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안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야간 순찰과 청소년 보호, 범죄 예방 등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 치안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지만, 수당·보상 등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미비하다.1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자율방범대는 지난 2022년 제정된
성폭행 의혹으로 촬영장에서 쫓겨난 할리우드 배우 데이비드 델 리오가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채비를 마쳤다.5일 미국 연예매체 TMZ에 따르면 데이비드 델 리오는 최근 할리우드 업계 최고의 변호사로 꼽히는 숀 홀리를 선임했다. 해고 사태에 대한 법적 조치 역시 준비
최근 전국 각지에서 홀덤펍과 게임장이 성행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합법적인 오락공간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불법 환전이 개입된 도박장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이번 ‘로펌스토리’에서는 이에 따른 법적 쟁점을 짚어본다.▲ 도박장 개설·운영의 법적 위험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해 얻은
배우 이이경 측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떠돌고 있는 사생활 관련 루머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이경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21일 공식 SNS를 통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게재 및 유포되고 있는 사안은 사실이 아니다"며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루머 등으로 인한 피해에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직, 간접적 손해 규모를 산정하여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 작성은 물론, 무분별한 게재 및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가 38명에 불과한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역은 각 2명과 1명에 그쳐 교사 권리 보호의 법적 지원망이 수도권 대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일본이 주요 시중은행들 주도 아래 스테이블코인 실증 테스트가 본격화된다. 일본 금융청은 7일 미즈호은행·미쓰비시UFJ은행·미쓰이스미토모은행이 참여하는 공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프로젝트를 승인했다고 더블록이 보도했다.이번 프로젝트에는 미쓰비시상사, 프로그맷, 미쓰비시UFJ신탁은행도 참여하며, 은행 간 공동발행 체계와 법적 운용 가능성을 검증한다.스테이블코인은 일본 금융법상 ‘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돼 있으며, 이번 테스트는 해당 자산을 법적·운영적 측면에서 ‘적절하
구글이 에픽게임즈와의 법적 공방을 끝내고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정책을 대폭 완화한다. 5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는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수수료를 인하하고, 타 앱스토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이번 합의로 플레이스토어 수수료는 9~20%로 조정된다. 기존에는 연간 개발자 수익 100만달러까지 15%, 이후 30%를 부과했지만, 이제 구매 유형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 적용된다. 다만, 구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5% 추가 수수료가 붙는다.또한 구글은 안드로이드17부터 앱스토어 등록 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3일 "민주당과 민노총이 추진하는 '정년 숫자 변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하고 "청년과 미래세대에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정년 숫자 변경은 이미 60세 정년에 가까워진 기성세대에 유리하고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법적 정년 연장은 청년세대의 일자리와 급여, 직급, 직무를 빼앗는 것이라는 얘기다.한 전 대표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지금보다 더 일
바이오제약 기업 메디톡스가 중국 업체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자회사 '젠틱스'와의 법적 분쟁을 종료했다.메디톡스는 30일 공시에서 중국 젠틱스와의 JV 계약 해지 및 배상 청구 소송에서 금전적 배상 없이 합의했다고 밝혔다.메디톡스는 젠틱스와 지난 29일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에서 진행 중인 중재 절차를 종료하고 10일 이내에 모든 중재 청구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이번 소송은 지난 202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의 최종 판정에도 불구하고 브룩필드자산운용이 IFC 인수 계약금 2000억 원을 반환하지 않자, 모든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SIAC의 최종 판정에 따라 브룩필드자산운용이 2025년 10월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 원 전액 반환과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이행 조치나 공식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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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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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육상단, 건강한 하루의 시작! 시민 러닝교실 개최
김천시는 11월 2일 일요일 오전 7시 30분, 김천종합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에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단과 함께 ‘시민 재능기부 체육교실’을 열었다.이날 행사에서는 오는 11월 9일 열리는 ‘2025 김천전국마라톤대회’를 앞두고 마라톤 참가자 40여 명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과 함께 달리며, 올바른 러닝 자세와 페이스 조절 요령, 부상 방지를 위한 스트레칭 등 실질적인 훈련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김태홍 김천시육상연맹회장은 “달리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주는 힘이다.”라며 “오늘 함께 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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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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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벨리온이 국산 NPU로 의료 영상 분석 모델 추론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뇌질환 의료 영상분석 AI모델 추론을 NPU 기반으로 구동한 것은 국내 최초 사례다. 리벨리온은 케이티클라우드에 구축한 3.45PF 규모의 NPU 인프라에서 의료 AI모델을 안정적으로 구동했다고 전했다.이번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AI반도체 팜 구축 및 실증 사업' 3차년도 과제 수행 중 나왔다. 리벨리온은 1·2차년도 사업에서 케이티클라우드에 자사 AI반도체 아톰으로 3.45PF 규모의 N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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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의회 승인 없이 암호화폐 현물 시장에 직접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코인데스크가 9일 보도했다. 캐롤라인 팜 CFTC 임시 위원장은 암호화폐 현물 거래 상품 출시 관련해 규제를 따르는 거래소들과 협의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팜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증권거래위원회 암호화폐 담당자 마이크 셀리그가 후임으로 지명되기 전까지 CFTC 내부 구조를 개편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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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10년,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
오늘로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발표한지 딱 10년째를 맞았다.지난 10년간 정권이 두번 바뀌는 과정 속에도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현재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고 있다.행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 사업으로 인한 갈등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제2공항 건설' 결론난 국토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용역...지역주민 반발지난 2015년 11월10일 오전 10시 국토교통부는 제주도청 4층 탐라홀과 국토부 청사에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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