률 문화 창달과 지역언론 육성을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서고, 다양한 협력사업도 함께 발굴·수행하기로 약속했다.또 이날 기자협회 자문변호사로 최미현 최미현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이용혁 이용혁법률사무소 변호사, 차혁 법률사무소 사활 대표변호사가 각각 위촉됐다. 이인 회장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이 늘어나면서
제주지역 하반기 전가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이 신청을 받은 지 일주일도 안 돼 마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부터 시작한 ‘2026년 하반기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 접수를 조기 마감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하반기 사업은 상반기 5161대에 이어 추가 재원을 확보, 총 1600대 규모로 진행됐다. 그런데 접수 시작 1시간 만에 신청이 물밀 듯이 몰려들었다. 지난 6일 오후 승용차 접수 시작 1시간 만에 신청이 870건을 돌파했고, 지난 7일 시작된 화물차 접수도 개시 1시간 만에 500대를 넘어섰다
레보아 앙상블 제4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19일 오후 7시30분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에서 열린다.연주회는 오페라와 극음악, 환상곡, 탱고 등 서사성과 장면성이 돋보이는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레보아 앙상블은 작품의 예술성과 함께 관객이 쉽게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는 레퍼토리 선정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공연은 프랑스 작곡가 카미유 생상스의 ‘타란텔라’로 시작한다. 이 곡은 플루트와 클라리넷의 화려한 기교와 경쾌한 리듬이 돋보이는 작품이다.이어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가 울려퍼진다. 탱고 특유의 강렬한 리듬과
【교육공무원】■초등◆승진▲교육전문직원→교육전문직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지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구관 양정임 ▲교감→교장 △덕수초 강은실 △삼화초 김희 △동홍초 오현화 △도련초 한현숙 ▲교감→공모교장 △종달초 강은주 ▲교사→교감 △구엄초 이상수 △북촌초 김영필 △한림초 김춘남 △서귀북초 고경민 △서귀중앙초 김미성 △예래초 허희숙◆교장 중임▲도순초 김이 ▲도남초 박광철 ▲남원초 현석한◆전직▲교장→교육전문직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대외협력과장 신문진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병진 ▲교육전문직원
해수욕장 해변에 가스통이 떠밀려와 소방대원과 경찰 등이 출동해 긴급 안전조치에 나서는 소동이 빚어졌다.1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2분께 월정해수욕장 해변에 가스통이 떠밀려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당국은 경찰, 영산강유역환경청, 가스공사 등 유관기관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에 출동해 가스통 주변을 안전구역으로 설정하고 출입을 통제했다.소방당국은 이어 119특수대응단 화학구조대를 투입해 현장에 있던 흰색 가스통을 분석했고 그 결과 내부에 아세틸렌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 해경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승강기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을 시행한다.LH는 신규 발주 승강기부터 냉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별도의 설치기준이 없어 여름철 승강기 내부 온도 상승에 따른 불편이 지속해서 제기됐다.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 감지·관제운전 기능도 도입한다. 승강로에 침수가 발생하면 이를 감지해 승강기를 안전한 층으로 자동 이동시키고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승강기 하중과 속도 등 운행 조건을 반영한 '실소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석준 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한일 양국의 주요 현안과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송 위원장은 미즈시마 대사의 국회 방문을 환영하며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송 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정상 간 셔틀외교를 바탕으로 한일관계가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송 위원장은 최근 구마모토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일본 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피해 지역의 조속한
여행의 설렘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가치까지 더해진다. 화천군이 여행객의 부담은 낮추고 지역상권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화천 반값여행’을 오는 9월부터 선보인다.화천군은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공모에서 화천군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유일하게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며 새로운 관광 활성화 모델을 구축하게 됐다.‘화천 반값여행’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화천을 찾는 타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인접 시·군 주민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는 오는 22일 서귀포치유의숲에서 ‘숲써클댄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숲써클댄스’는 숲에서 참가자들이 원을 만들어 음악과 함께 움직이고 춤추며 숲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산림휴양 프로그램이다.자연 속 움직임과 교감을 통해 신체활동과 정서적 안정,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특별한 춤 경험이 없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서귀포e티켓’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성인 20명 선착순 모집.문의 서귀포치유의숲 064-760-3774.
알리바바가 사양 좋은 맥북 프로나 맥 스튜디오에서 로컬로 구동할 수 있는 크기인 멀티모달 AI 모델 '큐원3.8-27B'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다.알리바바 자체 벤치마크 기준 앤트로픽 '오퍼스4.6 맥스'급 성능을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런 가운데 데이터 탐색 도구 데이터셋을 개발했고 파이썬 웹 프레임워크 장고 공동 개발자인 사이먼 윌리슨이 '큐원 3.8 27B'를 직접 써본 후 리뷰를 공개했다.'큐원 3.8 27B'는 27B, 즉 매개변수(모델이 학습한 정보량을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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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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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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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한러 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가운데, 동해시가 민간 교류를 매개로 한 신북방 외교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본 기자가 현장에서 문종금 사단법인 한러친선협회 이사장의 동해시 일정에 직접 동행해 취재한 결과, 이정학 동해시장은 꽉 막힌 정부 차원의 외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활용하는 실리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정치·군사적 긴장이 높을수록 스포츠와 문화, 경제 분야에서 독보적인 인프라를 갖춘 문종금 이사장의 민간 외교 채널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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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검찰 개혁보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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