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5년 2학기부터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관계회복 숙려제'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이는 처벌 중심이 아닌 교육적 해결과 관계 회복을 우선하여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며, 교육의 사법화 문제를 해소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최근 3년간 초등학교 1~3학년 학교폭력 심의 건수 중 약 1/3이 '조치 없음'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적 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절차가 반복되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체처분 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26일 제158회 감사위원회를 열고, 경미한 위반 행위가 확인된 계룡시 소속 재직 3년 미만 공무원 5명에게 신분상 ‘훈계·주의’ 처분 대신 관련 직무교육 20시간 이수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도입한 이 제도는 경미한 비위 처분 대상자에게 문책 대신 교육 또는 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재발 방지 △역량 강화 △청렴 가치 내재화를 목표로 운영 중이다. 최초 시행 이후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해 도입 또는
의정부시 송산3동행정복지센터는 6월 24일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옥외광고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고정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경기도 건축정책과 직원 2명, 시 공무원 4명,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의정부시지부 관계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진행했다.점검반은 유동인구가 많은 경기도청북부청사역 인근 상가 밀집 구역에서 간판의 부식 정도, 접합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고, 위험성이 있는 광고물은 관리자에게 철거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신축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집합건물법 위헌 소원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다. 집합건물 공유부에 경미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사용검사일 등에서 5년 이하로 하자담보청구권 행사기간을 제한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헌법재판소에서 집합건물법 위헌 여부를 따지게 된 것은 LH에서 분양한 신축아파트가 발단이었다. 해당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오시공을 비롯하여 부실시공, 변경 등으로 인해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에 누수,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IT매체 엔가젯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촬영된 영상에서 테슬라 모델Y 로보택시가 승객을 내린 후 어두운 골목에서 방향을 틀다 주차된 토요타 차량의 타이어를 긁으며 경미한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를 촬영한 유튜버 더티테슬라에 따르면 인명 피해나 큰 손상은 없었으며, 안전 모니터가 운전석으로 이동해 차량을 수동 조작한 후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테슬라가 해당 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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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힘쎈충남과 발맞춰 갈 ‘제15기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김태흠 지사와 도 관계 공무원, 제15기 도민평가단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도정 홍보 영상 시청, 평가단 운영 계획 설명, 제14기 활동 내역 보고, 공로패 수여, 제15기 위촉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도는 1996년부터 도민 의견 수렴과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쌍방향 도민 의견 수렴 제도인 도민평가단을 운영 중이다. 도민평가단은 도정 발전을 위해 주요 사업 현안 전반을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중부뉴스통신 =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신청주체: 개인별 신청.※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유진기업, 건축설계 전문가 대상 레미콘 견학 프로그램 진행
유진그룹의 모회사인 유진기업은 건축설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레미콘 산업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견학 프로그램은 유진기업 기술연구소에서 진행됐으며, 건축설계 전문가들에게 레미콘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레미콘 생산공정·기술 역량
'젊은 피' 가동한 홍명보호, 국제전서도 먹혔다… 동아시안컵 중국에 3-0 압승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동아시안컵 첫 경기에서 중국을 제압하며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홍명보호는 7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 E-1 챔피언십 남자부 조별리그 1차전에서 3대 완승을 거뒀다.이번 대회는 FIFA A매치 기간 외에 열려 유럽파 차출이 어려워 각국 대표팀은 자국 리거 위주로 엔트리를 구성했고 홍명보 감독 역시 붙박이 주축 선수들을 제외한 젊은 나이의 K리그 선수들로만 선발 라인업을 꾸렸다.수비진은 김주성, 박진섭, 박승욱이 백3라인을 형성했고 좌우 윙백엔 이태석과 김문환
"EU 쓰지마라" 허위신고 매뉴얼까지···2300억 규모 컬러강판 부정수출 적발
서울본부세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철강 수출제품인 컬러강판을 EU로 수출하면서 수출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해 우리나라에 배정된 철강 쿼터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업체 두 곳을 적발하고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송치했다고 밝혔다.컬러강판은 철판 표면에 특수한 페인트를 공장에서 미리 입혀 만든 제품으로, 보기 좋고 녹이 잘 슬지 않아 냉장고 외관, 에어컨 커버, 건물 외벽의 철제 패널 등에 주로 사용된다.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제한조치(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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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청렴문화 확산 위한 부패방지 교육
연천군의회는 지난 8일, 군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부정청탁의 유형, 공익신고자의 보호제도 등 다양한 사례 중심의 교육
수원 이재식 의장, ‘새빛 청년존 2호 입주기념식’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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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김태은 의원 율곡대상 기초정치 부문 수상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이 지난 3일, 중부일보사 주최로 열린 ‘제23회 중부율곡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정치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중부율곡대상은 율곡 이이 선생의 민본 사상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경기도와 인천 지역 발전에 헌신한 인물을 발굴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김태은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율곡 이이 선생의 애민정신을 받들어 시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뜻으로 주신 상이라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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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현의회 의장 일행 경북도의회 재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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