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된 장애인 학대사건 관련, 경찰의 재수사와 행정처분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4일 김예지 국회의원이 세종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사회복지법인 ‘해뜨는집’에서 발생된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수사를 통한 피의자 입건과 행정처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이 사건은 지난해 1월 해뜨는집에서 40대 발달장애인이 전치 12주의 폭행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쳥찰의 이 같은 결론에 피해자
문음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행정심판 청구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실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도는 24
중부뉴스통신 = 서귀포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 관내 배출업소 383개소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 27개소를 적발하여, 3
소각 후 남은 바닥재의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해 적정 소각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이 실시된다. 적발된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한강유역환경청은 7월부터 수도권 소재 지정·의료폐기물 소각업체 16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이번 점검은 폐유와 폐
대구 동구청은 본격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5일간 수영장, 키즈카페, 야영장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 이번 점검은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30개소가 대상이며,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6월 8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폐수배출시설 합동단속에서 1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폐수 무단 방류로 인한 수질 오염과 도민 건강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내 20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은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과 시군 환경부서 16개반 59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현장중심의 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위반행위는 △총유기탄소량 기준 초과 1건 △운영일지 미작성 3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4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팥빙수와 우베를 원료로 사용한 아이스 음료‧디저트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 음식점과 미슐랭 선정 업소 등 인지도가 높은 음식점 총 4624곳을 대상으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3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배달 음식점은 총 2904곳을 점검해 48곳이 적발되었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조리실 위생불량, 위
인천광역시 검단구는 지난 23일 임원종 부구청장 주재로 소규모 공장밀집지역 화재 재발방지 대책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이날 회의는 지난 2024년 10월 관내 소규모 공장밀집지역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인해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유사 화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관계 부서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으며, 주요 내용은 ▲공장밀집지역 내 대형소화기 등 화재예방시설물 설치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 ▲화재취약 불법건축물 점검 및 행정처분 ▲공장 등록현
인천광역시 검단구는 지난 23일 임원종 부구청장 주재로 소규모 공장밀집지역 화재 재발방지 대책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이날 회의는 지난 2024년 10월 관내 소규모 공장밀집지역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인해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유사 화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계 부서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으며, 주요 내용은 ▲공장밀집지역 내 대형소화기 등 화재예방시설물 설치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 ▲화재취약 불법건축물 점검 및 행정처분 ▲공장 등록현황
충북 제천시는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안정적인 정착과 건전한 숙박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지역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숙박요금 미게시와 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접객대에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와 홈페이지 또는 숙박 예약 애플리케이션에 안내한 가격보다 높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중점 확인한다.  시는 공중위생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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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텍, 휴대용 게임기 후속작 개발 일단 멈춤…G 클라우드2 출시 연기
로지텍이 휴대용 게임기 후속작 개발에 당분간 나서지 않기로 했다.28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로빈 피스파넨 로지텍 게임 부문 책임자는 지금은 두 번째 G 클라우드보다 더 큰 과제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피스파넨은 휴대용 게임기 자체의 가능성은 인정했다. 다만 지금 당장 새 제품을 만들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배경에는 첫 제품의 부진이 있다. 로지텍은 2022년 350달러짜리 클라우드 스트리밍 휴대용 게임기 G 클라우드를 출시했지만, 당시 400달러의 스팀 덱에 밀렸다. 피스파넨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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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면 마을복지추진단, 장수 어르신 위한 생신잔치 마련
안동시 와룡면 마을복지추진단은 7월 27일 태1리 태곡경로당에서 지역 장수 어르신 7명을 모시고 ‘오늘은 내가 귀빠진 날’ 생신잔치를 개최했다.‘오늘은 내가 귀빠진 날’은 홀몸 및 장수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생신을 축하하고 이웃의 정을 나누는 마을복지 실행사업이다. 지난 5월 도곡리에서 첫 행사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태1리 어르신들을 찾았다.이날 추진단은 생신상과 선물을 준비하고 축하 공연을 마련했다. 태1리 주민들도 음식을 보태고 행사 준비에 참여해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마을잔치의 의미를 더했다.지난 5월 행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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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한다'던 홍명보, 법카 1400만원 집 근처 해장국집·호텔서 긁었다
홍명보 전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법인카드로 자택 근처에서 약 2년간 1400여만 원을 쓴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홍 전 감독은 협회 지침상 필요한 소명서 등을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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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변형, 손목터널증후군, 이석증까지…'내 몸이 약해서 그렇겠지'라며 넘겼다
학교는 교사의 일로 대표될 뿐, 교사 이외의 다양한 노동이 가진 가치나 고충은 교권 중심주의에 가려져 관심 밖, 배제된 존재로 방치돼있다. 또한 학교는 학생들에게 노동,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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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면서도 주민 복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상생 방안이 현장에서 논의됐다. 울산시의회 손근호 부의장은 지난달 31일 울산 북구 호계초등학교를 방문해 빈 교실 등 학교 내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생 수 변화로 발생한 빈 교실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연계 활용 전략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 직후 유휴 시설을 둘러보며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안전 조치를 전제로, 빈 공간을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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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주민등록 마치면 대항력 갖춰…우선변제 순위 밀려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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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2억원에 계약한 A씨는 몇 년 뒤 집주인의 요청으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3000만원 더 올려줬다. 돈도 지급했고 계속 같은 집에 살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집주인은 은행에서 대출받으며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A씨는 뒤늦게 증액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낙찰자는 “증액한 3000만원은 근저당권보다 늦게 확정일자를 받았으니 돌려줄 수 없다. 집부터 비워 달라”고 요구했다. 과연 맞는 주장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비로소 대항력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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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8개동 주민 안전협의체 운영…지역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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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8개 행정동에 주민들로 구성된 ‘동 안전협의체’를 운영하며 촘촘한 지역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북구는 재난안전 관리의 최일선인 행정동 단위에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민간단체와 협업해 실효성 있는 안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단체 회원들로 안전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동 안전협의체는 △안전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 △재난안전 위험지역 점검 △안전 취약계층 발굴 및 점검 △안전 관련 캠페인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친다. 협의체 활동을 통해 발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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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덮친 유럽, 물 부족에 원전마저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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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을 가로지르는 다뉴브강의 물길이 기록적인 가뭄에 막히면서 유역 국가들의 전력 생산에도 비상이 걸렸다. 헝가리에서는 전체 전력의 약 40%를 담당하는 원자력발전소가 멈춰 설 예정이고, 세르비아 수력발전소의 발전량도 설비용량의 20∼30% 수준까지 떨어졌다.머저르 페테르 헝가리 총리는 2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팍스 원자력발전소가 44년 만에 처음으로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닷새가 전력 수급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오후 5∼10시 전기 사용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팍스 원전의 발전량은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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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상권, 상인회 결성 ‘부활’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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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방학으로 울산대학교 상권의 침체가 더 악화하자, 상인들이 상권을 살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인회를 결성하고 나섰다.지난 1일 찾은 울산대학교 앞 바보사거리. 주말 점심 시간대에도 거리는 갓길 주차된 차량만 가득할 뿐 한적하기만 했다. 주요 소비층인 대학생들은 방학을 맞아 떠났고, 인근 고등학교 역시 내달 초까지 방학에 들어간 상태다. 여기에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식자재와 포장 용기 등 원자재 가격마저 급등하면서 상인들의 부담을 더 하고 있다.바보사거리에서 돈가스 매장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원래도 여름에는 큰 기대를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