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석탄산업전환지역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7월 24일 2026년도 1학기 학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도는 4월 13일부터 5월 29일까지 약 7주간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자 10명 가운데 선정 기준을 충족한 대학생 7명에게 총 700만 원가량을 지원했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 학생 또는 부모의 거주지 요건 ▲학점·성적 기준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지원 금액은 실제 등록금 범위에서 신입생은 1학기에 한해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보면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현행 법령상 기능장에게도 500억 원 이상뿐만 아니라 700억 원 이상의 일부 공사에서 현장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실무 경력 2년의 기술사까지 배출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건물의 구조적 안전을 책임지고 복잡다단한 전 공정을 총괄해야 할 최고 권위의 ‘기술사’ 제도가 정부의 단편적인 정책과 자격 요건 완화로 인해 그 존립 기반마저 위협받는 형국이다.“기술사=기능장이라는 현행법”현행 건설산업기본
■ 18의2-15-12·13 가업상속공제 사후의무Q.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A. 처분 즉시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산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Q. 기존 지분 18%와 가업상속받은 지분 76%를 합한 94% 보유하던 중 사후관리기간 중 기존주식 처분으로 상속인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지분유지 요건 위반에 해당하나?A. 상속인이 상속
충북 음성군이 오는 22일 음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지역 청소년들의 노동권 보호와 올바른 노동의식 함양을 위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교육은 아르바이트 등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근로기준법과 노동자의 권리, 근로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을 사례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휴게시간 보장, 임금 지급, 해고 요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실제 근로 현장에서 활용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제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위임한 사항인 ▲신고 불수리 요건 및 심사 대상,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권한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외에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및 ▲고객확인의무의 방법 및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개
재단법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원을 이끌어갈 전문 지식과 경륜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있는 제5대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을 재공모한다.연구원장 응모 자격은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정교수로 5년 이상 대학교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장 경력이 있는 자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상응하는 민간 연구기관의 장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추천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자 등 자격 요건
군 복무 중 선임이나 간부로부터 폭언, 얼차려, 폭행, 사적 심부름 강요를 받거나, 반대로 후임 지도 과정에서 가혹행위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군가혹행위처벌은 불쾌감 여부 외에 행위 내용, 목적, 반복성, 지휘·복종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선임병이 후임병의 업무 실수를 이유로 장시간 특정 자세를 유지시키고 욕설과 얼차려를 시행한 사례가 해당한다. 군기 확립 목적을 주장하더라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수반한 경우 법적 평가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군형법은 직권남용 학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사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청년들의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기존 ‘빛나는 제주청년 희망대출’을 대폭 개편해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이는 ‘빛나는 제주청년 희망대출 3.0’은 대환대출 한도 상향, 이자 지원율 상향, 상환 기간 연장, 연소득 요건 완화 등이 핵심이다.‘빛나는 제주청년 희망대출 3.0’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만 19~39세 도내 근로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신청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합산 거주 기간이 총 3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대출 한도는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해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그간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고시를 개정해 기업 투자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금번 고시 개정은 지나치게 엄격한 지원 대상 선정 요건 및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국산 장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최근 정부는 경기 동남부의 이른바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는 대출 규제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이른바 ‘규제 3종 세트’가 동시에 적용됐다.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대출 규제이지만, 세금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한다. 취득세 중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부증여 제한 등 거래 방식과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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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은 참사, 증시는 '외국인 ATM'"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청년을 거리로 내모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참사", "외국인 ATM으로 탈바꿈한 K증시"라는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주...
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유리 속으로 들어온 창호
16일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예술촌 문신앤셀라 갤러리에서 정혜경 유리조형전 가 열린다. 창동예술촌 입주예술인인 정 작가의 개인전이다.작가는 20여 년째 유리와
울산항만공사, 선박용 LNG공급사업 직접 뛰어든다
울산항만공사가 선박용 액화천연가스 공급 사업 진출에 나선다. 인접한 부산항이 ‘친환경 복합에너지 터미널’ 등 공급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권의 친환경 선박 연료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10일 UPA에 따르면 최근 총사업비 2억1890만원 규모의 ‘동남권 LNG 벙커링 사업 자문 및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선박용 천연가스 판매법인에 대한 지분 출자 및 인수를 검토하고, 타당성을 자문받기 위해 추진된다.앞서 UPA는 지난 2019년부터 울산항 LNG 벙커링
키다리스튜디오, 2분기 당기순이익 20억2500만원…전년동기대비 286.93% 급증
디지털 콘텐츠 기업 키다리스튜디오가 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86.93% 증가한 20억2500만원을 기록했다고 11일 공시했다.2026년 2분기 연결 실적에 따르면 매출액은 644억2700만원으로 전년동기 517억6700만원 대비 24.46% 늘었다. 영업이익은 55억1600만원으로 전년동기 18억8100만원에서 193.19%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0억2500만원으로 전년동기 5억2300만원 대비 286.93% 급증했다.2026년 상반기 누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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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모범음식점·음식문화 개선 실천업소 모집
제주시가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 음식점 발굴에 나선다.제주시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 개선 실천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신청 대상은 위생관리 상태와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좋은 식단을 실천하고 있는 제주시 관내 일반음식점이다.신청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와 좋은 식단 이행기준 실천 여부 등을 현지 조사한 뒤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이다.지정업소에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세부적으로 △상수도 요금
경남 통영·고성 정점식 의원 "개헌 논의 협조 없을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청와대가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한 찬성 입장을 내놓자 쓴소리를 냈다. 정 원내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정식...
제주 516도로, 단계적 정비 추진...친환경도로로 탈바꿈
많은 도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516도로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도로로 탈바꿈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516도로의 노후 포장 구간을 대상으로 2027년까지 구간별·연차별 포장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도는 516도로의 포장 상태와 주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간별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앞서 2025년 6월 서성로 입구 교차로~남서교 구간의 포장 정비를 완료했다. 이어 2026년 8월부터는 서성로 입구 교차로~수악교 구간을 대상으로 포장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20
코요태·채연·노브레인과 함께하는 늦여름 밤…JIMFF ‘원 썸머 드림’
제2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제천시민과 관객을 위한 야외 무료 공연 ‘원 썸머 드림’을 오는 9월 6일 오후 6시 30분 제천예술의전당 여름광장에서 개최한다.이번 공연에는 코요태, 채연, 노브레인, 이성욱, 맵시, 박동준&큐바니즘 등이 출연해 1990~2000년대 대중가요부터 K-POP, 펑크 록, 라틴, 재즈까지 세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무대를 선보인다.대한민국 대표 혼성그룹 코요태는 ‘순정’, ‘비몽’, ‘우리의 꿈’ 등 히트곡으로 관객을 만난다. 채연은 ‘둘이
충북도, ‘2026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사업’ 신청 접수
충북도가 ‘2026년 상반기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28일까지 받는다.이번 지원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해 2026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발생한 이자금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지난 7월27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충북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헤야 하며,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이다.선정된 대상자의 이자지원금은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의 원리금 상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