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기간을 법률로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됐다.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22일 자사주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으로 보유 땐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지난 15일 개정안 발의 이후 일주일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발의했던 내용과 달리 자사주에 대한 유예기간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고 이 법의 시행 전에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6개월
전국 중소도시에 있는 제주도민회를 재외도민회에서 배제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대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도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한 ‘재외도민 지원 조례 개정안’은 국내 재외도민회는 광역자치단체 별로만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재외도민회로서 제주도에 등록·활동하고 있는 중소도시 도민회를 제외키로 한 것이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수원·안산·안양·평택·춘천·부천·군포·서부경남 등 8개 제주도민회가 재외도민회에서 빠지게 된다.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로 ‘재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함께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이후 전북권역에서 처음 열리는 본격적인 후속 논의의 장이다. 토론회에는 정동영·김윤덕 국회의원, 대광법도민추진위원회, 전북연구원이 참석했으며, 국토교통부 강희업 2차관이 기조강연을 맡았다.이성윤 의원은 “전북 도
앞으로는 옥내 선거운동이 폭넓게 허용될 전망이다.국회 법사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6일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옥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 기준의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과 같이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을 제외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또한 매년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이를 행안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아울러 인구 감소지역은 가중 지원을 하는 내용도 담겼다.이 같은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와 가격 하락 시 정부 책임 강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계획하고, 논타작물 전환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또한,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8일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퇴’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제도적 진전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의원들은 먼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지위가 격하됐다는 주장에 대해 “‘양곡위원회’는 단순한 약칭에 불과하며, 오히려 위원회를 법정기구로 명확히 규정하고, 수급계획의 심의 대상을 정부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하는 등 기능과 권한이 강화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생산자단체의 위원 비율을 3분의 1 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하청 및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동시에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진보당 정혜경 환노위 의원은 “노동자들의 20년 간절한 기다림에 국회가 드디어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노동자에게 가해지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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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당정협력 강화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다.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 의원은 대선 직후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각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업계현안청취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해왔다.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에 있어서는 K-컬쳐시대 핵심 콘텐츠와 연관산업육성을 위해 정책금융 10조원, 공연형 아레나 등 산업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K-아트과 한국어·전통문화 등의 지평을 확대하고 K-컬쳐 연관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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