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22대 국회에서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위성곤 국회의원과 제주4·3유족회, 제주도의회4·3특별위원회가 주관한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2차 토론회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4·3특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한규·위성곤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 4명이 발의했다.발의된 법안을 보면 ▲제주4·3의 올바른 이름 찾기 ▲피해자 범주 확대 ▲왜곡비방죄 신설 ▲가해자 상훈 박탈 ▲의료복지재
19시간전
제주지역 최대 현안 법안의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21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법안1소위는 이달 22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설치 법안’을 심의한다.또 문대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도 다루게 된다.그런데 3개 기초시 설치에 대한 국회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는 지자체의 폐치·분합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해 제주도의 행정체계 개편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안이라고 명시했다.그
농림축산식품부는 빠르면 연말부터 레드향 열과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10일 문대림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 이어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열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건의한 결과, 레드향 열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 레드향의 상품 개선을 목표로 감귤연구소는 연구를 진행하고, 재해보험 개선을 위해 관련 데이터 확보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의원이 농림부 재해보험정책과에서 보고 받은 자료에 따르면 레드향 열과 피해는 이달 중순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 중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일차의료지원센터와 지역 일차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이날 토론회는 제주도와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인 문대림·위성곤 의원, 그리고 김윤·이수진·남인순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제주형 건강주치의는 의료 취약지역의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아동의 건강관리를 담당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주산 레드향 열과 피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송 장관은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농업계의 재해보험 개편 요구와 관련, “전 과정의 리스크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내년에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레드향 열과 피해 보장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어서 제주감귤연구소와 관련 연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문대림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레드향 열과 피해에 대해 조속히 농작물 재해보험을 적용, 보상해
제주지역 일하는 모든 도민의 권익 구제와 법률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제주노동권익센터가 출범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노동자종합복지관 야외에서 노동권익센터 출범식을 개최했다. 노동권익센터는 지난 8월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확대·개편한 것이다.센터는 도내 모든 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권리구제 지원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추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날 출범식에는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해 이상봉 도의회 의장, 김광수 도교육청 교육감,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 정책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제주특별자치도 성주류화 정책의 혁신과 성과’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제주도가 주최·주관하고 국회의원 위성곤·김한규·문대림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원정 성별영향평가센터장의 ‘성주류화 추진방식 다각화와 추진체계 발전 전망’ 주제발표로 포럼이 시작됐다.이어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이 ‘제주특별자치도 성주류화 모델의 혁신과 성과’를 주제로 제주형 성인지정책의 추진체계와 혁신적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재정적.제도적 지원 외에도 일차의료 지원센터와 지역 1차의료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위성곤.문대림.김윤.이수진.남인순 국회의원은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향한 제주의 도전'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는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 김윤․남인순 국회의원과 고병수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와 국회의원 5명*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의료 소외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제주특별자치도와 김윤 · 이수진 · 남인순 · 위성곤 · 문대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김윤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장인 고병수 탑동 365의원 원장이 '주치의 제도 이
관광 취약계층에 여행 이용권을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법안 개정이 추진되면서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원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사회·경제적 제약이 있는 관광취약계층에 여행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저출산, 고령화, 경기침체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육아, 간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자녀 가구와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 등이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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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 KCUD 인증 획득
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K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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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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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맡은 이유 있었네…그간 행보 돌아보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 엑스, 스페이스X 운영에 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관리해 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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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 대체당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 출시
동원F&B가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저스트 노슈거 에디드' 열대과일 캔은 파인애플과 후르츠칵테일 등 2종으로 구성됐다. 대체당을 사용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40~60% 줄였다. 또한 100g당 열량은 각각 55kcal, 30kcal에 불과해 샐러드 등 요리 재료나 안주로 활용하기 좋다.동원F&B의 '저스트'는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해 과육 본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과일 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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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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