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불법 대부계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초고금리·반사회적 대부계약을 전면 무효화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랫폼 엑스에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는 일을 막겠다”며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정부 대책을 직접 설명했다.아울러 “연 이자율 60% 이상은 이자와 원금 모두 무효, 연 20% 초과 시 초과이자 무효”라는 내용을 덧붙이며 서민 보호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이는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대부업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학교 박사학위가 결국 무효 처리됐다.국민대는 21일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입학과 학위 수여가 모두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해당 학위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취소했다고 밝혔다.국민대는 김 여사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숙명여대에서 취소되면서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박사과정 입학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고등교육법상 박사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 소지자로 제한되며, 제출한 학위가 무효가 되면 박사 입학 역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
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등 전국 23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22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 동의 없는 초고압 송변전시설 무효"...
진주문화원 회원 일부는 지난 임원 부정선거로 인해 정상적 운영이 되지 않고 변칙적 운영되고 있다며 문화원 정상화를 위해 김길수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진주문화원 정상화를 위한 회원일동는 22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5대 후임 임원선거마저 치르지 않고 불법적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김길수 원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제14대 진주문화원 임원선거는 부정선거로 얼룩져 1심 재판에서는 임원선거가 부정선거로 판결, 항소심서 원장선거 유효하고 이사선거는 무효 판결되어 지금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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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군위군새마을회, 하계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지역 공동체 의식 다져
대구 군위군새마을회는 6일 군위읍 둔치에서 ‘2025 하계 한마음 수련대회 및 환경살리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김진열 군위군수, 최규종 군위군의회 의장·군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새마을지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새마을정신
한국민속촌 ‘심야공포촌’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 오싹한 한여름 무대 예고
한국민속촌은 국내 최대 규모 공포 축제 ‘심야공포촌’의 특별 행사로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의 특별한 라이브 공연을 오는 8월 14일 오후 8시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심야공포촌’은 ‘끝나지 않을 여름밤’을 슬로건으로 실제 민속마을 공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공포 콘텐츠들을 전면 리뉴얼했다. 특히 공포의 몰입도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적 장치들을 추가했다. 관람객은 괴담 속 주인공이 돼 미션을 수행하고, 곳곳에 설치된 몰입형 사운드, 공포 트릭, 귀신 캐릭터와의 돌발 상황을 겪으며 한층 생생한 공포를 마주한다.이
승우여행사, 전국일주 팔도유람 24박 25일 ‘2025 국내 안전 여행 상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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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동수 양양군 부군수, 군정 안정과 현안 차질 없는 추진에 총력
양양군은 1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4일간 2025년 하반기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를 탁동수 부군수 주재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업무보고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 오색케이블카 사업, K-연어 산업 등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현황 ▲ 2025년 정부합동평가 대응상황 ▲ 주민숙원사업 건의 및 처리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탁동수 부군수는 이번 보고를 통해 각 부서의 업무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군민 불편이 없도록 주요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보고는 ▲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