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성폭력처벌법 수정 가결을 사실상 이끈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절박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데, 이런 책무...
성폭력·마약·강력범죄로 실형을 받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취소 통보가 최근 6년 7개월간 900건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152건은 실제 취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자격취소 대상으로 통보한 건수는 2020년 136건, 2021년 118건, 2022년 158건, 2023년 153건, 2024년 106건, 2025년 165건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64건이 통보됐다.유형별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417건
3주전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지역 시민단체들은 일부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피보호자 강간죄를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를 규탄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또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재판부는 김 씨가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검사 면담 영상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된 여당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결국 해당 조항이 삭제된 상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검사 면담 영상'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게 하는 조항이 포함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형사사법절차의 최소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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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25년 국가·지자체 320곳 가운데 179곳이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3.8%를 채우지 못했다.● 국가기관은 77곳 중 31곳, 지방자치단체는 243곳 중 148곳이 기준 미달이다.● 공수처는 2021~2025년 장애인 공무원 고용이 0명이었다. 부담금 납부와 실제 채용은 구별해야 한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켜야 할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지난해 절반이 넘는 기관이 채우지 못했다. 320곳 중 179곳, 55.9%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장애인 공무원 고용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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