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10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담배 정의에 연초 천연니코틴 이외에 '합성니코틴' 등을 포함시켜 담뱃세를 부과하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고병원성AI 발생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해도 닭 종란과 식용란을 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치침 개정안을 내놨다. 고시 개정 사항을 SOP에 반영하는 것이다. SOP 개정안에 따르면 방역지역 정의를 구제역, ASF 등 다른 가축질병과 동일하

고병원성AI 발생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해도 닭 종란과 식용란을 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치침 개정안을 내놨다. 고시 개정 사항을 SOP에 반영하는 것이다. SOP 개정안에 따르면 방역지역 정의를 구제역, ASF 등 다른 가축질병과 동일하

홍준표 대구시장은 2일 K-2 후적지 규제프리존 지정안을, TK신공항특별법 추가 개정안에 포함할 것과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TF를 구성·추진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홍 시장은 2일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공항건설단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추진상황’

최미희 전남 순천시의회이 6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쌀값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선제적인 수급 조절을 위해 수확기 쌀값을 20만 원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올해 8월 25일을 기준으로 쌀 80kg 한 가마의 평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지난 9월 9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23일14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 경제단체 뿐만 아니라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수 참석, 의견을 나눴다.먼저, 공정위 남동

4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이번 개정안은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기업신용평가모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증 평가모형의 품질을 제고하고, 신용정보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용정보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첫째,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한다. 금융거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등 금융시장 영향이 큰 신용정보회사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3일 14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법률 개정안은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9일에 발표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관련 제도 개선안이다.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산기

9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23.9.13일 금융당국은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중채무자의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차등해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24.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24.9월말 대손충당금 적립부터 반영될 예정이었다.그러나, 최근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P

경상남도의회는 2024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를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이번 입법평가는 「경상남도 대학생 등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를 포함한 경상남도 및 도 교육청 조례 15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도의원, 교수, 변호사, 법제전문가 등 자치입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평가위원들은 조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추가 평가의견을 제시하는 등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특히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항을 정비하고,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