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21일 공포된 ‘신용협동조합법’으로 설립 근거가 마련된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부실채권 매입·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8월27일부터 10월6일까지 41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대부업자로 하여금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등 법령이 정한 자에게만 대출채권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17일 국회 본청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제주에도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 개정 행정예고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 중이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제주 권역의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수 기준은 545병상이다. 그러나 현행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 모두 이 기준을 초과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들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심의·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이 보완수사권·재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소청 소속 검사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중수청·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과태료 개정안은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했던 감경기준을 정비해 공시의무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에 따르면 공시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택시쉼터,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 편익시설물에 포함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기준을 신설해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광고물을 표시할
중국이 자율주행 기능을 작동한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책임을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업체에 묻는 방안을 추진한다.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5일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처음 심의했다. 개정안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특별규정’이라는 별도 장이 신설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차량이 자율주행 기능을 작동한 상태에서 신호 위반이나 과속 등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해당 차량의 제조사 또는 수입업체가 처분 대상이 된다. 업체가 위반 행위와 자율주행 기능이 관계없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한
에이전틱 AI 스타트업 포티투마루는 자사 생성형 AI 솔루션인 도메인 특화 경량 언어모델 ‘LLM42 v.1.1’과 고정밀 검색증강생성 솔루션 ‘RAG42 v.1.3’이 인공지능 기본법 후속 개정안에 따른 정부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확인제' 인증을 취득했다고 16일 밝혔다.'인공지능 제품·서비스 확인제'는 AI 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해 운영되는 제도로 단순 API 호출이나 규칙 기반 비 AI 소프트웨어를 배제하고, 실질적인 AI 처리 연산체계와 학습·추론 성능을 갖춘 검AI 제품들에 부여된다.회사 측에 따
제주도내 풍력발전사업에서 주민의 사업자금 투자를 ‘개발이익 공유화’의 한 방식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명에 나섰다. 개발이익 공유화 기금 방식에 더해 주민 사업자금 투자를 하는 방식도 인정하겠다는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것이 해명의 요지다. 그러나 주민 사업자금 투자를 이익공유화의 한 방식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어, 민간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개정 추진이라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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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사, 정기주총서 재무제표 승인·정관 변경 가결…감사위원 선임은 부결
다이어리 전문 기업 양지사가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등 6개 안건을 가결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부결 처리했다고 18일 공시했다.이번 주주총회는 의결권행사기준일인 202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2026년 9월 18일 개최됐다.안건별 결과를 보면, 제1호 안건인 제47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이 발행주식총수 기준 64.1%, 행사주식수 기준 100%의 찬성으로
알테오젠 ALT-B4 품은 '키트루다 SC', 日 승인…글로벌 상업화 확대
알테오젠의 피하주사 제형 변경 기술이 적용된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 미국과 유럽, 캐나다에 이어 일본에서도 허가를 획득하
[시평] 계절의 호명, 존재의 귀환
편집자주: 이 글은 해당 시의 주제와 표현, 이미지와 서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 시평입니다. 작품의 의미와 상징에 관한 해석은 필자의 비평적 견해이며,
이재명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 됐다. [서원일 기자...
인천 한 물류센터 화재 대응 1단계 발령 진화 중
인천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8일 오후 2시44분경 인천시 서해구 경서동 경인아라뱃길 인근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8대와 인원 100여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으나 창고 외부 박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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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민선 9기 공약실천계획 보고회 개최
부여군은 지난 21일 민선 9기 공약실천계획 보고회를 열고 5대 분야 78개 공약사업에 대한 부서별 실천계획과 향후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이번 보고회는 민선 9기 군정비전인 ‘부여 대전환, 더 위대하게’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약별 실현 가능성과 재원대책, 이행시기, 행정절차 등을 구체화해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민선 9기 공약실천계획안은 ▲관광 대전환 20건 ▲농업 대전환 14건 ▲복지 대전환 14건 ▲경제 대전환 6건 ▲정주 대전환 24건 등 5대 군정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헌법적 근거·사유 찾을 수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과 관련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재제청 요청 문서에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손 후보자 제청이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계룡시, ‘국방수도’ 강점 앞세워 유치 기반 강화
계룡시는 21일 이응우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 예정지인 하대실2지구 공공청사 용지를 찾아 입지 여건과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점검은 향후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 대비하고, 대한민국 육·해·공 3군 본부가 위치한 국방수도 계룡의 강점을 바탕으로 유치 준비 상황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이 시장은 전략기획감사실, 민군협력담당관, 도시건축과 등 관계 부서와 함께 두마면 농소리 일원 공공청사 용지를 둘러보며 부지 규모와 접근성, 주변 기반시설 등을 점검했다.하대실2지구 공
삼성증권, '주식모으기' 2년…주문금액 3분의 2가 절세계좌
삼성증권 적립식 투자 서비스 '주식모으기'를 통한 전체 주문금액에서 3분의 2는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절세계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삼성증권은 22일 주식모으기 출시 2주년을 맞아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용 계좌 수 기준으로도 약 70%가 절세계좌였다.주식모으기는 고객이 종목과 금액, 투자 주기를 정해 주식·ETF 등을 정기 매수하는 서비스다. 삼성증권은 종합계좌와 중개형 ISA, 연금저축, 퇴직연금, 법인계
오산시-남원시, 스포츠로 우호 다져…체육 교류전 성료
경기 오산시와 자매도시인 전북 남원시가 생활체육을 통해 교류를 이어갔다. 22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 ‘2026 오산스포츠시민리그 체육 교류전’을 열고 남원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