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30일 A씨 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억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진주시는 지난 4월 16일이었던 소멸시효 전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했고, 이에 따라 A씨 등은 지난 4월 9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안인득은 2019년 4월 진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한화오션과 손해배상 소송 중인 하청 노동자들과 면담을 갖고 "대화로 문제해결을 중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만남은 하청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노동 조건의 열악함과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우 의장은 “2년 전 대우조선해양 대응 TF 단장으로 현장을 여러 번 방문했지만, 원청이 한화오션으로 바뀌었음에도 하청 노동자들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삶이 더욱 악화된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말했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일부 유족들이 지난해 국가 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데 이어 나머지 일부 피해자·유족들이 청구한 소송에서도 승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A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억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안인득 사건 피해자·유가족 A씨 등은 지난 4월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를 앞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와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
합천군의회는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앞두고, 사업 시행사에 대출을 내준 증권사 과실을 따져봐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합천군 등에 따르면 내달 7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열리는 이번 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 규모는 250억원대로 전해졌다.원고는 합천군, 피고는 사업이 추진될 당시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이 사업 관련 대출 업무를 보기 위해 꾸린 특수목적법인이다.이 특수목적법인은 사업 시행사에 수백억원대 대출을 내준 것으로 전했다.그러나 시행사 대표가 수백억원을
합천군의회는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사기와 관련해 대리 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철저히 밝혀 달라며 거창지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합천호텔 사태 손해배상 소송 선고일이 11월 7일로 다가오면서 합천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지방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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