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건전한 건축문화 확립 및 군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내 일반건축물과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행위 예방홍보와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위반건축물 단속대상은 건축법을 이행하지 않고 행하는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등이 해당된다.위반건축물 단속은 면별 담당구역 지정제를 통해 연중 상시 실시될 예정으로 군청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각 면에 구성된 상시단속반과 합동으로 건축물대장과 현황 일치 여부 확인 후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사
달서구는 지난 14일 구청 4층 대회의실에서 노래연습장 신규 영업주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노래연습장 영업주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건전영업문화 정착을 위해 최근 1년 이내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하거나 대표자 변경 등록한 노래연습장 영업주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 노래연습장 영업주로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등 영업관련 주요 법령교육과 소방ㆍ전기관련 안전관리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달서소방서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겨울철을 맞아 노래연습장 내 화재로부터
대구시는 본격 김장철을 맞아 22~28일 9개 구·군과 함께 김치 및 김장용 식재료 제조·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김치 및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중 올해 미점검 또는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117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에선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 △무표시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원료보관실, 세척실, 제조가공실 및 기계·기구류
노후 주택 옥상층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지붕은 무단증축 행정처분을 감경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노후 주택 옥상층 누수 방지 목적의 비가림 시설에 대한 무단증축 행정처분을 완화하도록 ○○시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내용은 다음과 같다.농촌지역 단독주택에서 거주해온 ㄱ씨는 평슬래브 옥상 누수를 해결하기 위해 비가림용 지붕을 설치했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단 증축에 해당하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았다.이에 대해 ㄱ씨는 낡은 주택의 누수 문제를 해결
제주시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사용 전 사용검사를 받고 계속해 사용하려는 경우 2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또한, 사용·정기·수시 등 안전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한 경우나 중대 사고 발생 시, 성능 저하로 이용자의 안전 침해 우려 시에도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기계식주차장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이 등록 요건에 미달한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로 자본금으로 인한 사유만 한정했는데 이제부터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일시적인 사유까지도 예외로 인정된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규제를 일부 완화해 참여 여건을 보다 유연하게 하기 위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유산의 소규모 보수·안내판 설치 등 일상적 관리 차원의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청장의 설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 관련 구체적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마련하고 공정위 조사 중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을 조사를 받는 당사자 등에게 고지해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권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정위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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