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23명이 발생한 아리셀 화재 사고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수원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
딥페이크 기술로 교사와 학생들의 성 착취물을 만든 고등학생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혐의로 모 고등학교 2학년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인공지능을 활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10대가 성인이 되어 이뤄진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19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자 친구에게 위증을 부탁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친구의 부탁을 받고 위증을 한 남성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위증교사와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태권도장 내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2년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관장이 구속기소됐다.용인동부경찰서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올해 11월1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벗방 BJ' 루머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9일 서유리는 자신의 SNS에 "최근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허위 사실 및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올바른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제 입장을 밝힌다"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그는 "현재 본 사안과 관련해 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이 교내외 불법 촬영 및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준엄한 심판을 적극 환영한다”고 반색했다. 19일 인천교사노조는 “이번 판결은 불법촬영·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적 시선이나 감경 논리가 적용되어서는 안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부문에서 일어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의 시스템 전환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민사 배상 책임을 확대하거나 과징금을 징벌적인 수준으로 늘리는 방식을 중심으로 제재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러면서 3370
제주의 한 헬스장 여자탈의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트레이너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의 한 헬스장에서 일하는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 40분께 자신이 일하는 제주시
대구·경북 지역에서 촉법소년의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며 강력범죄로까지 번지고 있다. 소년범죄 재범률은 성인의 세 배에 달하지만 보호관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처벌 연령 하향 논의가 다시 힘을 받고 있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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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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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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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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