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드라마 제작사 아티스트스튜디오가 신주발행 무효 소송 항소심에 돌입했다.13일 공시에 따르면 아티스트스튜디오는 윤○○ 외 4인이 앞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2024년 3월 21일 발행된 보통주 292만440주의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할 것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원고가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신주발행 절차와 투자자들의 주식 취득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윤○○ 외 4인이 이에 불복해 이번에 항소한 것이다.회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
부동산 권리조사 전문 기업 리파인이 주요 증권사 4곳을 상대로 교환사채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리파인은 삼성증권·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케이비증권을 상대로 2025년 4월 19일 발행된 교환사채 및 이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해당 교환사채 발행과 자기주식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내용이다. 리파인은 법원에 교환사채 발행이 무효임을 확인하거나 이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청구했다. 소송
뉴욕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MEV 봇 관련 사기 및 돈세탁 사건이 배심원단의 의견 불일치로 '심리 무효'가 선언됐다고 지난 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MIT 출신 형제 안톤·제임스 페라레-부에노가 연루된 이번 사건은 2023년 2500만달러 규모의 이더리움 탈취와 관련된 것으로, 3주간의 심리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검찰은 형제들이 MEV 봇을 이용해 사용자들을 속이고 대량의 암호화폐를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MEV 공격은 트랜잭션 순
16시간전
경기도가 예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낸 특별조정교부금 무효 소송을 취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야정협치위원회에서 특조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소송전을 이어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취지다.김정호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은 1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조례'를 두고 경기도와 도의회의 다툼이 법정으로 번졌다.경기도가 도의회 의장이 직권 공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도는 소를 제기하며 강조한 내용은 이렇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관련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서울·경기·인천이 다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모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2015년 체결된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는 사실상
엠제이파트너스가 인벤티지랩을 상대로 신주발행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4년 9월 11일 이사회에서 발행한 390억원 규모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판결을 구하는 내용이다.20일 공시에 따르면 인벤티지랩은 엠제이파트너스가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엠제이파트너스는 소송 청구 취지에서 인벤티지랩의 신주 발행이 주가조작 혹은 사기적 부정거래 등 범죄행위와 결부됐다고 주장했다. 엠제이파트너스는 "피고의 지배자 내지 특수관계인들의 범죄행위를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OLED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평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OLED 기술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1억9140만 달러 배상 평결을 내린 데 대해 항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삼성전자는 “2건의 특허 침해로 결론난 이번 평결에 대해 불복할 것”이라며 “현재 미국 특허청에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며,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로이터통신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와 관련한 2015년의 '4자 합의'가 사실상 무효화됐다고 지적하며, “2025년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고 경고했다.모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2015년 체결된 4자 합의는 3-1공구 추가 사용을 전제로, 2025년 종료를 암묵적인 대전제로 삼았던 임시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해당 합의를 근거로 오히려 매립지 사용 연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관련
고리원전 2호기 인근에 사는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오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고리 2호기 재가동 심사를 중지해야 한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탈핵부산시민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20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심의 의결을 위한 회의 소집행위의 무효 확인’ 소송과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소송에는 고리 2호기로부터 30㎞ 이내에 거주하는 방사선 비상 대피 계획 구역 내 주민들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 구역 안에는 부산 해운대구 등 주거 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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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17 축구 백기태호, 멕시코 꺾고 월드컵 첫 승전보
한국 17세 이하 대표팀이 멕시코를 꺾고 FIFA U-17 월드컵 첫 경기를 승리로 열었다.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4일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 존에서 열린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멕시코를 2대1로 제압했다.이날 승리로 한국은 조 선두로 올라섰다. 이번 대회는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조 1, 2위와 성적이 좋은 3위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한다. 한국은 8일 새벽 스위스와 2차전을 치른다.전반 19분 한국의 선제골은 운과 집중력이 만든 결과였다.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공이 주장 구현빈의 얼굴에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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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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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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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KT 대표가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혔다.5일 KT에 따르면 김 대표는 차기 대표이사 공개 모집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 밝혔다.김 대표는 지난 10월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영 전반의 총체적 책임을 지는 최고경영자로서 이번 KT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소액결제 피해 발생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언급했다.김 대표는 당초 연임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무단 소액결제와 해킹 사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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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김혁종 작가의 첫 개인전 '기도'가 11일부터 17일까지 도바나 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다. 작가는 언어 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가진 예술가로, 지난 4년간 '두번째집'의 지원과 마스터 교육을 받으며 한 손으로 매듭을 엮고,직조하며, 실을 감고 꿰매는 고유한 한 손의 작업 세계를 구축해왔다. 한 손만을 사용할 수 있는 신체 조건 속에서 섬유를 매만지며 자신만의 속도를 존중하며 한 손 직조의 세계를 확장해 왔는데,. 이번 전시는 그 지난한 시간의 흔적이자 세상을 향한 따뜻한 초대이기도 하다.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