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등을 신고한 자에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최대 상한까지 강화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확대된다.기존에는 불공정행위 신고 시 최대 200만원 내에서 포상금
작년 한해 건설폐기물법 위반건수가 1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관련, 정부는 위반행위와 처분, 업체명 등을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 1년간 공개키로 했다.4일 기후부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158건이다. 공표대상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징역형‧벌금형,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은 사업자다.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법적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 위반업체를 1년간 공표하고 있
충남 논산시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실태와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금속가공업체와 도금업체, 세차장 등 폐수배출시설을 대상으로 6월 8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실시되며, 충청남도 및 시 특사경, 환경과 등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추진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배출시설·방지시설 설치신고 및 정상가동 여부, △폐수 무단방류를 위한 비밀 배출구 설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단속 과정에서 고의적인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체불 신고현장 18곳에서 대여대금 11건, 1억2,580만원 체불 해소적발 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요청 등 엄중 조치… 지속 모니터링 정부가 수도권 현장 75개소를 점검, 18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29건 및 건산법 위반 60건을 적발하고 엄중 조치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체불 해소를 위해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의심현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 총 1억 2,5
서울특별시가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 확립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서 공인중개사 위법행위 782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관련 조치를 완료했다.아울러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세금 회피 목적 거래로 추정되는 400여건에 대해서는 현재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서울시는 27일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추진한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의 중간 추진 성과를 발표하며 허위·과장 광고와 무등록 중개,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번
충남 천안시가 생성형 AI의 안전한 활용 방안과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20일 시청 봉서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행정처분 사례를 공유해 업무 담당자의 정보보안 인식을 강화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개인정보 유·노출 및 오·남용 위반 사례 △침해 사고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방안 △생성형 AI 사용 시 개인정보 보호 보안 수칙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특히 시는 실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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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민선 9기 출범 앞두고 '공약사항 실행계획' 본격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산시는 12일 조현일 경산시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선 8기 주요 시책의 안정적 마무리와 민선 9...
미술1 - 미술기법
■데포르마시옹● 특정 대상을 예술가의 주관에 따라 강조·왜곡·변형시켜 표현하는 미술기법이다.● 데포르마시옹은 야수파, 입체파, 미래파*, 표현파, 추상파 등에 영향을 미쳤다.*미래파 : 20세기 초 회화의 한 유파로, 정적인 전통을 부정하고 동적인 활발함과 속도감을 표현하는 특징이 있음■팝아트● 매스미디어, 광고, 만화, 포스터, 인기 스타 중 대중적인 이미지를 미술에 적극 수용한 현대 미술이다.● 1954~1955년 영국의 젊은 작가들에 의해 나타나 1960년대 미국에서 확산된 것으로, 뉴리
대구시교육청, 제16회 대구광역시 상업경진대회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6월 11일 경북여상, 대명고, 관광고 등 3곳에서 상업정보 분야 학생들의 실무능력 경연의 장인 ‘제16회 대구광역시 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대구시교육청이 상업정보 분야에 다양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 참여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능력 있는 직업인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실시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은 6월 11일, 고령분관 및 주차장에서 관내 장애인 및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의료·교육·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제주소방,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첨단 구조장비 동원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증가하는 수난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훈련은 8일부터 16일까지 제주외항 침수시설에서 최일선 소방서 구조대원 과 119센터 펌프차 구조대원 등 총 59명이 참여해 3개 팀으로 편성돼 각 2일씩 진행하고 있다.훈련에서는 무인구조보드, 동력서프보드, 제트스키, 수중통신장비 등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구조기법 숙달과 팀 전술 향상에 중점을 뒀다.특히 무인구조보드는 최대 5.5km 거리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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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 폭염 속 온열질환 주의 당부
경북소방본부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도민들에게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온열질환 추정 환자는 총 1,143명으로 연평균 229명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추정 사망자가 12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첫 온열질환 추정 환자는 지난해
대구·경북, 대학 규제 풀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 키운다
대구광역시는 교육부가 6월 12일 고시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및 변경 지정’에 따라 대구·경북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 지정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역 특성과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 관련 규제를 일정 범위 내에서 완화하는 제도로, 지역 주도의 고등교육 혁신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로 여는 세상e! 무한한 가능성e!” 대구시교육청, 2026 대구장애학생 e페스티벌 대회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디지털 기초 소양 및 실생활 정보화 역량 신장을 위해 오는 6월 17일 대구창의융합교육원에서 총 222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2026 대구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AI 정보활용능력, 디지털 기초 소양 등 생활 속에서 정보화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하나로 전통시장 결제까지… 대구시, 고령층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교육 운영
대구광역시는 지난 6월 9일 AI디지털배움터 강동노인복지관 거점센터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이용 확대에 따라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념 및 혜택 안내 △앱 설
도로교통공단,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 맑은 날의 1.3배”… 감속 운전·안전거리 당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올여름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빗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감속 운전과 안전거리 확보를 당부했다.오늘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통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 오는 날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6만649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1,058명이 사망하고 8만7,335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은 사고 100건당 1.7로, 맑은 날 치사율 1.3의 약 1.3배로 나타났다. 빗길 야간 치사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