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견과 경찰견, 탐지견, 구조견 등 국가와 사회에 헌신해온 이른바 '봉사동물'의 지원을 논의하는 국회 정책포럼이 23일 열렸다.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지속가능발전연구소 마침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봉사동물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을 열었다.마침표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선 봉사동물의 처우 개선과 은퇴 이후에 지원해줄 법적 기반을 마련할 방안을 논의했다.이 전 장관은 "마침표 회원이시기도 한 김 의원과
국토안전관리원은 어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지하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경진대회는 지하안전 정책의 현장 이행력과 일선 지자체들의 관리역량 높이기 위해 6월 9일부터 2개월 동안 진행됐다. 법적 의무사항과 자율 관리사항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대회를 진행한 결과 모두 6개 팀이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법적 의무사항 부문의 최우수상은 서울시, 자율 관리사항 부문 최우수상은 부산시(공간정보 활용 도로함몰 관리 전산시스템
체육계 인권 침해 및 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8월 7일부터 2025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단체에 보낸 징계요구 146건 중, 법정 기한 내 회신된 건은 단 18건에 불과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은 18일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 같은 실태를 공개했다. ◆체육단체 징계요구 이행 현황 구분 전체 건수 법적 기한 도래 건수 기한
서울 마을버스 업계가 환승할인 적자 보전 확대를 요구하며 환승제도 탈퇴를 예고하자 서울시가 '법적 조치'를 거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서울시는 23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주장하는 '통합환승제 일방 탈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가능하다"며 "탈퇴 강행 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140개 마을버스 회사가 소속된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환승할인 적자 보전 확대 등의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춘천시의회는 9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이번 회기 의사일정에서 제외했다.김진호 의장은“해당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나, 법적·절차적·내용적 문제와 정치적 신뢰성 훼손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회기에서는 부득이하게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상정 보류의 주요 사유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법적 위반 소지다. 제343회 임시회에서 이미 부결된 안건을 본질적 변경 없이 다시 상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81조에 저촉될 수 있다는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 안건 심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 변경이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예산 운용 방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교육청에 촉구했다.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됨에 따라, 대구교육청은 기 편성된 세출예산을 ‘예산의 이용’ 절차에 따라 변경해 집행하고자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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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스왑 커뮤니티가 미국 와이오밍주에 법인 DUNI를 설립하고 오프체인 운영을 지원하는 제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 중이다. 'DUNI'는 디파이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법적·세무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더블록 최근 보도에 따르면 유니스왑 행보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거버넌스와 법적 책임을 조율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DUNI는 오프체인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자 고용, 규제 및 세금 신고를 지원하며, 유니스왑 온체인 거버넌스나 UNI 토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커뮤
정밀커넥터 제조 업체 씨엔플러스가 약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1일 공시에 따르면 원고 정00은 씨엔플러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10억4585만6000원이다.정00은 씨엔플러스가 금액과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할 것을 청구했다. 소송은 지난 8월 12일 제기됐으며, 씨엔플러스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회사 측은 "소송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해임을 발표하면서 미국 달러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2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 공식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쿡 해임 서한이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모기지 서류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직접 서한을 보냈다.이에 쿡 이사는 사임을 거부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근거 없이 나를 해임하려 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법조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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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해군·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 실전 대응 훈련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동해 묵호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레저보트 충돌사고 상황을 가정한 '2025년 3분기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해양 사고 발생시 구조세력의 신속한 출동 태세와 인명 구조 역량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실전형 대응 훈련으로 추진됐다.훈련에는 동해해경 306함, P-60정, P-97정을 비롯해 묵호·삼척파출소, 양양항공대가 참여했다. 또한 유관기관으로 해군 1함대 고속정, 동해소방서, 해양재난구조대, 대진수상레저 등도 함께해 민·관·군 합동 공조
새롭게 도약하는 제주아트센터의 미래
올해 제주아트센터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 10월에 개최하는 ‘제주 이그나이트 페스타’를 통해 라는 고유한 소재를 담은 공연들을 직접 제작하고 선보이는 ‘제작공연장’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무용, 클래식, 뮤지컬, 낭독극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번 기획은 공연장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콘텐츠 생산자’로 전환하려는 제주아트센터의 의지이자, 새로운 문화적 시도이다.제주아트센터는 제주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을 직접 제작하는 ‘창작의 산실’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지역 공연장은 주로 외부 제작사의 작품
신한금융그룹, ‘2025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 데모데이’ 개최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8일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신한베트남 본사에서 ‘2025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2025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 데모데이’는 베트남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현지 투자자 및 파트너사와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산림청, ‘산림정책 혁신委’ 출범
산림청은 산림경영·재난·복지 등 핵심 산림정책 및 미래 산림비전 논의를 위한 산림정책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혁신위원회는 산림분야 주요 정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사회적 논쟁을 넘어 협력과 공감의 기반 위에서 산림분야 중장기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시민사회, 학계, 산림전문가 등 내·외부 위원 26명으로 구성되었다.산림청은 앞으로 혁신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개선하고, 연말까지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산림정책 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출범식에
삼성액티브운용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동종 ETF 순자산 1위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바이오 액티브 ETF인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가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ETF 중에서 순자산 규모 1위에 올라섰다고 20일 밝혔다.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는 지난 2023년 8월 상장됐다. 최근 순자산은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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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추석 앞두고 온정 나눔…소외 이웃·지역경제 두루 보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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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24일 전남 나주 지역 아동센터, 계산요양원, 이화영아원 등 복지시설 3곳을 방문해 총 45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시설 내 아동과 어르신들의 명절 음식과 생필품 구입에 사용되는 동시에, 전통시장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세수결손 2조원 늘어난 12조5천억원
올 국세수입에서 세수결손 규모가 지난 6월 예상 10조원 보다 2조2천억원 더 부족할 것이라는 재추산 결과가 나왔다.정부는 25일 ‘2025년 국세수입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369조9천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국세수입보다는 33조4천억원 증가한 규모다.당초 6월 추가경정예산 372조1천억원과 비교하면 2조2천억원이 덜 걷힌다는 계산이다. 당초 목표인 세입예산 382조4천억원에 비해서는 12조5천억원 부족하다.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추경안에 10조3천억원 규모의 ‘세입 감액경정’을 반영해 올
[세대공감] 창원시 ‘산후 도우미 사업’ 신뢰 회복하려면
창원시가 올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예산을 편성했으나 일찍이 전액 소진돼 세 차례 추경으로 보완했다. 그럼에도 예산이 또 바닥난 것은 단순한 회계 상 문제를 넘어 창원 지역 출산과 돌봄 체계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낸다.2024년 12월 26일 는 ‘창원시는 2024년
서울본부세관, 9월의 으뜸이에 박우상 주무관 선정
서울본부세관은 9월 25일 2025년 9월의 으뜸이에 박우상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박우상 주무관은 여러 사람의 화장품 등 소량화물을 이사자 한 명의 명의로 허위신고한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적발해 통고처분하고, 캐나다발 이사물품에서 실탄 10발과 도검 2점을 적발해 성실신고 향상 및 국민안전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았다.서울본부세관은 9월의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심사 분야’ 으뜸이에는 석유화학 기업의 에틸렌 등 연산품의 환급 시 높은 세율의 물량을 우선 사용하는 등 소요량 계산의 오류를 찾아내고,
농업·가공·소비 잇는 '곡성 가루쌀 쿠키' 첫 생산
곡성군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지난 7월 5가지 식품 유형에 대한 HACCP 인증을 취득한 후, 첫 가공품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