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YTN 민영화 과정에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민영화가 무효화될 경우 과거 대주주였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책임 있는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이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YTN 민영화는 정치적 압박에 따른 강제 매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위법한 승인 절차에 기반한, 본질적으로 무효인 민영화”라고 주장했다. 그는 “YTN은 단순한 민간기업이 아니라 언론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갖는 방송사로, 졸속 민영화는 공적 가치 훼손”이라고 지적했다.이
자원 개발·판매 기업 에스아이리소스가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아이리소스는 지난 14일 공시를 통해 김모씨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구 내용에는 “에스아이리소스가 바이오수에 발행한 전환사채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요구와 소송 비용에 대한 청구가 포함됐다.에스아이리소스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근거한 소 제기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1년 4개월여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13일 울산시의회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안수일 울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하자,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과 울산시의회·이성룡 의장 간 1년 4개월여 간 끌었던 소송전이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해 6월 의장 선거에서 이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으나 ‘이중 기표’ 논란으로 소를 제기해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달 부산고등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휴대전화와 각종 스마트기기를 포함한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교육부는 4일 ‘2026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하며 “수험생은 정해진 규정을 숙지하고 지정된 시간에 입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수험생은 시험 전날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해야 하며,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한 사진 한 장,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
더불어민주당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최근 마감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와 관련해 신속한 선정과 기존 매립지 종료에 따른 쓰레기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모경종·이용우·허종식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립지 종료에 따른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모 의원은 “2015년 4자 합의 당시 대체매립지가 없을 경우 잔여 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이 지켜지지 않은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은 대체로 약자의 지위에 놓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법 등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라는 이른바 편면적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 민법 제652조 등이 대표적이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을 해도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계약갱신청구권의 포기, 묵시적 갱신 배제, 권리금 회수권 제한, 차임 감액청구 배제, 차임 1개월 연체 시 계약 해제 등은 일반적으로 무효로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자산 매각 사례 전반에 대해 즉각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와 관련한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 같은 긴급 지시를 내렸다.김 총리는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며 “각 부처와 관계 기관은 자산 매각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하라”고 강조했다.또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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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화성특례시,‘신규 복지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실시
중부뉴스통신 = 화성특례시가 4일 화성시민대학에서 ‘2025년 신규 복지업무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올해 신규 임용됐거나 복지 업무를 새롭게
김학찬(UNIST 대외협력실장)씨 빙모상
△김학찬씨 빙모상= 빈소: 부산시 북구 낙동대로 1596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2호, 발인: 11월7일 오전 5시30분, 장지:김해추모공원/양산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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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은 오는 30일까지 NH올원뱅크에서 '올원뱅크+토스 페이스페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올원×페이스페이'는 얼굴과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면, 실물카드나 휴대폰 없이도 얼굴 인식만으로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한 간편 결제 서비스다. 이번 이벤트는 신규로 가입하고 결제 수단을 NH농협은행 계좌 또는 NH농협카드로 설정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 3312명을 추첨해 ▲로보락 로봇청소기 ▲다이슨 슈퍼소닉 ▲BBQ 치킨(300명
삼성액티브운용, KoAct 미국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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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서 결의문 채택…“내년 지방선거 승리로 이재명 정부 성공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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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화물 고객사 시스템 연동 솔루션 도입
대한항공이 항공 화물 고객사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연계 솔루션을 도입했다.대한항공은 고객사 시스템과 자사 화물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결할 수 있는 API 기반 화물 연동 솔루션을 구축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솔루션은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라 물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전환 전략의 일환이다. 고객사는 자체 시스템을 통해 스케줄 조회, 운임 확인, 화물 예약, 운송장 전송 등 주요 업무를 대한항공 화물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대한항공은 이를 통해 항공
미래에셋증권, 올해 마지막 개인투자용국채 청약 진행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하는 저축성 상품 ‘개인투자용국채’의 단독판매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마지막 청약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청약은 이날부터 17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5영업일간 진행된다. 미래에셋증권 전국 영업점 혹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약 가능하다.총 발행 예정 규모는 전월과 동일하게 1400억 원이다. 종목별 금액은 ▲5년물 900억 원 ▲10년물 400억 원 ▲20년물 100억 원이다.만기보유 시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