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에서 위탁회사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회사에 넘기기로 약속하고선 환급금을 직접 받아 사용했더라도 이는 횡령을 구성하지 않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A씨 등은 부동산 개발·공급 회사를 설립해 토지를 취득한 뒤 한국토지신탁과 토지신탁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이 계
1억원 넘는 돈이 든 친구의 여행용 가방을 택시 도난사건으로 꾸며 빼돌린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인 B씨와 지난 2018년 1월 한국에 있는 B씨의 친구 C씨를 필리핀으로 오게 해 돈을 뜯어내기로 했다. 두 사람은 C씨에게 연락해 “필리핀에서 ‘환치기’를 하면 1억원으로 300만~400만원 정도를 벌 수 있다. 10만 유로를 가지고 오라”고 유인했다. 이 말에 속은 C씨는 10만 유로(당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의 교장 머리 위에 음식이 담긴 식판을 뒤엎은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학부모인 A씨는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중학교를 찾아가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교장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느냐"고 욕설을 퍼부은 뒤 음식이 담긴 식판을 머리 위에 뒤엎고 빈
경남 양산에서 무허가 야외 도장시설을 운영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가동한 사실이 드러났다.울산지방법원은 A씨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양산 일대에서 사업자 등록도 없이 철골 도장업을 하면서, 용적 173.5㎥ 규모의 대형 야외 도장시설을 설치·가동했다. 해당 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분류돼 사전에 시·도지사에게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법원은 “2023년
대규모 전세사기 혐의로 5차례 재판에 넘겨진 건축왕이 3번째 재판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28명 가운데 8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나머지 19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김 판사는 "남씨는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받아 대출 채무를 돌려막기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을 관리했다"며 "범행
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이아름이 팬과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아름과 그의 남자친구 A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일부 변경, 이아름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는 이아름과 그의 남자친구 A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일부 변경, 이아름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이아름에게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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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초 전교 어린이회, 아나바다 나눔장터 수익금 기부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은 지난 27일 남광초등학교로부터 아나바다 나눔장터 수익금 전액을 전달받았다.이번 후원금은 지난 1학기에 진행된 아나바나 나눔장터 수익금으로 전교생과 교직원, 1~2학년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여 총 36만1천370원이 모금됐다.고희리 교장은 “작년은 물물 교환을 통해 자원을 순환하는 목표가 컸다면, 올해는 물품 판매를 통해 수익금이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아동 스스로가 기부처를 선택하고 고민하며 나눔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최예은 학생회장은 “친구들과 함께
대구시교육청,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8월 28일 오후 2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사립 퇴직교원 304명에 대한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이날 전수식은 강은희 교육감의 훈․포상 전수 및 치사, 대진중학교 관악오케스트라와 대구율금초등학교 합창단의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되었다.2025년 8월말 퇴직 교육공무원 정부포상 대상자는 모두 304명으로, ▲대구감천초등학교 교장 곽희성 등 10명에게 황조근정훈장, ▲대구성남초등학교 교장 구나경 등 87명에게 홍조근정훈장, ▲원화여자고등학교 교장 강영훈 등 55명
원자력환경공단, 태백시와 태백URL 상호협력 강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조성돈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28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된 강원도 태백시청을 방문, 이상호 태백시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게 태백URL 추진상황과 향후 연구개발 방향 등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핵심기술 개발 및 국가 전략기술 확보, 연구인력 양성, 처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에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
통영시 적조방제용 황토살포기 시운전 실시
통영시는 예비특보 발령 및 적조 생물 성장에 적당한 환경과 남풍으로 인한 적조 생물의 급격한 밀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적조 확산에 따른 어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7일 적조 방제용 황토 살포기 시운전을 실시하고, 적조 발생 우려 해역에 장비를 현장 배치했다.이날 시범운영에는 천영기 통영시장, 신철기 통영시의회부의장 외 의원 3명,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장 등 참석해 적조방제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및 황토살포기 시운전을 관람했다.이번 시운전은 적조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최병곤 인천회장 “존중·배려로 함께 성장하는 조직 만들겠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9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에서 이사, 위원회 위원, 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등 회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회직자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연정 본회 연구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인전지방회 신광순.이금주.임정완 고문,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축하했다.최병곤 회장은 워크숍 인사말에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혁신 2.0’이 원활히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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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1830억달러 가치로 130억달러 투자 유치
생성형 AI 스타트업 앤트로픽이 130억달러 규모 시리즈 F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 가치를 1830억달러로 끌어올렸다고 테크크런치가 2일 보도했다.앤트로픽은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기업 시장 확장, AI 안전성 연구,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 라운드는 아이코닉 캐피털, 피델리티 매니지먼트,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가 공동 주도했으며, 블랙록, 블랙스톤, 카타르투자청 등 주요 투자자들이 참여했다.앤트로픽은 연간 환산 매출이 매출이 지난해 10억달러에서 최근에는 50억달러로 늘었고
용인문화재단, '생활문화 디깅 시즌2' 참여자 모집
용인문화재단은 오는 9월 20일·23일 보정역 생활문화센터에서 진행되는 '2025 생활문화 디깅 시즌2' 참여자를 모집한다. ‘생활문화 디깅’은 용인 곳곳에서 활동하는 생활문화동호회, 공방, 예술가 등 지역 생활문화 장인들과 함께하는 ‘생활문화 체험 클래스’와 다양한 분야의 연사를 초청한 ‘강연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보정역 생활문화센터의 대표 프로그램이다.시민과 생활예술인이 함께 생활문화 취미를 공유하고, 일상 속 문화예술 경험을 확장하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이번 디깅 시즌2 체험 클래스는 ▲ 요즘 유행하
워드프레스, AI 개발 툴 '텔렉스' 공개..."AI가 웹사이트 구축 혁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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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폐막
경기 시흥시는 지난 30일부터 시화호와 거북섬 일원에서 열린 ‘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2일 폐회식을 끝으로 나흘간의 대장정을 마쳤다.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체육회 등이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선수단 2500여 명과 4만2000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해 명실상부 국내 최대 해양스포츠 축제의 위상을 입증했다.‘시화호·거북섬의 푸른 꿈, 기적을 넘어 미래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제전에서는 요트, 카누, 철인3종, 수중·핀수영 등 4개의 정식 종목과 드래곤보트, 고
용인시,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경기 용인특례시는 1일 오후 2시 시청 3층 에이스홀에서 ‘2025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용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평등의 가치를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행사는 클래식 앙상블과 뮤지컬 갈라 공연으로 시작했으며,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시민과 단체에 대한 양성평등상 시상, 유공자 표창, 명사 특강, 홍보부스 운영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류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