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이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이 사건을 두 가지 헌정 질서 침해가 하나로 이어진 것이라고 규정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국가기관을 멈춰 세운 뒤, 이번엔 지명권을 남용해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으려 했다는 것이다.먼저 임명 거부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고위 공직자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여야 합의 부재를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신속히 정상화됐어야 할
진보당 김종훈 대표는 19일 집권 더불어민주당을 정면 겨냥해 “광장의 정신과 개혁 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집권당은 내부 경쟁에 과열돼 광장을 지킨 사람들을 잊지는 않았나”고 반문한 뒤 “민주당 지도부는 집권당으로서 검찰 개혁 외에 어떤 개혁의 전진을 이뤄냈나. 개혁은 사라지고 권력 경쟁만 부상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당장 지난 지방선거를 돌아봐야 한다. 전국적인 내란 청산 개혁연대가 실현되지 않은 것은 민주당의 독점욕과 과욕 때문 아니었나”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전방위로 대여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권이 또다시 대법원 겁박에 나섰다.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에 법왜곡죄 처벌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그런 소리를 하려면 먼저 ‘이재명 재판 재개’부터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 놓았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과 형사처벌을 거론하며 또다시 겁박에 나섰다.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로 맞섰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지난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등 내란 및 국정농단 사건의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승원·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용민·김한규·박균택·박지원·이성윤 등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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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직 취업비자 문턱 높인다… "수수료 1억4000만원 제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H-1B 비자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정식 제도로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만달러대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에 나선 것이다.미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H-1B 청원을 제출할 때 기존 비용과 별도로 10만3265달러를 내도록 했다. 기존 H-1B 관련 비용이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수십 배 커진다.H-1B는 정보기술과 공학, 과학 등 전문직 인
엔비디아 지포스 나우, 연내 스팀 컨트롤러·스팀 머신 공식 지원
엔비디아의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지포스 나우가 올해 말부터 밸브의 스팀 컨트롤러와 스팀 머신을 공식 지원한다. 25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스팀 덱이나 스팀 머신에서 지포스 나우 앱을 사용할 때 스팀 컨트롤러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윈도11과 맥OS용 스팀 컨트롤러 지원은 이후 추가될 예정이다.지포스 나우에는 다른 기능 업데이트도 예정됐다. 엔비디아는 조만간 DLSS 4.5 제어 기능을 추가해 DLSS 슈퍼 해상도, 다이내믹 프레임 생성, 레이 재구성을 조정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레이
해썹인증원, 을지연습 참여…식품안전 위기 대응 역량 점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충북 청주 본원에서 진행된 ‘2026년 을지연습’에 참여해 식품안전 비상대비 태세와 국가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을지연습은 비상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훈련이다.해썹인증원은 이번 훈련에서 ▲비상소집 훈련 ▲자체 실제훈련 ▲전시예산 편성 과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전시 현안 과제 토의 등을 실시했다.훈련 기간에는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전시 상황에서의 안전한 식품 공급망 확보를 위한 토의
아서 헤이즈 "美 재무부 유동성 확대, 비트코인 강세장 이끈다"
아서 헤이즈가 미국 재무부의 국채 매입 확대가 비트코인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헤이즈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최근 조치가 2023년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 시절의 달러 유동성 공급과 비슷한 구조라고 분석했다.미국 재무부는 19일 만기가 지난 장기국채 매입 규모를 회당 20억달러에서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CNBC는 24일 재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잔액 약9500억달러가 쌓인 재무부 일반계정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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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고창에 호우경보, 정읍·부안 호우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30일 오후 1시 50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기상청에 따르면 30일부터 31일까지 전북 서부지역에는 50~100㎜, 많은 곳은 15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동부지역은 30~80㎜, 많은 곳은 100㎜ 이상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비는 31일 저녁까지 이어지겠으며, 지역에 따라 일시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도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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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지우 코스타 제주SK 감독이 30일 대전과의 홈경기를 앞두고 "이번 경기도 똑같이 준비했다"면서 "상대 장점을 무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세르지우 감독은 이날 홈경기 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저희가 매 경기를 준비하듯이 이번 경기도 똑같이 준비를 했다"며 "이번 경기는 상대방의 약점을 좀 더 파고들고, 장점을 무마시키려고 한다"고 밝혔다.이어 "대전은 개인적인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나고 최근 좋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이라면서도 "하지만 저희도 지난 포항전 전까지 9경기 동안 무패를 유지했다"고 말
강원인재원, 2026년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장학생 선발
강원인재원은 도내 대학생의 학업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생활비 장학금」 장학생 250명을 선발한다.지원 대상은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도내 대학 재학생 중 공고일 기준 본인이 강원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이 기초·차상위계층 또는 1~3구간 이하인 학생이다.선발된 장학생에게는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강원인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세부 자격요건과 제출서류 등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학철 강원인재원장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