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환경부는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오는 26일부터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인수·상속·합병하는 경우, 종전 사업자의 환경범죄 관련 행정처분 이력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된다.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양수인·상속인·합병 후 존속법인 등은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서’를 제출해 5일 이내 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불법 배출시설 인수로 인한 예기치 못한 행정·재정 부담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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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사업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환경범죄단속법’ 상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확인 절차’ 및 ‘표준서식’을 신설했다.시행령은 양수인 등이 불법 배출시
김석희 기자 = 춘천시가 지역 공사 현장에서 승인 전 사전 공사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부터 시행한 ‘부실사업자
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블로그  © 뉴스다임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 위반이
대구광역시는 관내 지역주택조합의 부적절한 운영을 바로잡고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8월 말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은 총 23개 조합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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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와 기술진단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에 나선다.총119개소를 대상으로 서면과 현지점검을 통해 등록기준 적정과 비정상 영업, 대행 금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한강청은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 등 엄정한 사후조치를 할 방침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오는 10월까지 수도권 내 지정폐기물 사업장 50개소를 특별점검한다.한강청은 사업장의 인허가 여부와 폐수 무단방류, 부적정 보관 등을 점검해 적발된 행위는 행정처분 요청과 검찰송치 등 조치한다.지정폐기물은 폐유, 폐산 등으로 환경과 인체에 유해성분을 지녀 적정 처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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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학원법령을 위반한 학원이 2년 사이 60%이상 늘었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 ’ 자료에 따르면 인천에서 학원법령 위반 등으로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수는 ▲2022년 483곳 ▲202
춘천시가 지역 공사 현장에서 승인 전 사전 공사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부터 시행한 ‘부실사업자 관리 방안’ 첫 적용 사례다. 시는 최근 지역 주택건설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자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업계획 변경 승인 이전에 부출입구 문주 설치와 부지 조성을 위한 축대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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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힘으로 세계를 잇다–노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25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참여
대구를 기반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민간 예술단체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오는 9월 23일 열리는 ‘2025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무대에 오른다. 지역과 세계를 잇는 음악 축제로 자리잡은 이번 행사에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민간 예술단체로서 참여해, 대구 클래식의 다양성과 역량을 보여줄 예정이다. 노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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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FFEE RAVE
새벽을 여는 커피 한 잔, 요즘 전 세계 곳곳에서 커피를 둘러싼 새로운 문화가 퍼지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넘어 커피를 통해 스스로를 일깨우고, 몸을 흔들고, 관계를 나누는 새로운 방식. 그 이름은 ‘커피 레이브’다.커피 레이브란, 광란의 파티를 뜻하는 ‘레이브’를 ‘커피’와 결합한 신조어로, 이른 아침 카페나 실내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행사다.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 시작된 커피 레이브는, ‘취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파티’라는 콘셉으로 Z세대와 밀레니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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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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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번째로 이뤄진 경찰 고위 간부 인사 경찰청은 12일 경찰 고위 직급인 치안정감 5명과 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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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제1회 동성로 타임워프페스타 9월 19~20일 개최!
대구 중구는 오는 9월 19일과 20일 양일간 동성로 관광특구 일원에서 ‘관광특구 축제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5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도심 시간여행 콘셉트의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동성로 취타대 퍼레이드, 관찰사의 순시」19일과 20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경상감영공원에서는 타종의식, 수문장 교대의식, 난타공연이 열리며 축제의 문을 연다. 이어 오후 4시부터는 ‘동성로 취타대 퍼레이드, 관찰사의 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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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상호금융조합 비과세로 2.4조원 혜택 정작 대출 70%은 '비조합원'에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조합의 지위를 바탕으로 과세특례 혜택을 누리면서도, 실제로는 비조합원 대출 비중을 크게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비조합원 대출실태 관리·공시체계에서 새마을금고만 제외돼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지난 10년간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적용받은 비과세·감면 규모는 총 2조 3,951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1조 5,014억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5,89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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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속도 낸다
울산 중구 우정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지난 15일 중구청으로부터 정식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번 인가로 우정1구역 재개발사업은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1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정1구역은 우정동 77 일원 9만5600㎡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았다. 전체 토지 등 소유자 869명 중 679명이 동의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 조합은 지난 7월26일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이사, 대의원을 선출했으며,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도 가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택지 7만3504㎡에 용적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