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감속기 전문 기업 해성에어로보틱스가 주주라고 주장하는 최OO으로부터 파산신청을 당했다고 27일 공시했다.사건번호는 2026하합45이며 관할법원은 인천지방법원이다. 신청인 최OO은 2026년 7월 24일 인천지방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확인일자도 같은 날이다. 신청사유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다'라는 결정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됐다.향후대책 및 일정과 관련해 회사 측은 신청인 최OO이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자금 유출을 이유로 손해배상 채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세피해자들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법원 공탁금 회수를 위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이번 협업은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금을 법원에 ‘불확지공탁’하는 사례가 늘면서 추진됐다.협회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다수의 임차인이 동시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해자들이 받을 공제금 전액을 법원에 맡기는 불확지공탁을 진행해 왔다.이 경우 피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3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50명의 사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성명·이메일·주소 등 일반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유출됐고, 일부 고객에게 유출 사실 관련
인천광역시 남영희 부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다.고소장을 접수한 A씨는 지난 6.3지방선거에 인천미추홀구 다선거구 구의원 경선에 출마했던 후보로 당시 지역위원장이던 남영희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형사 고소를 했다.고소인 A씨는 형사고소에 이어, 2억 원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민사 소송도 병행하고 있다. 그는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청구취지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통신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 조항,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련 책임 전가 조항, ▲서비스 제공 관련 손해배상 제한 및 면책 조항, ▲묵시적 의사표시에 대한 동의의제 조항의 4개 유형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3개사이다.최근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사업자들의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졌다. 특히 통신 서비스는 대다수 국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해당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잘못 처리해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차바이오텍과 당시 경영진이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은 회계기준상 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것은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차바이오텍 소액주주 A씨 등 12명이 차바이오텍과 당시 임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국민의힘 신동욱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을 삭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신 의원은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의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검열 권한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또 동일한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과징금을 중복
온라인에서의 디자인 모방 제품 판매를 방지하고, 디자이너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5일, 디자인 모방 제품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디자인 보호와 이용을 통해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권리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권 등 권리자의 이익 보호와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최근 온라인 오픈마켓, SNS, 폐쇄몰 등을 통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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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사흘간 이어진 폭락을 딛고 31일 폭등하며 역대 최대 상승세를 보였다. SK하이닉스는 사상 첫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다.국내 증시 강세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으로 AI 투자 확대에 대한 믿음이 회복된 데다, 코스피가 대대적 조정을 거치며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진입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001.89포인트 오른 6595.45로 장을 마감하며 역대 최대 상승률과 상승폭을 동시에 기록했다. 전날 5593.56에서 하루 만에 1000포인트 넘게 오른 것으로 하루 기준
진주비봉로타리클럽, 진주장복에 250만원 상당 식료품 후원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지난 28일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250만원 상당의 10분쿡 식료품 70박스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나눔의 실천 소소한 행복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후원된 식료품은 복지관 내 매일 약 200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그동안 장애인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지역사회에
새마을문고 대구서구지부, 휴가철 맞아 피서지 문고 본격 운영
새마을문고대구서구지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구 주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한 피서지 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피서지문고는 지난 7월 20일부터 오는 8월까지 이현공원 물놀이장, 그린웨이 백합원, 평리공원 일원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 누구나 교양·소설·아동도서 등 다양한 분야의 신간 및 우수도서를 무료로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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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경찰, ‘언론인 금품 의혹’ 안병윤 예천군수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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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에프, 2분기 영업익 208억…전년비 흑자 전환
엘앤에프가 하이니켈 양극재 판매 확대를 바탕으로 분기 역대 최대 출하 실적을 달성했다. 엘앤에프는 올해 2분기 매출액 8850억원, 영업이익 208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0.2%, 전 분기 대비 19.7% 늘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1211억원 영업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영업이익률은 2.4%다.매출 확대를 이끈 요인은 출하량이다. 엘앤에프는 이번 분기에 역대 최대 출하 실적을 기록했다. 직전 분기 매출액은 7396억원, 전년 동기 매출액은 5201억원이었다. 여기
별을 ‘보는 법’이 아닌 ‘이해하는 법’을 전하는 천문학 입문서
지오북이 ‘처음 만나는 별과 우주’를 출간했다. 천문대에서 25년 동안 시민들과 함께 별을 관측해 온 저자 강봉석 대장은 오래전 아쉬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많은 사람이 천체망원경으로 별을 직접 보고도 기대만큼 감동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실망감마저 내비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별과 우주가 좋아 천문대를 찾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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