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21일 공포된 ‘신용협동조합법’으로 설립 근거가 마련된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부실채권 매입·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8월27일부터 10월6일까지 41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대부업자로 하여금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등 법령이 정한 자에게만 대출채권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17일 국회 본청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제주에도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 개정 행정예고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 중이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제주 권역의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수 기준은 545병상이다. 그러나 현행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 모두 이 기준을 초과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들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심의·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이 보완수사권·재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소청 소속 검사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중수청·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과태료 개정안은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했던 감경기준을 정비해 공시의무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에 따르면 공시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택시쉼터,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 편익시설물에 포함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기준을 신설해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광고물을 표시할
중국이 자율주행 기능을 작동한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책임을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업체에 묻는 방안을 추진한다.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5일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처음 심의했다. 개정안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특별규정’이라는 별도 장이 신설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차량이 자율주행 기능을 작동한 상태에서 신호 위반이나 과속 등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해당 차량의 제조사 또는 수입업체가 처분 대상이 된다. 업체가 위반 행위와 자율주행 기능이 관계없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한
에이전틱 AI 스타트업 포티투마루는 자사 생성형 AI 솔루션인 도메인 특화 경량 언어모델 ‘LLM42 v.1.1’과 고정밀 검색증강생성 솔루션 ‘RAG42 v.1.3’이 인공지능 기본법 후속 개정안에 따른 정부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확인제' 인증을 취득했다고 16일 밝혔다.'인공지능 제품·서비스 확인제'는 AI 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해 운영되는 제도로 단순 API 호출이나 규칙 기반 비 AI 소프트웨어를 배제하고, 실질적인 AI 처리 연산체계와 학습·추론 성능을 갖춘 검AI 제품들에 부여된다.회사 측에 따
제주도내 풍력발전사업에서 주민의 사업자금 투자를 ‘개발이익 공유화’의 한 방식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명에 나섰다. 개발이익 공유화 기금 방식에 더해 주민 사업자금 투자를 하는 방식도 인정하겠다는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것이 해명의 요지다. 그러나 주민 사업자금 투자를 이익공유화의 한 방식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어, 민간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개정 추진이라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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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사, 정기주총서 재무제표 승인·정관 변경 가결…감사위원 선임은 부결
다이어리 전문 기업 양지사가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등 6개 안건을 가결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부결 처리했다고 18일 공시했다.이번 주주총회는 의결권행사기준일인 202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2026년 9월 18일 개최됐다.안건별 결과를 보면, 제1호 안건인 제47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이 발행주식총수 기준 64.1%, 행사주식수 기준 100%의 찬성으로
이재명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 됐다. [서원일 기자...
신세계아이앤씨, 주주환원정책 개편 ···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신세계아이앤씨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환원정책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주요 내용은 자기주식 소각, 배당재원 산정 기준 변경과 최저배당금 상향 등이다.신세계아이앤씨는 자기주식 83만5090주를 2026년과 2027년 각각 약 42만주씩 소각한다. 이는 자사주 신탁 취득으로 확보한 물량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약 6%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 금액은 장부가 기준 약 60억원이다.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인만큼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으며,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로 인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환원
영천 수영장서 40대 회원 쓰러져…병원 이송 후 숨져
18일 오전 6시께 영천시 종합스포츠센터 1층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40대 회원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자는 새벽 6시 수영 초급반 수업에 참여하던 반모 씨로, 수영 중 이상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발견한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
인천 한 물류센터 화재 대응 1단계 발령 진화 중
인천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8일 오후 2시44분경 인천시 서해구 경서동 경인아라뱃길 인근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8대와 인원 100여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으나 창고 외부 박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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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초 5학년 학생들, 김동일 철원군수와 ‘지역 금연정책’ 인터뷰
철원 문혜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금연정책을 직접 알아보고 청소년 건강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철원군청을 찾았다.문혜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강의주 담임교사와 함수창 보건교사의 지도 아래 21일 오후 3시 철원군청을 방문해 김동일 철원군수와 군청 보건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역 금연정책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이번 활동은 교과과정을 재구성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지역사회와 연결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질문을 만들고
보령, 중국서 3,837억원 잭팟…탁소텔 7년 공급계약
보령이 항암제 ‘탁소텔’의 중국 시장 공급을 확대하며 글로벌 사업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보령은 중국 제약기업 이판제약과 탁소텔의 중국 내 공급을 위한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계약은 7년간 이어지며 전체 계약 규모는 2억7,714만4,985달러로, 한화 약 3,837억원에 해당한다. 보령이 지금까지 체결한 의약품 공급계약 가운데 최대 규모다.이판제약은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제약기업으로, 항암제를 비롯해 다양한 의약품 분야에서 생산시설과 영업·마케팅 역량을 갖추
경기도, 추석 연휴 시외버스 80대 증차…철도 심야 연장 운행
경기도가 추석 연휴 기간 귀성·귀경객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외버스 40개 노선에 차량 80대를 추가 투입하고 운행 횟수를 일 120회 늘린다. 의정부경전철, 하남선·별내선 등 도시철도는 귀경객이 몰리는 26~27일까지 심야 연장 운행한다.
경기도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을 ‘2026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와
검찰 수사인력 2048명 줄인다…공소청 ‘공판 중심’ 재편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의 수사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고,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송치사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공소기관의 실무를 맡게 된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
최영일 순창군수 고발 4건 '혐의없음'…시민단체 "원점 재수사" 촉구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의 공직자윤리법 등 위반 고발 사건 4건이 불송치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전북경찰청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순창군민과 오은미 전 순창군수 후보 등으로 구성된 순창언론탄압저지와 민주주의실천연대는 22일 오전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군수 관련 사건을 순창경찰서에서 전북경찰청으로 이첩해 원점에서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