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 1인당 보호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호제도 등을 통해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 금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억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 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캠프를 사칭해 식당 등에 허위 계약으로 선주문을 하는 것과 같은 사칭 범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금융위는 법 개정안 내용
학교급식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은 2일 학교급식실 산업재해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학교급식종사자 정의 신설 ▲교육부 장관의 3년 주기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 ▲학교급식종사자
고령군의회는 6월 30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정례회를 폐회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질문 2건 ▲의원발의 규칙 개정안 1건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 총 18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2024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예산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군정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을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봉직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2023년 6월 제주도정이 수립한 '제주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의 주요 내용을 반영, 바이오산업의 세부 분야인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 해양바이오산업에 대한 정의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현재 조례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청정바이오산업 발전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또한, 협의체의 구성과 분과위원회 운영 등 세부적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경제계의 우려에 대해 추가적인 보완 가능성을 시사하며 대화의 문을 열었다.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경제 6단체 부회장단과 만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날 회동은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약 50분간 진행됐으며,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남근 민생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경제계에서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과거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입법을 ‘농망법’이라 지칭한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송 장관은 “의원님들이나 현장에 계신 농업인들께서 제 발언에 마음 아프게 느끼셨을 것”이라며 “표현이 거칠었다는 점에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양곡법 등 법안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서 재고를 요청한 것”이라며 “유연한 실용주의, 국가 책임의 농정, 국민 먹거리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번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는 사업장, 노동자, 시민에게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노동안전지킴이의 실무경력 요건은 기존 1년 이상에
도기욱 경북도의회 의원은 지난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도내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경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1.1%로 상향하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최근 3년간 경북도의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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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K-콘텐츠 창작자 '정당한 보상' 팔 걷어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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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이다.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특히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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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3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제12기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운영 성과 및 발전 방안 △초공학 운영 발전 방안 모색 등 자문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정책 방향을 함께 설정하였다.신경호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오늘의 배움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교육으로 나아가는 데에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깊이 있고 다양한 의견으로 자문과 조언을 해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비트코인, 연내 2억원 돌파 전망…글로벌 유동성 역대 최고
글로벌 유동성 지표인 광의통화 공급이 55조480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M2는 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캐나다의 미 달러화 기준 유동성을 합산한 지표로, M2가 상승하면 경제에 더 많은 자금이 유통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유동성은 암호화폐와 같은 위험 자산으로의 자본 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과거 사례를 보면 비트코인은 글로벌 및 미국 M2 공급 증가와 3~6개월 시차를 두고 상승하
강원대학교 공무원직장협의회, '공무원노동조합' 출범 추진
강원대학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동조합'출범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강원대공무원직장협의회은 3일, 춘천캠퍼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안건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76명의 참여자 중 찬성 72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노조 전환을 의결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이번 총회에서는 노조 전환을 포함한 주요 안건에 대해 회원들의 직접 투표와 심의를 통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 건 ▲강원대학교 노조 구
수원시, 새빛톡톡 개시 2주년 가사이벤트
경기 수원시가 새빛톡톡 개시 2주년을 맞아 7월 27일까지 감사이벤트를 연다.새빛톡톡 회원 누구나 새빛톡톡 앱 상단 배너를 눌러 참여할 수 있다. ‘나에게 새빛톡톡은 OOOOO다’라는 질문에 자유롭게 답을 입력하면 된다. 2025년 6월 16일 이전 가입자는 약관 변경 동의 후 참여할 수 있다.설문 참여자 중 추첨으로 갤럭시 버즈3, 빙수 모바일상품권, 커피 모바일 상품권 등 경품을 지급한다.2023년 7월 1일 서비스를 시작한 새빛톡톡은 시민 참여 플랫폼이다. 시민들은 새빛톡톡으로 손쉽게 정책을 제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