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엔 에너지만 엄청 들어가고 효과는 별로 없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대대적으로 이번에 바꿔볼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성 승객을 몰래 촬영한 40대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버스 기사인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쯤 계양구 작전동 일대에서 간선급행버스를
전 연인을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 살인 사건’ 피고인 20대 ㄱ 씨가 4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시민사회는 교제폭력 범죄 처벌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법원 제2부는 이날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 상고를 기각했다. ㄱ 씨는
유튜브나 SNS에선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고 업로드 할 수 있다. 그만큼 관련한 범죄 유형도 다양하다.인천일보와 법무법인 고운이 함께 하는 ‘로펌스토리’. 이번 Q&A는 유튜브나 SNS 같은 인터넷상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의 절차와 대응 방안이다. ▲사실을 말해도 처벌 가능하
최근 5년간 발생한 철도범죄 1만2655건 중 절반이상이 ‘성폭력·폭행’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범죄통계 등에 따르면 철도시설인 역 구내 및 열차
용인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고등학생이 입건됐다.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A군은 지난 16일 오후 10시쯤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양주시가 중대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지난 9일 열린 제38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1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례 제정은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10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역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 측은 선고
9개월짜리 아들이 너무 운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A씨의 아내인 20대 여성 B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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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충격! 만삭 임신부 vs 잠적 남친... 친자검사로 가는 최악의 결말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혼전 임신을 둘러싼 돌싱 커플의 충격적인 공방 속, 뱃속 아이의 친부를 두고 결국 친자 검사까지 감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22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 코너에서는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에 잠적해버린 남자친구와 전격 맞대면한다. 지난주 등장한 의뢰인은 만삭의 임신부로, 의뢰 당시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와 2년 반을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임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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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울주 취약계층 어르신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는 지난 19일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취약계층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언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홀몸어르신 2세대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이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식사 곤란 해소와 영양 불균형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전원배 지사장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자원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진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복지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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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통영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5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광견병은 집에서 기르는 개나 야생 육식동물 등 온혈동물은 모두 걸릴 수 있고, 동물들 사이에 퍼져서 전염되며 발병 시 치사율이 높다. 또한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백신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며 매년 1회 보강접종이 필요하다.이번 접종은 통영시민이 기르는 동물등록된 3개월 이상의 건강한 개들에게 공수의사가 접종한다. 단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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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작은 것들로부터..
공직사회에서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최근 들어 매우 강조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복무 관련 부서에서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교육과 워크숍을 시행하지만 정작 다른 직원들은 현안 업무에 바빠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민원 처리, 정책 집행, 보고자료 작성 등 맡은 일에 쫓기다 보면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참여는 뒷순위로 밀리기 쉽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많은 공직자가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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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85억원 규모 소셜벤처기업 지원...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소셜벤처 육성 및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소셜벤처기업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이다. 기보는 국내 유일의 소셜벤처 판별 기관으로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을 종합해 판별한다.기업은 기보 전국 영업점에서 소셜벤처기업 판별 및 보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증서를 발급받아 우리은행에서 운전 및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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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로 우체국 시스템도 마비…추석 앞두고 혼란 우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터넷 우체국 등 우편 서비스와 우체국 예금·보험 등 금융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7일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원을 활용해 조속히 서비스를 재개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택배 물량이 몰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체국 서비스가 마비 상태에 빠지며 우편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우편 서비스의 경우 이날 배달 예정인 소포 우편물은 배송 시스템을 오프라인 체계로 전환해 배달하며 시스템 복구 일정에 따라 신속하게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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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시당, 국힘 "호남에도 불 안 나나"망언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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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 창조경제혁신센터·GERI·교통문화연수원' 현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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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태에 위기경보수준 '심각'으로 격상...647개 시스템 중단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태로 인한 정부 서비스 마비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했다고 27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 주재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행안부는 장애로 인해 여러 행정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포털사이트 네이버 공지를 통해 국민 행동요령을 안내했다.공지에서 행안부는 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