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5건의 법률안이 가결됐다.이날 통과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은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를 명확화하고,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해양오염영향조사 기관을 통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해양오염방지 관리인 임명 대상을 철저히 관리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정, 청년미래적금 비과세 신설, 생계형 체납자 납부 의무 면제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2025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기재위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등 11개 법률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바탕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주요 조항이 조정됐다.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30%로 낮추고, 과표 3억~50억 원 구간에는 25%, 50억 원 초과 구간에는 30% 세율을 적용하도록 재설계했다.분리과세 적용 요건도 강화돼 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기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은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해 실질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지난 1일 자유기업원이 개최한 ‘2025 자유의 밤’ 시상식에서 ‘2025 자유경제입법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9월 임이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미국의 고율 관세와 급변하는 대외 통상환경 속에서 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 개정안은 제104조의 36을 신설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2030년 12월31일까지 생산한 자동차 부품 생산
지방대학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기술이전 수입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28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방대학과의 공동연구 및 연구용역 위탁 시 연구개발비의 10%를 추가 세액공제하고, 협력 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지자체가 지방대학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지역 R&D 생
한국리츠협회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장에 리츠를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업계 의견을 담은 탄원서를 전달했다.고배당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리츠업계는 리츠가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배당성향이 40%를 초과하는 상장사 주주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2025 도매시장 우수사례···서울시공사·서울청과·안산농산물(주) ‘최우수’ 영예
중앙·대아·대구·인천·익산·안동 등 6곳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6~2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최한 ‘2025 농산물도매시장 발전방안 워크숍’에서 2025년 공영도매시장 우수 조직이 최종 선정됐다. 농식품부와 aT는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접수된 총 45건의 사례를 심사해 9개 우수사례를 확정했다.최우수상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청과㈜ ▲안산농산물㈜ 등이 수상했다.우수상
빛나는 1승 1패! 여자 U-13, '9년 만의 승리' 기록하며 한일교류전 마무리
빛나는 1승 1패! 여자 U-13, '9년 만의 승리' 기록하며 한일교류전 마무리한국 여자 1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2025 한일교류전을 1승 1패의 성적으로 마무리하며 값진 경험을 쌓았다. 특히 이번 교류전에서는 해당 연령대에서 역대 최초 승리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을 달성해 한국 여자축구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었다.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진행된 '2025 한일교류전'에서 여자 U-13 대표팀은 일본 여자 U-13 대표팀과 두 차례 경기를 치렀다.먼저 26일 열린 1차
[전국날씨]27호 태풍 고토 경로 등 지역별 오늘 및 주말날씨,강원동해안 대기 매우 건조,내일 곳곳 짙은 안개
26일 필리피 보라카이 해상에서 발생한 제27호 태풍 고토가 베트남 다낭 해상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제27호 태풍 고토는 29일 오후 4시경
문체위, 공연법 등 42건 법률안 의결… 입장권 암표 근절·저작권 침해 5배 배상 도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쿠팡, 3370만 개 개인정보 유출…이름·이메일주소·배송지 정보 털렸다
쿠팡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 계정 수가 3370만 개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18일 약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으나 후속 조사에서 정보가 노출된 계정이 7500배 수준으로 확인된 것이다. 쿠팡은 노출된 정보가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에 입력된 이름·전화번호·주소, 일부 주문정보라고 밝혔다.별도로 관리되는 결제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고객이 계정과 관련해 따로 취할 조치는 없다는 설명이다.다만
최신기사
[날씨] 3일 '최강 한파' 기승‥전국 매서운 칼바람
전홍선 기자 = 12월3일, 겨울의 시작부터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현재 한파주의보는 중부와 경북 북부지방에 발령 중에...
"전 세계 홀린 최고 기대작" 펄어비스 '붉은사막', 2025년 광폭 행보
2025년을 되돌아보면 전 세계 주요 게임쇼 현장에서 유독 자주 목격된 작품이 있다. 바로 펄어비스가 야심 차게 준비한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신작 '붉은사막'이다.내년 3월 정식 출시를 앞둔 붉은사막은 올해 그 어떤 작품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글로벌 행보를 펼치며 전 세계 게이머들
정청래,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에 "내란 청산 방해하는 사법 쿠테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진 건 아니다”며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2차 종합 특검
국민은행, 자립준비청년 지원 프로그램 성과공유회 개최
KB국민은행이 2일 서울 여의도 신관에서 ‘2025년 자립준비청년 사회정착 지원 프로그램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은행은 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자립지원금 제공과 함께 진로 탐색, 학업 성취, 자격증 취득, 취업 컨설팅, 인턴십 연계 등 체계적인 역량 강화와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성과공유회에서는 한 해 동안 청년들이 보여준 열정을 되돌아보고,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 우수참여자 11명에게 각각 50만원의
종근당, 美 신경과학학회서 퇴행성 신경질환 치료제 ‘CKD-513’ 비임상 성과 공개
종근당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2025 미국 신경과학학회'에서 퇴행성 신경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CKD-513'의 비임상 연구 성과를 포스터로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종근당 관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