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가 뚜렷하다고 고발한 10건 중 3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불기소 중 무혐의 처분에 국세청은 항고하도록 돼 있지만, 같은 기간 항고율은 40%가 채 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고발한 418건 중 132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불기소된 132건 중 국세청이 항고한 사건은 52건으로 39.4%에 그쳤으며, 항
iH는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직원을 적발하여 즉각 직위해제 하였고, 내부감사를 통해 검찰에 고발 조치와 동시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직원을 파면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청렴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철저히 적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임직원 전원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주고, 대외적으로도 iH의 청렴성을 확고히 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iH는 이
KG그룹 상장계열사 소액주주로 구성된 'KG곽재선퇴출추진연대'는 10일 곽재선 KG그룹 회장을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추진연대는 곽 회장 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모펀드 '캑터스프라이빗에쿼티'를 기업집단 지정 자료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는 대기업집단의 감시를 회피하고 사익을 편취하기 위한 명백한 법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동일인 및 관련자가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캑터스PE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달 실시한 도·시군 합동단속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시설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131곳을 대상으로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과 시군 환경부서 16개반 57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진행했다. 단속반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도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체, 폐기물처리업체 등 생활주거지 인근 및 민원 다발 사업장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자가측정 미이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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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섬박람회조직위, 청년 인플루언서 초청 '글로벌 홍보' 시동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내외 인플루언서 26명을 초청해 2026여수섬박람회 설명회를 개최하며 '글로벌 홍보'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7월 31일 조직위와 공사 협약의 첫 실행사례로, 섬박람회의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26년 9
(기고)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작은 것들로부터..
공직사회에서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최근 들어 매우 강조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복무 관련 부서에서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교육과 워크숍을 시행하지만 정작 다른 직원들은 현안 업무에 바빠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민원 처리, 정책 집행, 보고자료 작성 등 맡은 일에 쫓기다 보면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참여는 뒷순위로 밀리기 쉽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많은 공직자가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충격! 만삭 임신부 vs 잠적 남친... 친자검사로 가는 최악의 결말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혼전 임신을 둘러싼 돌싱 커플의 충격적인 공방 속, 뱃속 아이의 친부를 두고 결국 친자 검사까지 감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22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 코너에서는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에 잠적해버린 남자친구와 전격 맞대면한다. 지난주 등장한 의뢰인은 만삭의 임신부로, 의뢰 당시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와 2년 반을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임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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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소독업 영업자 대상 전자소독증명시스템 교육 실시
경산시는 26일 경산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내 소독업 영업자 대상으로 전자 소독증명시스템 시범 도입에 앞서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현재 경산시에는 46개소의 소독업소가 신고·운영 중이며, 이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의무대상 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소독을 시행한 후 소독 증명
경산시, 추석맞이 및 개학기 불법광고물 합동정비 실시
경산시 26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과 2학기 개학을 맞아 경상북도 경산시지부 옥외광고협회와 합동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 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불법광고물 정비 활동은 동지역 주요도로변과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중심으로 진행 되었으며, 전신주·가로등 등에 무단으로 설치 된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과
“제주-서울 해저고속철도 등, 제주도 미래 교통 혁신 논의한다”
제주도의 교통 인프라 혁신과 미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제주세계미래발전포럼는 한국철도학회, 국제미래학회, 제주21세기한중국제교류협회와 함께 오는 10월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40분까지 제주 메종글래드호텔 2층 크리스탈A홀에서 「해저터널 등 제주도의 교통 인프라 미래 발전 방안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관광객 1,500만 시대를 맞은 제주도가 직면한 교통 혼잡, 관광 인프라 구축, 물류 비용 증가, 기후위기 대응 등 복합적 과제를 풀어
경산시,“추석 연휴 생활 쓰레기 처리 종합대책”추진
경산시는 추석 연휴기간 중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생활쓰레기 처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추석 연휴 전까지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배출된 쓰레기는 전량 수거 처리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중 시청 종합상황반과 읍‧면‧동 기동 청소반을 설치하고 쓰레기 수거 5개 권역
“추석 준비, 녹색매장에서 시작하세요!”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녹색매장에서 친환경 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추석맞이 녹색소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제주지역 녹색매장을 알리고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명절 소비 과정에서 고객이 자연스럽게 친환경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다.‘추석맞이 녹색소비 캠페인’은 9월 26일부터 사은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행사 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 녹색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재사용이 가능한 친환경 타포린백을 증정하며 각 매장에는 녹색제품을 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