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등 행위에 대해 실제 행정 처분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지는 경우는 2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의심되어 조사를 요구한 4264건 중 행정처분ㆍ수사의뢰 등 실제 조치를 한 건수는 806건에 불과했고, 3천건이 넘는 대부분의 사건은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 담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위치정보 사업자들의 법규 준수 역량 제고를 위한 '위치정보법 주요 위반사례집'을 처음으로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사례집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자 실태점검 행정처분 결과 중 자주 위반되는 사례를 4가지 항목으로 정리했다. ▲위치정보사업자 변경 등록·신고, 휴·폐업, 양수 및 합병 ▲위치정보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 파기 등 사업자들이 간과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들을 담았다.방미통위는 최근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
강화군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추진하는 등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강화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군은 지난해 9월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9월부터 10월까지 1·2차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11월에는 대상 업체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했다.이어 제출된 자료 검토와 함께 올해 1월 실태조사 결과 보고를 마쳤고, 1월 말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안내를
강화군은 23일 색동원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따라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강화군은 서울시경찰청으로부터 주요 피의자의 성폭력 등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결과와 강화군에서 2차에 걸쳐 실시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등 심층조사’ 결과를 근거로 색동원 전반에 걸친 인권유린 사안 및 시설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함을 이유로 시설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다만, 색동원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처분에도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다른 시설로 이동하거나 자립할 때까지 보건복지부 및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폐쇄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돌봄
충남 천안시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주유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시는 충남도와 한국석유관리원, 동남구청, 서북구청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주유소 16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주요 점검사항은 △주유소 가짜석유 여부 검사 △정량 미달 판매 행위 △가격표시판의 표시 내용 및 방법 준수 여부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 등이다.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합동점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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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쿠팡Inc, 대만 타오위안에 4번째 물류센터 가동
쿠팡Inc가 대만 타오위안에 네 번째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현지 로켓배송망을 확대했다.쿠팡Inc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적용한 신규 풀필먼트센터를 공식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센터는 고객 주문부터 풀필먼트, 배송 네트워크까지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말을 포함해 대만 전체의 70% 지역에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쿠팡은 지난해부터 대만에서 배송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쿠팡프렌즈’를 확대 운영하며 배송 속도와 주문 처리 역량을 높여왔다. 기존
'지지율 최저' 트럼프, 또 이란 뒤통수 치기? '협상' 외치며 공수부대 파병하나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로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연일 언급하며 전쟁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 육군 정예 공수사단 병력이 이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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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3년 연속 산불ZERO 달성을 위한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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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AI 활용 경북 화재조사 기법 세계가 인정
경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27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린 '2026년 국제 화재감식 컨퍼런스'에 참가해 화재조사 분야 연구논문 2편이 수상하며 연구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대회에서 성주소방서 이현우 소방장은 장려상을, 고령소방서 황인하 소방장은 한국화재감식학회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한국화재감식학회가 주관하고 소방청이 후원한 이번 컨퍼런스는 다양·복잡화되는 화재 양상에 대응해 과학적인 감식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국가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와 화재조사분야 전문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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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치매 환자 실종 예방과 지역사회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6일부터 의성읍 철파리 치매보듬마을 일원에서 ‘치매극복 실종예방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의성군치매안심센터 주관으로 지역주민과 의성경찰서, 의성소방서, 읍·면 보건복지팀, 치매안심가맹점 등 협력기관이 함께 참여해 지역 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 실종 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배회 상황을 재현한 상황극에 이어, 실제 상황을 가정한 배회대처 모의훈련 중심으로 진행됐다. 모의훈련은 △배회자 발견 △보호 및 신고 △관계기관 인계 등 단계별로 운영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