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맞은편 남해고속도로 사이 부지에 건립 예정이었던 최첨단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최근 이 부지의 아파트 사업전환은 예방행정 난맥상이 원인이라는 지적과 함께 특혜성 행정이라며 인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20일 김해환경운동연합, 김해YMCA 등 10개 사회단체 등이 오후 2시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NHN데이터센터 부지의 아파트 전환 시도는 명백한 행정 특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지난해 11월 초 시청 맞은편 부지에 건립 예정이었던 대규모 최첨단 도시개발사업이 중
여야가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독도의 날은 2000년 8월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1900년 10월25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독도의 날인 2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독도는 대한민국 동쪽 끝에 있는 명백한 우리 땅이며, 대한민국의 완전한 독립과 주권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한일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일본은 무모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
전국적으로 무단 방치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다른 지역에서는 수개월간 방치된 자동차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세금 체납이나 채무 문제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 방치하는 이 같은 자동차는 우리 주변 곳곳에서 발견된다. 무단 방치 자동차는 도심 미관을 훼손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화재 발생 우려나 각종 강력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불러온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무단 방치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임금 차액을 가로채는 일명 ‘똥떼기’ 수법으로 업체를 속인 피의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똥떼기 수법은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지만 명백한 사기 행위에 속하기에 근로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경기도 평택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실제보다 높인 허위 근로계약서를 울산에 있는 업체에 제출하고 책정 임금과 실질 임금 차액을 돌려받는 일명 똥떼기 수법으로 사업비를 편취한 혐의로 팀장 50대 A씨와 40대 B씨, 40대 현장소장 C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들의
서귀포시는 11월부터 2개월간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을 대상으로 감면 감면 요건 이행 여부를 일제히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지방세 감면 제도는 특정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사항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목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등의 세금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이러한 지방세 감면은 명백한 특례규정인 만큼 감면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세금만 감면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사후관리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현장을 취재하던 CBS 기자의 휴대폰을 강탈하고 해당 기자를 입건한 사건이 발생하며 심각한 언론 탄압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대통령의 사과와 경호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 공보단 조승래 단장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을 "명백한 언론 탄압"으로 규정했다. 조 단장은 "언론의 감시와 비판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이며, 이를 억압하는 것은 민주주의 토대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언론 자유를 수호할 것을 약속했다.이번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실제 발언을 왜곡, 짜깁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
지난 9일, 일본 시마네현 소속 오키노시마초는 오키문화회관에서 '독도영유권운동 오키노시마초 집회'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다.14년 만에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사전 접수를 통해 참석자들을 모집했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유튜브 생방송으로도 중계됐다.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오키섬에 수차례 조사를 다녀왔고, 이들은 예전부터 독도 침탈 야욕의 전초기지로 삼기 위해 차근히 준비를 해 왔다"고 밝혔다.특히 서 교수는 "14년 만의 독도 집회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이는 명백한 영토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9일 일본 시마네현 소속 지초자치단체에서 열린 독도 영유권 주장 집회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이 지사는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경북도는 일본 오키노시마초에서 열린 소위 독도 영유권 집회에서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상북도 울릉군 소속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일본은
주철현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를 명백한 공소권 남용으로 규정하고 같은 잣대라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은 제1야당 대표의 손발을 완전히 묶겠다는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자 공소권 남용"이라 비판하며 이렇게 밝혔다.특히 경찰이 이미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안을 검찰이 심증으로 기소한 데 이어 배우자의 관용차 사용도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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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원주시의회 K-컬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김천서 화물차 충돌사고 후 인도 돌진…1명 사망 6명 중경상
김천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 후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9시 1분께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투싼 승용차와 15t 윙바디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고 승용차는 인근을 주행하던 베르나 승용차와 부딪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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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 단속 운영
서귀포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관내 도로 주행 운행차 배출가스 비디오 촬영 단속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올해 배출가스 비디오 촬영 단속은 25회3,293대, 찾아가는 무료 점검은 17회268대 실시하였으며, 운행 중 매연 과다발생 신고에 따른 151대에 대한 배출가스의 점검을 유도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단속 대상은 서귀포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으로,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율 등 항목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운행차
서귀포시, 지방세입 확충 막바지 전력 질주
서귀포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세입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주요 사항은 세목별 납기 내 징수율 향상 노력, 세무조사 지속 추진,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운영 등이다.시는 향후 부과되는 수시분 지방세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고지 알림문자 전송 및 기존 체납액 징수와 병행한 납부독려 등을 위해 기간 내 징수독려반을 특별 운영할 계획이다.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성실하게 납세하는 시민들에 대한 편리한 시책도 다양하게
남해안 산소부족 물덩어리 완전 소멸
남해안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완전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22일 올해 5월 말 남해 연안에서 발생한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지난 11월 19일 진해만을 끝으로 완전히 소멸했다고 밝혔다.산소부족 물덩어리란 바닷물에 녹아있는 용존산소 농도가 3 ㎎/L 이하인 물덩어리로 어패류의 호흡을 방해하여 수산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수과원은 올해 남해안 산소부족 물덩어리는 지난 5월 22일 진해만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경남, 전남 가막만, 충남 천수만
LG생활건강 "앞으로 3년간 3014억원 규모 자사주 전량 소각" 밸류업 공시
LG생활건강은 앞으로 3년간 보유 중인 자사주를 전량 소각한다. 내년부터는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 성향을 현행 20% 중후반 수준에서 30% 이상으로 올리고, 중간배당도 진행할 예정이다.LG생활건강은 22일 ▲주주 환원 강화 ▲실적 개선 ▲지배 구조 추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