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청 환경위생과 김준룡 생활환경지도팀장이 대한민국 행정 갈등 해결과 공무원 권익 보호를 위한 ‘민원 해결사’로 발탁됐다.당진시는 김준룡 팀장이 지난 3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위촉식에서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김 팀장은 위촉에 따른 두 번의 전문 교육을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국민권익위원회의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제도는 행정 불신으로 인한 중복·반복 민원, 과도한 자료 요구, 폭언·폭행 등 정상적인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고난도 민원을 중재하기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은 총 27건, 피해 인원은 33명에 달한다. 단순한 수치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구급대원들에게는 일상적인 위협이다.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폭력의 대부분이 ‘취중 상태’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전체 가해자의 88.9%가 음주 상태였으며, 이 문제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음주 문화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도움을 요청한 뒤,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폭행 발생 장소를 보면 구급현장이 59.3%로 가장 많으며 구급차
길거리에서 이유없이 행인들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27일 B씨가 양꼬치 가게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인이 싫다”며 B씨의 화물차 운전석 문을 안전화로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그는 B씨가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너네 나라로 꺼져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9일 청주의 한 길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마주치자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2시간10분간 청주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씨를 차량에 태운 뒤 폭행하고 흉기를 들이대며 “너네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고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폭언을 가해 파면되자 앙심을 품고 단체장을 허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진천군 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2년 9월부터 약 한 달간 10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에 `공무원들 태양광 재정 비리, 혈세 52억 날려. 검경 수사 중', `재정 비리의 최윗선은?' 등의 글과 함께 송기섭 전 진천군수 등의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진천군과 지역 기업이 벌인 행정소송에서 진천군이 패소하
어버이날에 상습적으로 친부를 폭행하고 괴롭혀온 40대와 50대가 사법처리됐다.대전동부경찰서는 7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조치 위반 및 존속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A씨는 친부가 처벌을 원치않았으나 아버지를 지속해서 괴롭혀온데다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도 무시하는 등 재범우려가 높다는 경찰 판단으로 구속을 면치 못했다.대전동부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조치 위반 및 존속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또
청소년 비행 문제는 단속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일시적인 처벌위주 개입으로는 형태만 바뀔 뿐,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처벌 중심의 대응은 청소년들에게 반발심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은폐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따라서 단순한 규제와 통제에 머루르기보다 더욱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최근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비행청소년 집단 문제 역시 같은 맥락이다. 또래 간 동조를 바탕으로 형성된 이러한 집단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폭행, 금품갈취 등 학교폭력과 집단폭행, 절
의뢰인들을 속여 접대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4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23년 8월 17일 폭행·재물손괴 사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의뢰인 B씨를 속여 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상황이 좋지 않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데 모 지청 부장검사가 내 친구"라며 "수임료를 추가로 보내주면 부장검사와 함께 식사를 하며 변론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이
충남 홍성군은 지난달 29일 군 민원지적과와 홍성경찰서 오관지구대가 함께 비상상황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 비상 상황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실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실제 상황과 유사한 시나리오를 통해 비상벨 작동 여부와 경찰의 신속한 출동 체계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군은 그동안 민원실 내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
최근 제주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분리지도중이던 고학년 학생이 20여분간 담당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4일 제주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 도내 초등학교에서 분리 지도 중이던 고학년 학생이 위클래스에서 담당 교사를 20~30분 가까이 폭행했다.해당 교사는 이 사건으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불면·불안·우울증 등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정신과 진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교장·교감·교무부장 등 교사 5명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야 상황 종료됐다.가해 학생은 사건 직후 사과를 거부했고, 보호자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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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빛드림본부서 화재… 남부발전 발전소 긴급 진화
부산 사하구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다.현장에는 대규모 소방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53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동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이 나자 발전소 상층부를 중심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시민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은 오후 4시 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현장에는 소방 인력 147명과 장비 48대가 투입됐다.소방
칠곡립도서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잇는 ‘북스타트’ 사업 운영
칠곡군립도서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영‧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생애 주기별로 참여할 수 있는 ‘북스타트’ 사업을 운영한다. '북스타트'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북스타트코리아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독서 진흥 사업으로, 영·유아와 양육자가 그림책을 매개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생애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시민과 함께 하는 집들이' 개소식 시민 5000여명 운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후보가 9일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이번 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지역 산업계 관계자와 지지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성은진 전재수 후보 대변인과 라기오 부산시의원 후보가 진행을 맡았다.정청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전재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닮았다"며 "전 후보가 부산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당 차원에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무제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오세훈,”감사의 정원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선진 시민의식을 북돋는 긍정의 정원이 될 것“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조직적 훼방과 거짓 선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정원은 광화문광장 한편에 자리 잡아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됐다.” [서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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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선거구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양정철 후보는 15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주차·보행환경 문제 개선’과 ‘대중교통 이용자 정책 개선’을 약속했다.양 후보는 “구좌와 우도는 관광객 이동, 주민 생활 교통, 농어업 차량, 대중교통 이용이 동시에 얽혀 있는 지역”이라며 “관광 성수기에도 주민의 일상 이동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생활권 중심의 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관광 성수기와 주말마다 반복되는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병목구간 개선, 차량동선 정리, 생활권 우선 도로정
송문석 후보 "교사 전문성 강화...행정 잡무 줄이고 수업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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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커지는 몽골 탄소시장 진출 협력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표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몽골과 탄소시장 확대를 모색했다. 이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은 이달 12일부터 13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 국제무역센터에서 열린 ‘몽골-한국 탄소시장 협력 기회 발굴 워크숍’에 참석했다. 몽골 정부는 최근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개정하고,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몽골은 시장 기반의 기후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번 행사는 유엔개발계획
유정복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의 완성 책임질 것"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등록을 마친 인천시장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서로 적임자임을 주장하면서 날카로운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4년 전인 2022년 치러진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63만4,250표를 받아 54만5,885표에 그친 현직 박남춘 시장을 7.21%포인트 차로 이기고 민선 6기에 이어 재선에 성공했다.8년 전인 2018년 현직 시장이면서도 박남춘 후보에게 22.22%p 차로 대패했던 아픔을 설욕한 것이다.이러한 인
부산환경공단·농협, 기장 철마면 농가서 농번기 일손 지원
부산환경공단이 농협중앙회 부산본부와 공동으로 농번기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 농가 지원에 나섰다. 공단에 따르면 14일 기장군 철마면 중리마을·소산마을 일대에서 임직원과 농협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농상생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참가자들은 옥수수 심기와 농가 환경 정비 등 현장 지원 활동을 수행했다. 행사는 부산농협이 추진하는 '농심천심 국민참여단' 발대식과 연계해 진행됐으며, 도시·농촌 간 상생 협력 기반 확대와 지역사회 공헌 실천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