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도 포함됐다. 반도체공장의 설비배관 공간을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반도체공장은 제조공정 변경에 따라 설비배관을 추가 또는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매번 설비배관을 추가·
온라인에서의 디자인 모방 제품 판매를 방지하고, 디자이너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5일, 디자인 모방 제품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디자인 보호와 이용을 통해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권리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권 등 권리자의 이익 보호와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최근 온라인 오픈마켓, SNS, 폐쇄몰 등을 통한 전
충남도의회는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간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에서 민선9기 집행부의 첫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및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선 9기 충남도의 조직개편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현재 도에서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듣는 중으로, 회기 중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4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총 12명 의원의 5분발언이 있을 예정이고, 이번 회기 동안 민선9기 도와 도교육청의 첫 업무보고를 받게 된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국세청이 상속세·증여세 행정의 투명성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명자료 검토 결과의 회신기한을 명문화하고 공제·감면 사후관리 업무를 지방국세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국세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업무 처리 과정에서 활용되는 서식과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해 실무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가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와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은 지난 7일 혼디쉼팡 연동센터에서 퀵서비스 노동자들과 ‘제2차 안전하게 일하고 싶수다’ 차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퀵서비스 노동자들은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로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정작 배달·퀵서비스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륜차 주정차 공간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하루에도 여러 장소를 이동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특성상, 별도의 주정차 인프라 없이 단속만 강화될 경우 현장의 부담이 커질
국회 박성훈 의원은 2일,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5건의 세제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최근 고유가와 고물가, 기후변화,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업인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반면 각종 세제지원 제도는 일몰기한이 도래하면서 지속 여부가 불확실해져 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제도 연장이 시급한 상황이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세제지원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해 어업인의
국회 이강일 의원이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공정한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정보공개서 제공 후 일정 기간 숙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 전 상가 임대차나 인테리어 계약부터 먼저 맺도록 유도하는 꼼수를 부려왔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는 위약금 부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또한 가맹 상담 시 예상 매출을 구두로 부풀린 뒤, 계약 당일에야 산정서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28일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까지 연계해 공세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정치검찰의 결탁 증거”라고 규정하며 정면 반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것에 대해 “누차 경고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된다”며 “그때가 오면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미 상원 공화당이 공개한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 '클래리티법'에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연방 공직자의 토큰 발행·후원을 2029년까지 금지하는 윤리 조항이 담겼다.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 조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에도 적용된다.616쪽 분량의 법안 초안은 공직자와 연방 공무원, 이들의 배우자가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암호화폐 플랫폼에도 연방 공직자가 발행하거나 후원한 자산을 상장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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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 물류창고·터널 안전점검부터 수난구조훈련까지… 재난 대응력 강화
동해소방서가 대형 화재와 여름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최근 물류센터와 터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집중호우와 피서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실전형 구조훈련도 진행하며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동해소방서는 28일 관내 대형 물류창고와 터널시설을 대상으로 관서장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물류창고에서는
靑 “韓기업·빅테크, 9500억달러 반도체 협력”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AI 분야 기업들이 참여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총 95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6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샌프란시스코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성과를 소개했다.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향후 5년간 2000억달러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AI 칩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또 SK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
행정안전부,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긴급 상황점검회의 개최
중부뉴스통신 = 행정안전부는 7월 28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연속 발생한 규모 7.1, 규모 6.1 지진 등을 계기로, 같은 날 20시30분 김광용
[경제칼럼] 사적 근저당 설정 거래에 대한 국민적 시각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매매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의 재산 형성과 거래는 국민의 검증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최근 대출규제가 심해지면서 실수요자조차 대출이 어려워 주택 매매가 쉽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이 근저당 설정 거래에 대해
인천유나이티드 팬 박찬대 구단주 앞에서 “조건도 대표 나가라” 걸개 시위
인천유나이티드 수뇌부의 만행을 참다못한 팬들이 박찬대 새 구단주가 지켜보는 앞에서 조건도 대표이사를 직격했다.▶관련 기사: 인천일보 25일 온라인판 정치인 행사에 구단 유스 지도자들 ‘사복’ 입혀 참석시킨 인천유나이티드 인천 팬들은 26일 오후 7시 30분 인천축구경기장에서 열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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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협의회와 부산독립운동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9일 오후 3시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부산 독림운동의 기억과 가치'를 주제로 시민 토론회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내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부산독립운동기념관의 콘텐츠 구성과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산의 독립운동 정신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하고 이를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는 전재수 시장을 비롯해 송상조 시의회 부의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메이플스토리M RE:BOOST 대규모 업데이트란? 신규 캐릭터 '렌'과 챌린저스 월드 핵심 정리
넥슨의 대표 모바일 MMORPG '메이플스토리M'이 대규모 여름 업데이트 'RE:BOOST'를 단행하며 콘텐츠 전반의 대대적 혁신에 나섰다. 신규 캐릭터 '렌'의 등장과 더불어 최초의 전용 보스 '카이'가 배치된 '챌린저스 월드', 그리고 신규 지역 '도원경'까지 추가되며 유저들의 육성 재미를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PC '메이플스토리'와의 크로스 플랫폼 연계 이벤트와 고속 성장을 돕는 '하이퍼 버닝' 시스템을 도입하여 올여름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넥슨은 31일 자
MS, 핵심 업무에 AI 통합한 프론티어 트랜스포메이션 기업 최신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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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전기 히트펌프 보일러 가정 보급 본격화
난방 전기화 흐름 속에 삼성전자가 히트펌프 기반 가정용 보일러 시장에 본격 진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5일 제주 애월 지역 단독주택에 가정용 'EHS 히트펌프 보일러'를 설치하고 현지에서 현판식을 열었다고 31일 밝혔다.'EHS 히트펌프 보일러'는 외부 공기의 열과 전기를 조합해 실내 난방과 온수를 동시에 공급하는 통합 장치다. 화석연료 보일러와 달리 투입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연간 총 난방 에너지를 소비전력으로 나눈 값인 계절성능계수는 바닥 난방에 주로 쓰이는 35
나은병원, '뇌졸중 적정성평가'에서 종합병원 중 유일한 최우수 1등급
인천 서북권 지역책임의료기관인 서해구 가좌동 나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평가’에서 전국 종합병원 중 유일하게 최우수 1등급을 받아 국내 최고 수준의 뇌졸중 진료 역량을 입증했다.나은병원은 심평원이 전국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6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11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평가’에서 99.83점을 기록해 전체 평균과 종합병원 평균을 크게 웃돌아 종합병원 중 유일한 최우수 1등급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1등급은 상급종합병원 46곳 중 45곳, 종합병원 222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