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나섰다.인천경제청은 4일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한 ‘제33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단위개발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제안했다고 밝혔다.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100만㎡ 이상의 단위개발사업지구에서 10만㎡ 미만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토록 함으로써 해당 경제청이 자체 조정할 수 있지만 10만㎡ 이상 변경
충북 진천경찰서는 30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제4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사건에 대하여 피해정도, 재범여부, 피해자 처벌불원 등 참작사유를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이날 회의에서는 절도 2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하였다.위원회에서는 2건 모두 2만원 이하의 소액이고 대상자가 70세 이상의 고령 또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을 감안해 전건을 즉결심판으로 회부해 감경조치했다.손휘택 서장은 “경미한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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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4일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하는‘제33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현재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에서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총면적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계획등의 변경이 대규모 지구일수록 유연하게 조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다.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대해 별도의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의 법령에서는 100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진한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절차를 일부 입주민이 문제 삼았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결을 무효로 보려면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 위법이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온수 배관 교체공사 중단을 요구한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법원은 재선정 과정에서 일부 공고·통지 방식이나 참관 범위 등 경미한 하자가 있었더라도, 관리규약과 국토교통부 지침이 정한 절차가 대체로 준
함안교육지원청은 2025년 10월 13일 함안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함안군청, 함안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점검은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 통학버스 17대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소화기 작동여부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운행기록계 ▲하차확인장치 등 전반적인 어린이통학버스 구조․장치 정상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부적합 항목을 적발할 경우,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4일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하는‘제33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현재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에서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총면적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계획등의 변경이 대규모 지구일수록 유연하게 조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다.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대해 별도의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의 법령에서는 100만㎡
서귀포보건소는‘2025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조류인플루엔자는 닭, 오리 등 가금류에 감염되는 급성 감염병으로, 고병원성 AI는 가축의 폐사율이 높고 사람에게 감염될 경우 10일 이내 결막염, 발열, 기침 등 경미한 증상부터 폐렴 등 중증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된다.현재까지 국내 AI 인체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올해 3월에는 국내 최초로 야생 포유류인 삵에서 AI가 발생하는 등 사람을 포함한 포유동물로의 전파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서귀포보건소는 지난 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선제적 대비를 위해 AI 초동방역 살처분 예비인력을 대상으로 ‘2025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조류인플루엔자는 닭, 오리 등 가금류에 감염되는 급성 감염병으로, 특히 고병원성 AI는 가축의 폐사율이 높고 사람에게 감염될 경우 10일 이내 결막염, 발열, 기침 등 경미한 증상부터 폐렴 등 중증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된다.현재까지 국내 AI 인체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올해 3월에는 국내 최초
무안군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7일 관내 가정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점검 항목에는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 타이어, 조명 및 비상구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 구비뿐만 아니라,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인력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도 포함됐으며, ▲차량 내 안전벨트 설치 상태 ▲아동들의 승·하차 편의성 ▲차량 내부 청결 및 관리상태 등도 함께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전문안전관리기관의 전문가 참여하에 진행됐으며, 점검 결과 일부 차량에서 경미한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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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농민회 60주년…“혁신 씨앗 농업 미래로”
한국농업의 근간을 이뤄온 한국새농민중앙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농업혁신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농협중앙회는 새농민중앙회가 지난달 31일 경기 안성 농협창업농지원센터 대운동장에서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1965년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새농민회는 자립·과학·협동의 3대 정신 아래 지난 60년간 농업 발전과 농촌공동체 형성에 앞장서 왔다. 현재 회원 수는 1만2800여명에 달하며, 각 지역의 핵심 농업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이날
달서구, MZ세대 겨낭 결혼출산 정책 안내
대구 달서구가 저출산 대응 전략 프로젝트 ‘출산 붐 달서’의 하나로 MZ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정책 안내 서비스를 선보였다. 2일 달서구에 따르면 최근 연애부터 육아까지 생애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정보 플랫폼 ‘달서 결혼출산 정보 다이어리’를 정식 오픈, 운영에 들어갔다. 이 플랫폼은 연애·결혼·임신·출산·영유아·다자녀 등 총 6단계별 106개 정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보기 드문 ‘다이어리형 UX·UI 디자인’을 적용, 감성적이면서도 직관적인 화면
[송재범 칼럼] 수능아, 이제 그만
수능을 며칠 앞두고 마라톤 대회에서 풀코스를 완주했다. 가슴에 ‘서울고 수능대박’이라는 외침을 달고. 정말 힘들었다. 이제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도 수능일은 가장
U리그 최종 라운드 종료! 왕중왕전 12팀 확정...왕중왕전 11월 5일 개막!
2025 U리그의 각 권역 일정이 31일 최종 라운드를 끝으로 마무리되며, U리그1 왕중왕전 진출팀 12개와 U리그1/2 간의 승격 및 강등팀이 모두 결정되었다. 올해 U리그에는 1부와 2부에 총 78개 팀이 참가해 지난 4월부터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다.U리그1은 각 6개 권역에서 1, 2위를 차지한 총 12팀이 왕중왕전 진출권을 획득했다. 특히, 지난해 우승팀인 선문대와 준우승팀 울산대가 일찌감치 각 권역 1위를 확정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임을 입증했다.이 외에도 2회 우승 기록을 가진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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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진주시,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공공건축가 제도 시행과 함께 목조건축 대표도시로 주목받는 진주시가 건축분야 최고 권위의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진주시는 5일 국토교통부가 주최⋅주관한 ‘2025 한국건축문화대상’ 건축문화진흥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