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19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1,000명인 지역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의 인적기준을 500명으로 완화해,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지역 농축협의 현실과 제도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취지다. 현행 농협법과 농협법 시행령은 지역 농축협의 조합원수가 설립 인가기준인 1,000명에 미달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조합이 설립된 후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이탈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횡성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6월 11일부터 5개월간, 등록된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살·오·행 기억 울타리 교실’ 과정을 운영한다.해당 과정의 대상자는 치매 환자 쉼터 이용이 중단된 경증 치매 환자이며, 고라데이마을과 연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월 2회, 총 10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센터는 프로그램에서 회상기법을 적용한 자연 친화적 치유 활동을 함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갖는 것과 동시에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감자를 주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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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인도변 1km 구간에서 시행중인 ‘도시바람길숲’ 조성이 완료됐다.산림청과 인천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된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은 녹지를 조성해 효성동 천마산에서 생성되는 맑고 차가운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 공기 순환을 촉진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사업이다.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4억 원으로 봉오대로 효성동 1km 구간에 남천 등 7종 7,026주의 관목과 초화류 10,655본을 식재해 보행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횡단보도 주변에 벤치를 설치해 주심들이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은 지난 27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경북도가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사회안정만 조직으로 출범시킨 ‘행복기동대’ 발대식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높다. 이·통장, 부녀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밀착 자원봉사 인력 6000여 명으로 구성된 행복기동대는 안전한 지역 사회 구축을 위한 경북도의 새로운 사회안전 시스템이다. 기동대가 사회생활의 급격한 분절화 여파로 날로 심화하는 고독사와 고립의 참상을 완화하는 촘촘한 안전망으로 활약하기를 기대한다. ‘하나의 불빛! 한 번의 관심으로 이웃의 삶은 크게 변합니다’라는 주제로 출범한 행복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시기 등을 고려하면 의원입법 방식이 유력하다.과기정통부는 일단 전기통신사업법 명칭을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을 위한 통신 서비스 및 기반에 관한 법률’로 변경할 계획인데,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 규제에 들어가고 기존 통신 산업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기간통신사업자에게만 부여하던 보편적 역무를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기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는 공개를 확대하고,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체납 처분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상습체납자 공개 확대를 통한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가능성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ㄱ씨는 사기 피해 등으로 사업에 실패 공단이 부과한 건강보험료를 2015년부터 납부하지 못했다. 이에 ㄱ씨는 공단에 본인의 체납 건강보험료가
제주는 그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독특한 생태계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도 습지는 제주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다양한 생물 종의 서식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습지는 다양한 식물과 미생물이 오염 물질을 흡수하고 분해하여 물을 정화한다. 비가 많이 내릴 때 물을 흡수하여 저장하는 능력이 뛰어나 홍수와 가뭄을 완화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주 주민들의 생활과 관광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주의 습지는 생물들이 안정적인 조건에서 서식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형성되어 있으며 평대리, 호근동, 하례리,
일본 안경업체 진스가 오는 7월 4일 근시 교정용 안경을 착용했을 때 눈이 작아 보이는 현상을 완화하는 '눈이 작아지지 않는 안경'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제품은 안경테 디자인과 착시 효과를 활용해 눈이 작아 보이는 현상을 줄였다.진스는 렌즈가 작아지도록 프레임 크기를 설계했으며, 어두운 색상을 채택해 안경을 착용했을 때 눈이 작아 보이는 효과를 줄였다. 또 옆에서 봤을 때도 렌즈의 두께가 눈에 띄지 않도록 렌즈 폭을 줄였다. 근시 교정용 안경의 렌즈는 도수가 높아질수록 두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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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특별한 방문 ‘2024 찾아가는 발레엿보기’ 개최
사)자원봉사애원은 서울특별시와 유니버설발레단과 함께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과 특수학교 8곳, 6..
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영월군, 행정 전화번호 체계 전면 개편...행정서비스 효율성 기대
영월군은 오는 7월 1일 조직개편 시기에 맞춰 지난 20여 년간 유지했던 행정 전화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그동안 영월군은 직원 개인에게 고유 행정번호를 부여하였다. 이는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시 담당자가 변경되면 전화번호도 함께 변경되어 현 담당자에게 바로 연결되지 않아 전화를 여러 번 전환하거나 민원인에게 혼란을 주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이에 영월군은 담당업무 고정 행정 전화번호 체계로 부서별 행정 전화번호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정 전화가 변경됨에 따라 인사이동 후 업무 담당 직원에게
그날의 영웅! "잊지 않겠습니다"
부산 영도구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6월 24일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가 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행사는 6.25참전용사·보훈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표창, 회고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영도구청장 표창에는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부산지부 영도구지회 윤종문·차진채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시지부 영도구지회 왕선화 영도구의장 표창에는 ▲영도구 재향군인회 이성보·안순옥씨가 수상했다.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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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세계 1위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 조성할 것”
시흥시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8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1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기회의 땅 시흥시가 첨단산업도시로 새롭게 도약한다”고 밝히며 “시흥시민의 간절함과 시흥시의 도전정신이 이뤄낸 모두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은 임병택 시흥시장과 조정식 국회의원, 신영기 서울대 시흥캠퍼스 본부장이 함께하는 공동브리핑으로 진행됐으며,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과정과 부지별 조성계획, 추진전략 및 투자유치 계획 등이
‘전북 탄소중립 영차! 서포터즈’ 활동 개시
전북 탄소중립 도민참여단이 도내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하고자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전북특별자치도는 6월 28일 도청사에서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하고자 선발된 ‘전북 탄소중립 도민참여단’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전북 탄소중립 도민참여단은 실생활 속에서 쉽고 재밌게 탄소중립을 접할 수 있도록 도민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하는 활동으로 전북자치도와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이번 도민참여단의 구호는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자는 의미로 ‘영
강북,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 34년 만에 결실
강북구는 6월 27일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에 따라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높이 규제 완화가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에 따라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면적은 3,557,000㎡에서 2,352,498㎡로 감소된다. 이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와 지정목적 및 기능이 유사한 자연경관지구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부지역에 대해 고도지구를 해제한 것으로, 감소된 면적은 1,204,502㎡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20m로 제한하고 있던 건축물 높이 규제가 28m 이하로 높이 기준
도봉,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도봉구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고 있다고 알렸다. 신청 마감일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다.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다.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1959. 12. 31. 이전 출생한 어르신이거나 2017. 1. 1. 이후 출생한 영유아, 또는
양평군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양평군의회는 6월 28일 제301회 임시회를 열고 제9대 양평군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새롭게 구성했다. 이번 선출로 의장에는 황선호 의원, 부의장에는 오혜자 의원이 선출되었다.이번 선출은 재적인원 7명 중 출석 인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었다.이날 의장으로 당선된 황선호 의원은 “임기 동안 화합과 협치, 소통을 기본으로 의장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임무를 열정과 헌신으로 수행할 것이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해 능률적이고 성숙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