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 관련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유감을 나타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국민들은 경범죄에 대해서도 다 벌금을 내고 처벌받지 않나”라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악의를 갖고서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한민수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임을 인정하고도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한
김포시가 20일 김포시의회가 시민소통을 위한 1차 추경예산안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포시가 홍보예산의 시급성과 민생직결을 호소하고 나섰으나 본예산 삭감에 이어 이번 추경예산도 삭감됐다. 특히 시 전체 홍보예산에 해당되는 홍보기획관이 편성한 예산은 시 보유 채널 운영 관리 및 시설물 관리예산으로 이루어진 기본적인 예산으로서, 본예산에 반드시 세워졌어야 했지만 1회 추경에서도 납득할 만한 명분 없이 삭감됐다. 이로써 시민만족도 99%에 달하는 김포마루는 제작 기획부터 표류하
민주당 제주도도의원들은 13일 제주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내란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24시간 릴레이 철야 농성과 1인 피켓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어 " 12.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자유를 누리고 있고, 그의 명령을 수행했던 내란주동자들은 여전히 수감돼 있다"며 "이 끔찍한 현실을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그러면서 "어제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검찰이 14일 자정까지 항고할 기회가 남아 있다. 검찰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도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입장 등이 나오는 것과 관련,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검찰총장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최근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건과 관련 민주당에서 탄핵 불가피 입장이 나오자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으로 향후 정치권의 움직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속 취소와 석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결정을 한 법원에 책임을
제주도내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7일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검찰은 즉시 항고해 윤석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은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이 죄다 구속된 상황에서 ‘내란우두머리’혐의를 받는 윤석열의 구속만 취소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결정은 극우 내란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물론, 사법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검찰은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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