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등을 신고한 자에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최대 상한까지 강화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확대된다.기존에는 불공정행위 신고 시 최대 200만원 내에서 포상금
작년 한해 건설폐기물법 위반건수가 1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관련, 정부는 위반행위와 처분, 업체명 등을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 1년간 공개키로 했다.4일 기후부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158건이다. 공표대상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징역형‧벌금형,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은 사업자다.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법적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 위반업체를 1년간 공표하고 있
충남 논산시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실태와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금속가공업체와 도금업체, 세차장 등 폐수배출시설을 대상으로 6월 8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실시되며, 충청남도 및 시 특사경, 환경과 등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추진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배출시설·방지시설 설치신고 및 정상가동 여부, △폐수 무단방류를 위한 비밀 배출구 설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단속 과정에서 고의적인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체불 신고현장 18곳에서 대여대금 11건, 1억2,580만원 체불 해소적발 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요청 등 엄중 조치… 지속 모니터링 정부가 수도권 현장 75개소를 점검, 18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29건 및 건산법 위반 60건을 적발하고 엄중 조치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체불 해소를 위해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의심현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 총 1억 2,5
서울특별시가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 확립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서 공인중개사 위법행위 782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관련 조치를 완료했다.아울러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세금 회피 목적 거래로 추정되는 400여건에 대해서는 현재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서울시는 27일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추진한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의 중간 추진 성과를 발표하며 허위·과장 광고와 무등록 중개,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번
충남 천안시가 생성형 AI의 안전한 활용 방안과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20일 시청 봉서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행정처분 사례를 공유해 업무 담당자의 정보보안 인식을 강화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개인정보 유·노출 및 오·남용 위반 사례 △침해 사고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방안 △생성형 AI 사용 시 개인정보 보호 보안 수칙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특히 시는 실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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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유럽 MDR 인증 획득을 위한 지역 연계 기술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제공
국세청, ‘개인 체납 1위’ 권혁 시도그룹 회장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현장수요 기반 R&D...검역·방역기술 발전 밑거름
검역본부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서 개발현황 공유 낭충봉아부패병 치료제 등 활용방안·기대효과 소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 대전에 있는 호텔오노마에서 ‘2026년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고,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등을 알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검역본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산업지원 현황 소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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