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또다시 사법부 판단을 받게 됐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이달 16일과 17일 제주지방법원에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대한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비대위는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에 대한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허가 처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촉구하고 헌법재판소를 규탄하는 3·1절 총궐기가 3월 1일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역 일대까지 시민들로 가득 채우며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이날 국민대회에는 자유통일당과 국민의힘 등 정치권을 비롯해 전국 개신교 교회들, 대학생 단체, 안보시민단체 총연합 등 500여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들었다. 이들은 ‘탄핵 원천 무효’, ‘대통령 즉각 복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등 구호를 외쳤다. 경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7월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 6명의 임명이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대법원이 방통위가 제기한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처리하며 이전 법원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대법원 특별2부는 13일 방통위가 신청한 방문진 이사진 임명처분 집행정지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리 없이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민사·행정 등 사건에서 추가 심리 없이 하급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는 방식이다.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놓고 또다시 법정 공방이 시작된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인다면 현 의장의 직무가 곧바로 다시 정지되는 만큼 결과에 관심이 주목된다. 26일 울산지법과 울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안수일 울산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리가 오는 4월9일 오전 10시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제5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안 의원은 최근 울산지법의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따라 의장 지위를 명확히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성룡 의원이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를 이끌 의장으로 다시 선출됐다. 다만 재선거 실시 여부를 두고 투표장 안팎에서 여전히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모습이 보여 2차 법정 공방이 예고됐다. 울산시의회는 20일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1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장 후보로 등록한 국민의힘 이성룡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의원을 대상으로 선거를 진행했다. 재적의원 22명 중 21명이 출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선거 결과 이 의원 18표, 손 의원 2표, 무효 1표가 나와 이 의원이 후반기
'제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수상작 대상이 수상취소됐다.기상청은 17일 지난 3월 12일 자 보도자료를 통해 '제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수상작 40점과, 대상작에 '물기둥'이 선정되었음을 발표한 바 있지만 이 수상이 취소됐다고 밝혔다.이날 기상청의 설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기상청은 공정한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투표를 거쳐 선정된 작품에 대해 제출 규정 및 출품 규격, 표절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수상작을 발표하였습니다.아울러 수상작 발표 이후에도 당선 무효 사항 발생 시
15일 오후 경북 구미시 구미역 광장은 흐린 날씨에도 ‘탄핵 무효’ ‘탄핵 각하’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관한 이날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엔 주최 측 추산 2만 명, 경찰 추산 1만명이 참석했다.이날 집회엔 나경원·윤상현·장동혁·구자근·강명구·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이철우 경북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등도 함께했다.나 의원은 “애국 시민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며 “가짜 내란 몰이로 불법 구금과 불법 수사로 헌법과 법치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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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중국서 ‘차량용 전장 사업’ 광폭 행보…샤오미 이어 BYD도 찾아
글로벌 경영 행보를 재개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국 샤오미 전기차 공장에 이어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BYD 본사를 찾았다.'사즉생'과 ‘독한 삼성인’ 선언 이후 직접 사업 챙기기에 나선 이 회장이 전장 사업 확대를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24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중국발전포럼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남부 광둥성 선전에 있는 BYD 본사를 방문했다.이 회장의 선전 방문은 지난 2018년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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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불 화재 피해에 5억 긴급 지원
부산시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재해복구비 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시는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5억원을 지정 기탁한다. 기부금은 화재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의 구호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시는 산청, 의성, 울주군 등 피해 지역과 소통해 복구 상황에 따라 시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박형준 시장은 “대형 산불 피해로 실의에 빠진 지역 주민 여러분께 위로를 전한다”라며,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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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연임에 성공했다. 카카오뱅크는 26일 '제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 선임, 재무제표 결산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날 카카오뱅크는 주주총회에서 윤호영 현 대표이사를 재선임했다. 임기는 2027년 3월까지다. 윤 대표는 카카오뱅크 설립 단계부터 1인 태스크포스로 참여해 2016년부터 카카오뱅크를 이끌고 있다. 그간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도 카카오뱅크의 혁신과 성장 기반을 강화해왔던 것처럼, 이번 연임을 통해 향후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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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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