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발생을 초래한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제주시는공사장과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비산먼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소음·진동관리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40개 업체를 적발, 52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6일 밝혔다. 행정처분 내용은 조치명령 5건, 개선명령 3건, 경고 8건, 과태료 36건 등이다.앞서 올해 상반기에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총 674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공사장 소음 민원 438건, 사업장 소음 민원 147건, 비산먼지
환경오염물질배출 위반사업장이 무더기 적발됐다.1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 관내 배출업소 27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31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 51건을 행정처분 조치하고,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올해 점검대상은 ▲대기배출시설 77개소 ▲폐수배출시설 66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27개소 ▲소음진동 발생사업장 318개소 ▲기타수질오염원 대상 시설 191개소 등 총 979개소이다.위반사항 51건 중 변경신고 미이행건이 23건으로써,
경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악용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7월 말부터 약 한 달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감시·단속’에 돌입했다. 이번 단속은 환경오염 취약업소 및 배출사업장을 집중 대상으로 하며, 사전 홍보와 계도 활동을 시작으로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 산업단지 주변 하천 등 오염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지원과 복
부평구는 지난 22일 구청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평구지회와 함께 ‘공인중개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와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이날 교육에는 개업공인중개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교육 내용은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사례 ▲부동산 세법 ▲공인중개사 동기부여 소통 교육 등으로 구성돼 실무와 일상생활 모두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부동산 중개 실무와 관련된 내용은 구청 관계 부서 업무 담당자가 직접 교육을 진행했으며, 공인중개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16일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며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반복적으로 불법·부당광고한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97건, 41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제도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탈법행위는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첫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사를 적발했다.지난달 26일 중기부는 지난해 하반기 골판지 상자의 주요 원재료인 원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원지 가격의 상승분이 연동제를 통해 납품가격에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골판지 상자를 납품하는 수탁기업의 조사 요구는 없었지만, 중기부는 원가 변동이 큰 품목의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부평구는 지난 22일 구청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평구지회와 함께 ‘공인중개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와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이날 교육에는 개업공인중개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교육 내용은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사례 ▲부동산 세법 ▲공인중개사 동기부여 소통 교육 등으로 구성돼 실무와 일상생활 모두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부동산 중개 실무와 관련된 내용은 구청 관계 부서 업무 담당자가 직접 교육을 진행했으며, 공인중개사 세법 및 동기부
제주시는 지난해 배출사업장 95개소 점검결과 이 중 15개소의 위반행위를 적발, 고발 11건, 행정처분 7건, 과태료 350만 원을 부과했다.이에 제주시는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석 달간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8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월평균 50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올바로시스템상 인계내역 오류, 폐기물 처리실적 미제출 등 모니터링 자료를 통해 부적정 처리 의심 사업장을 우선 선정해 진행한다.주요 점검 사항은 ▲재활용·소
파주시는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건축물이, 건축법상 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불법 성매매 영업을 위한 위락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7일 성매매업소 20여 개소에 대해 건축물 용도변경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시는, 이번에 행정처분을 통보한 건축물이「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성매매업소와 같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위락시설로 분류되어, 단독주택의 용도와 엄격히 구분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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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화성시,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 검사의 날 운영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주기적인 점검을 유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과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료검사의 날’은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서 운영된다.점검 항목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모든 운행차의 배기소음으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두산로보틱스, 美 자동화 기업 원엑시아 인수
두산로보틱스가 미국 자동화 전문기업 원엑시아를 인수한다.두산로보틱스는 이사회를 열고 원엑시아 지분 89.59%를 약 356억 원에 확보하기로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원엑시아는 제조와 물류, 포장 분야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해 온 미국 펜실베이니아 기반 기업으로,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협동로봇용 포장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며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과 산업별 시스템 통합 역량, 2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무고한 생명 음주운전 위협 내몰아” 6차례 음주운전 30대 실형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8시38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 전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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