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대식 국회의원은 1일 국민 보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생업종의 결격사유 검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은 면허 취득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결격사유 검증에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웠다.이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자료 공
앞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교 업무를 방해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된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개정안은 `학교 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학교 민원을 제기하는 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게 핵심이다.학교 민원을 제기하는 자에게 교육활동 침해 및 업무방해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학교장은 침해 행위가 우려되면 반드시 대통령령에 따라 퇴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안은 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 총동문회와 교통대·충북대 통합반대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발표된 한국교통대 명예교수회의 통합 찬성 성명을 비난했다.두 단체는 3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찬성 성명은 10인 내외 극히 일부 인사들의 사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이를 명예교수회 전체의 이름으로 발표한 것은 대학 구성원과 국민을 기만하는 여론 조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공적 명칭을 악용한 허위 대표성 주장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통합의 법적 정당성 문제도 제기했다. 의왕캠퍼스 문제가 수도권정비계획 등 관련 법령과
6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시장 선거에서 맞붙을 공산이 큰 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이 27일 다시 격돌했다.먼저 주진우 의원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전재수 의원 형사 고발 기자회견에 앞서 페이스북에서 합수본 수사 내용을 거론하며 전 의원을 압박했다.전재수 의원은 제기된 의혹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주 의원은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까르띠에 시계 1점과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합수본이 판단했다. 뇌물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구미지역 일부 기자들의 모임인 '경북기자협회'의 현수막 게시 및 기자회견과 관련, 노동조합 위원장과 조합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왜곡 주장이라며 이에 대해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문제가 된 현수막은 ‘피소·축소의혹·침묵’이라는 표현으로, 마치 노동조합 위원장이 특정 사안을 축소하거나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난 18일 구미시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묵인하였다’,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등 단정적인 표
대구시가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영세·중소 식품제조업계를 위해 실질적인 ‘핀셋 지원’에 나섰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 같은 식품 제조기업의 제품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2026년 식품제조업체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법적 의무 이행 부담을 낮추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판로 개척에 초점을 맞췄다. 이 사업은 크게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및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의 두 축으로 나뉜다. 우선 법적 의무사항으로 식품위생법상 제조업체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비를 지원한다. 매출액 10
앤트로픽이 미국 국방부가 자사를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것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고 테크크런치가 6일 보도했다.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는 "국방부 결정은 법적으로 불합리하며, 연방 법원에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AI 시스템 통제권을 둘러싼 국방부와 앤트로픽 의 갈등이 격화된 결과다. 앤트로픽은 클로드 AI가 대규모 감시나 완전 자율 무기에 사용되는 것을 반대했으나, 국방부는 모든 합법적 목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된 업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해외 비자금 조성’ 등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정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으로 피신하려 한다는 피신설이나 대규모 비자금 조성설 등 황당한 가짜뉴스에 대해 당에서 가장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의 신뢰 자산이 중요한데 이를 훼손하려는 세력이 있다”며 “사법당국도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도 “악의적 허위 조작 유포에 의한 공격에 대해 당에
경주시노인회장 선거가 허위사실 유포 논란과 법적 대응까지 이어지는 혼탁 양상을 보인 가운데, 18일 실시된 제17대 회장 선거에서 구승회 현 회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선거 과정에서 노인회 측이 경찰 고소와 성명 발표 등 강경 대응에 나서며 갈등이 고조됐지만, 투표에서는 높은 참여율 속에 현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는 제17대 회장 선거를 18일 경주 웨딩파티엘에서 실시했다. 전체 대의원 653명 가운데 634명이 투표에 참여해 97.1%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개표 결과 구승
세계 최대 로펌 덴톤스 싱가포르 및 국내 전문가 초청 주제발표… 정보 공유SIAC 이용률 세계 1위 한국기업 위한 국제 중재·노란봉투법 대응 전략 모색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오는 4월 9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엔지니어링산업의 글로벌 분쟁 해결 및 국내 법적 현안 점검 세미나’를 개최, K-엔지니어링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과 함께 실무 대응 능력 방안을 제시한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대한민국 기업의 국제 중재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국내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익성을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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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장애가 욕설로 사용되거나 약점이 될까 숨기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당당히 자신의 장애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드라마, 유튜브, 연극, SNS 등 다양한 분야에...
[내일 날씨] 곳곳 많은 비, 제주도 최고 100mm↑...이번 주 주간예보는?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3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부터 전라권과 제주도에서 시작되어, 오후에 충청권남부와 경상권, 밤에 경기남부와 강원중.남부, 충청권북부로 확대되겠다.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30~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강풍도 예고됐다. 밤부터 제주도에 순간풍속 70km/h 이상, 제주도 산지 90km/h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기온은 평년과 비
대구 동구, 팔공산 갓바위서‘산불예방 합동 캠페인’ 실시
대구 동구청은 지난 27일, 팔공산 갓바위 등산로 입구에서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 이날 행사에는 동구청을 비롯해 팔공산 국립공원 동부사무소, 대구 동부소방서, 산림보호협회 등 관계자 130여 명이 참여했다. ○ 참가자들은 등산로 입구에서 산행을 시작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홍보 물품을
삼성바이오로직스 창사 이후 첫 파업 가능성…노조 찬성률 95%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2011년 창사 이후 처음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권한이 있는 선거인 3678명 중 95.38%가 참여해 이 가운데 95.52%가 찬성표를 던졌다.이 회사 노조 가입자는 전체 임직원의 약 75%에 해당한다.노조는 평균 14% 임금 인상과 1인당 격려금 3000만 원,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당, 3년간 자사주 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가 주요 경영 및
- 자살 및 정신응급대응 협력 체계 강화 - 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역협의체 간담회 개최
칠곡군보건소는 지난 26일 보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자살 및 정신질환자 위기 상황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역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보건소를 비롯해 칠곡경찰서, 칠곡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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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중 실렸나…조정식 청와대 정무특보, 민형배 캠프 방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 투표가 한창인 4일 민형배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는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6선의 조정식 청와대 정무특보의 방문에 환호했다. 조 특...
'김부겸 지지' 홍준표에 진종오 "타고난 인성 어쩔 수 없어"
친한계 즉 친한동훈계로 손꼽히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본인 사임과 함께 빈 자리가 생긴 대구시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출마하자 이를 지지한 것에 대해 "정말 타고나신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고 꼬집었다.3일 정치권 소식에 의하면 진종오 의원은 앞서 전날 본인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서 자신을 대선후보로 안해줬다고 밑도 끝도없이 뒷끝을 작렬한다"는 글을 올리며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진종오 의원은 " 말로는 민주당을 지지한게 아니라 사람을 지지한 것이라 한다"고 운을
신용한, 민주당 충북지사 최종 후보 확정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최종 후보자로 신용한 예비후보가 선출되며 본선행을 확정 지었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선거관리위원장은 4일 6·3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지사 결선 결과를 발표해 기호 1번 신용한 예비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됐음을 선포했다.득표율은 당규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신 후보는 “여러분의 선택으로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라는 무거운 소명을 받게 됐다”며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신 노영민, 송기섭, 한범덕 후보님께 진심 어린 경의와 감사를 전하며 세 분의 헌신과 열정을 가슴에 새기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소감
게임은 놀이다. 하지만… 게임은 정치이고, 경제헹위이며, 현실과의 중첩이다
게임에 대해 학술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전자식 비디오게임이 확산하기 시작하는 1970년대부터 이미 등장했다. 따라서 그 역사가 짧지는 않다. 요는 '어떤' 연구였는지인데,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