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구형량보다 훨씬 낮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것은 담당 재판부가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증거재판주의를 철저히 적용한 결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7형사부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1심 선고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밀수출한 의약품 연구개발 전문기업 임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낙호 김천시장이 1심에서 피선거권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배 시장은 시장직 유지와 함께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법적 장애물을 걷어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는 20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배낙호 김천시장에게 벌금 80만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법원이 10일 1심 판단을 내린다. 구 대표는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맏딸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이날 오후 2시 구 대표와 윤 대표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두 사람은 A사의 유상
정부 연구 과제 참여하면서 허위로 연구원 이름을 올려 4억원 가까이 부당 이득을 챙긴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1일부터 20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및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선고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지하철 공사 현장에 무단 침입해 컴퓨터 부품 등을 훔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 12단독 김현숙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전 1시7분쯤 인천 서구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한 지하 조직 ‘왕재산‘관련 단체 관계자가 기소된 지 12년여 만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단체 사무국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2면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다. 특검팀은 수긍할 수 없다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
전남 목포의 한 지역 언론사 대표가 폐기물 처리 사업 청탁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언론사 대표의 금품 수수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면서 지역 사회 전반에 파장을 낳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1단독은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 주간지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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