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진 가운데 전북경찰청이 도경 중심의 수사체제를 강화하고 내·외부 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는 것은 권한이 아니라 책무"라며 "국민이 우려하는 경찰의 수사 역량과 권한 오남용 문제를 함께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청은 잘못된 수사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
절단한 환자 다리를 잘못 배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병실서 다리 절단 행위… 의료법상 처벌 규정 없어 미입건 절단된 환자의 신체 관리를 소홀히 한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인천연수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역의 한 요양병원 소속 수간호사 A씨와 간호조무사 및 자원봉사자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31일 A씨와 B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대전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장시간 방치해 영양실조와 탈수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직업이 없던
충북 제천경찰서는 23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청풍케이블카 관광지에서 충북경찰청, 제천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등 30명이 휴가철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휴가철 관광객 증가로 음주운전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전 및 숙취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관광객과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및 숙취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기준을 안내하고 대리운전 이용과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교통안전 홍보물품
   충남경찰청장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천안아산 일대에서 이륜차와 불법튜닝차 등의 폭주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천안아산 일대 오토바이 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 개조를 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주요 예상 집결지에 플래카드 설치 및 대형전광판 VMS, TBN 교통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폭주 행위 집중 단속과 위험성을 홍보한다  광복절 전일 야간부터는 폭주족 예상 집결지 순찰차 등으로 물리적으로 차
충북의 한 중학교 교감이 교원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비인격적으로 질책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충북도교육청의 `7월 갑질행위 처벌 내역'에 따르면 A교감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교사들을 폭행한 사실 등이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에 대한 A교감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반복됐다. 통증을 느낄 만큼의 강도였다”며 “또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질책도 강하게 한 것을 안다”고 말했다.도교육청 조사에서 교사 10여명이 피해 사실을 진술
무더위와 높은 습도가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마른 장마가 이어지더니,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다. 국내 최고의 여행지인 제주도는 벌써 항공권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SNS에는 “올여름이 마지막 다이빙”이라는 솔깃한 문구와 함께 제주도 곳곳의 다이빙․스노클링 명소를 홍보한다.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의 항․포구에서 청년층의 다이빙 사고가 끊이지 않자 기존 어촌어항법 처벌 수위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실효성이 없다는 현실적 고려로, 올해 법을 개정하여 내년 4월부터
경산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중대시민재해 예방 표준 매뉴얼 개정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경산시 실정에 맞는 중대시민재해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법적 책임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여, 경산시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 중
아들이 교사를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자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숴 버린 혐의를 받는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과 그의 아내가 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파문을 키운 것은 A경감이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이다. 그는 자신이 설령 증거인멸을 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취지로 적었다. 친족의 증거인멸에 형을 면제하는 형법상 특례를 염두에 둔 것이다. 경찰청이 내부 비리 자진신고자에게 징계를 감면하고 포상금을 1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그 주에, 정작 내부망에서는 걸려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계산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범정부 자살 예방 대책을 보고받던 중 범죄 피해와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느냐.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지, 또는 ‘범죄 피해의 구제나 진상규명, 범인 체포나 처벌 등이 잘 돼야 할 텐데’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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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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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선박용 LNG공급사업 직접 뛰어든다
울산항만공사가 선박용 액화천연가스 공급 사업 진출에 나선다. 인접한 부산항이 ‘친환경 복합에너지 터미널’ 등 공급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권의 친환경 선박 연료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10일 UPA에 따르면 최근 총사업비 2억1890만원 규모의 ‘동남권 LNG 벙커링 사업 자문 및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선박용 천연가스 판매법인에 대한 지분 출자 및 인수를 검토하고, 타당성을 자문받기 위해 추진된다.앞서 UPA는 지난 2019년부터 울산항 LNG 벙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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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이색 채용설명회, ‘경도’ 이어 이번엔 ‘테일즈런너’
CJ대한통운이 Z세대 맞춤형으로 최근 트렌드인 러닝과 게임을 결합한 차별화된 채용설명회를 시행한다. 지난 상반기 ‘경찰과 도둑’ 콘셉트의 이색 채용설명회로 큰 호평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인기 온라인 게임 ‘테일즈런너’ IP를 활용한 채용설명회를 선보인다. CJ대한통운은 오는 28일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2026년 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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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국산콩 산업의 만능 해법 아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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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속으로 들어온 창호
16일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예술촌 문신앤셀라 갤러리에서 정혜경 유리조형전 가 열린다. 창동예술촌 입주예술인인 정 작가의 개인전이다.작가는 20여 년째 유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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