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했다. 쟁점은 2023년 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내정·임명·출국 과정에서 대통령실 개입 여부, 외교·법무 라인과의 협의 경로, 출국금지 조치와의 충돌 여부다. 특검은 국가안보실 보고 문서와 일정 기록, 외교부 전자결재 로그, 출입국 이력과 항공·숙박 기록을 한 타임라인으로 정렬해 결재선과 지시 시점을 특정하고 있다.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을 4차 조사까지 마친 뒤 추가 소환을 예고했다. 초점은 이첩 보류
해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다음 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쟁점은 대사 인사 심사와 출국 절차가 통상과 달리 진행됐는지, 형사절차와의 충돌을 인지했는지, 그 판단이 누구의 지시와 협의로 이뤄졌는지다. 특검은 법무·외교 라인의 전자결재 기록, 회의 로그, 출입국 이력과 항공권·숙소 예약 내역을 맞물려 당시 결재선과 보고 시각을 재구성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출국시키는 과정이 수사 회피 효과를 냈는지,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해병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 조사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출범 이후 200명 이상을 조사했고, 영장 청구와 기소 대상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수사 절차에 따라 관련자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출석 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전해졌다.핵심 쟁점은 2023년 여름 군 내부의 ‘이첩 보류·재검토’ 결정 과정과,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이 수사 절차에 어떤
창원 버스회사들과 전·현직 운전기사 수백명 간 통상임금 소급분 1심 소송이 운전기사들의 일부 승소로 판결난 가운데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였다.사측은 통상임금 소급분 소송에서 패소하면 파산할 수도 있다며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경영 회복 추세, 준공영제 시행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측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창원 시내버스 6개 회사는 전·현직 운전기사 784명이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을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지난 24일 패소했다.사건을 맡은 창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4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배경’,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지시 여부’, ‘검사의 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의혹’ 등이 주요 질의였다.특검이 이날 조사에서 들여다볼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첫째는 윤 전 대통령의 석방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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