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승래 의원이 게임 및 음악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방송, 영화 등 영상콘텐츠 중심으로 세제 지원이 설계되어 있으며, 지난해 웹툰 분야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출 비중이 높은 게임과 음악 산업은 여전히 지원 체계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조 의원은 지난해 이미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K-콘텐츠 수출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빠져 있다”는
7월로 예고된 부동산 세제 개편이 부동산 경매 시장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검토하면서, 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의 매물 일부가 시장에 풀리고 그중 일부는 법원경매로 흘러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다만 같은 시기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두 달 연속 100%를 넘기는 등 시장은 이미 선별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입찰자가 사전에 점검해야 할 항목도 함께 늘고 있다.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주택'에 세 부담을 집중하겠다는 방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며 오는 7월 부동산 세제 개편 방침을 밝혔다.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세제·금융·공급 정책을 종합적으로 손질하겠다는 구상이다.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서구 선진국 수준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이어 “부동산 투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다주택 보유에 대
충남 청양군은 귀농·귀촌인들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복잡한 세제 혜택 정보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담은 홍보 리플릿 ‘청양에서 절세미인 되기’를 제작·배포한다. 특히, 귀농·귀촌인이 알아두면 실질적인 돈이 되는 필수 세제 정보를 중심으로 ▲농지 취득세 감면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농어촌주택 관련 지방세 혜택 등 유용한 지방세 감면 기준을 상세히 수록했다. 이와 함께 ▲귀농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등 자칫 놓치기 쉬운 국
정부가 이르면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구조 개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을 공개적으로 재차 강조하면서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세제를 아우르는 ‘총세부담’ 기준의 과세체계 재설계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그동안 주택 관련 세제의 경우 보유·거래 단계를 나눠 문제가 된 현실적 현상을 개선하는 위주로 접근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를 놓고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완과 균형을 맞춰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9일 관계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및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집값 급등세 속에 규제지역으로 새로 묶였다. 정부와 경기도는 대출, 청약, 세제 규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까지 더해 단기 과열을 차단하겠다는 조치를 내놨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한다. 이번 지정은 세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빠르게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반도체 업황 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로 중구의회 청사 확정
오는 7월 1일 역사적인 출범을 앞둔 인천 제물포구가 2028년 3월 개원하는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제물포구는 2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제물포구에서 제출한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법원 임시청사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시 6개 구에서 모두 17곳의 후보지를 제출하면서 다소 과열된 유치경쟁 속에서 거둔 성과다.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 근대 사법 역사의 중심지라는 상징성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
서울 강서구, '강서유통시장 상점가' 온라인 영토 넓힌다
서울 강서구가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온라인 영토를 넓힌다.강서구는 대형 도매 상권인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온라인 홍보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화곡동 국회대로 일대에 형성된 '강서유통시장 상점가'는 총 250개 점포, 35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도매 전문 상권이다. 주방용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문구류 등 다양한 공산품을 싼 가격에 공급하며 오랜 시간 지역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구는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발맞춰 중소기업
김동희씨,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 수상
김동희씨가 시 ‘상처 보듬기’, ‘무릎을 끌며’, ‘구엄 도대불’ 등 3편으로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을 받았다.김씨가 출품한 시 3편은 일상의 상처와 그 회복 과정을 섬세한 시선으로 잘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심사위원들은 “‘상처 보듬기’에서 드러나는 신체 감각과 내면의 흔들림은 과정 없이도 깊은 여운을 남겼고, ‘무릎을 끌며’에서는 노동의 시간과 몸의 고통을 통해 삶의 지속성을 설들력 있게 보여줬다”고 밝혔다.김씨는 현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충북개발공사, ‘건설현장 폭염 예방 캠페인’ 실시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26일 충북도 후생복지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합동으로 ‘2026년 건설현장 폭염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충북개발공사 제공
최신기사
수성구,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전략부문 (모바일 헬스케어)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대구 수성구보건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는 30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제18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략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보건소 전문가가 온라인을 통해 이용자의 건강행태 및 생활습관을 분석하고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강화…'찾아가는 건강동행단' 본격 운영
서구보건소는 의료돌봄이 필요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요양 통합돌봄 발굴·연계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다. 대구의료원을 비롯한 관내 재택의료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청 복지부서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서비스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의 핵심 분야로, 보건소 연계 대
대구 중구,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 7월부터 운영
대구 중구는 구민과 관내 사업자, 직장인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번 서비스는 하드디스크드라이브,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이동식저장장치 등 디지털 저장매체를 물리적으로 파쇄한다. 사용하
대구 서구, 식중독 현장대응 모의훈련 실시로 위기 대응력 강화
대구 서구는 지난 29일, 여름철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기관별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집단식중독 발생 시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식중독 현장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모의훈련은 서구청 구내식당에서 달걀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실제 대응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
수성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위기 상황 속 어르신 안전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대구 수성구는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전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인 보호 체계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오전 10시30분경 수성구의 한 홀몸 어르신 가정에서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둔 채 외출해 화재로 이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