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된 부산지방검찰청 사건에 대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사건의 핵심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피의자가 성적인 영상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는 점인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 혐의로 수사된 사건이다.이처럼 상대방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나 영상을 보내는 경우, 통매음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도 의외로 쉽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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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 어린이들은 최소 구청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동요부르기 부문 대상 수상자의 축하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상을 수여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춘 상태로 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어릴 적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은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가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최소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갔다.그는 “어렸
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강원 농업기술원, '친환경'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친환경 수경재배기술 보급·확산을 위한 실증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농업기술원은 3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센터’를 2024년에 완공했으며, 현재 실증센터에서는 순환식 수경재배 연구과 함께 실습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비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의 그늘...비료 배액이 수질오염으로 작용수경재배는 1990년대부터 국내 농가에 빠르게 확산된 대표적인 시설원예 기술이다. 토양 없이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장해를 피하고, 수량과 품질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도내 수경재배 농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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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동, 야외책방「tiny bookstore」행사 운영
송산동은 자구리문화예술공원에 야외책방 「tiny bookstore」를 설치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도서관을 만들었다.김용희 송산동장은 “tiny bookstore 행사를 오는 7월 5일 14시부터 개최, 운영할 예정이며, 이번 야외책방 행사에서는 소정의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 자구리공원을 방문, 자연을 느끼며 독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경덕 교수, 울릉군 홍보대사로 위촉
김만식 기자 = 울릉군은 지난 6월 27일, 독도와 한국문화 알리기 활동으로 잘 알려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를 울릉군 홍보대사로 공식 위촉했다
안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찾아가는 행복배달 서비스’2차 추진
안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6월 25일 협의체 위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령 취약계층 10가구를 직접 방문 생필품, 과일 등으로 구성된 건강 키트를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과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행복배달 서비스’ 2차 활동을 진행했다.‘찾아가는 행복배달 서비스’는 안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2025년 특화사업인 ‘고령 가구의 건강한 일상 및 즐거운 노후생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서부분관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해당 사업은 ▲찾아가는 웰다잉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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