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법안,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법안 처리에 들어간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주 체제 구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소 2박 3일간 필리버스터 대치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9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처리 방침을 밝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①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②지급보증 예외사유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조치, 그 외 ③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④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지원책, ⑤과징금 가중 한도 등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요 에너지까지 하도급대금 연동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강행을 예고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29일 "참 가지가지한다"고 비꼬아 비판했다.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흉한 걸 또 형사소송법에 끼워넣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 폐지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 조항인 327조를 교묘히 고쳤다는 것.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327조에는 ▲ 2.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3.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3월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협회는 여러 차례 지식재산처에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 감정평가업계와 변리업계의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지재처와 변리사법 개정안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반면, 지재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업계와 협의를 진행했다는 형식적인 명분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및 적정대가 보장 체계 강화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이해민 국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안으로, 공공SW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업 변경에 대해 과업심의위원회 실효성을 강화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그동안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현장 애로사항을 바탕으
미국 최대 규모의 법집행기관 단체가 클래리티법 개정안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코인베이스가 상원에 법안 처리 의사를 분명히 하라고 압박에 나섰다. 25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폴 그레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는 경찰공제조합의 지지 선언 직후 상원이 개정안을 지지할 것인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이번 반응은 미국 암호화폐 담당 기자 엘리너 테렛이 FOP의 입장을 전한 뒤 나왔다. FOP는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 협상에도 참여해 온
고흥군은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와 우주발사체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 법률은 우주발사체 발사 인허가 절차를 합리화하고 국방 안보 목적의 발사 대응 체계를 신속화하는 규제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5년 이내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동일한 발사장에서 2회 이상 발사할 경우 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는 ‘반복발사 허가 간소화’ 제도가 도입된다.더불어 국가안보상 필요한 국방
■ 美 상원 공화당, 클래리티법 개정안 내놨다…연방 공직자 토큰 발행 금지미 상원 공화당이 공개한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 '클래리티법'에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연방 공직자의 토큰 발행·후원을 2029년까지 금지하는 윤리 조항이 담겼다. 이 조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에도 적용된다.616쪽 분량의 법안 초안은 공직자와 연방 공무원, 이들의 배우자가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암호화폐 플랫폼에도 연방 공직자가 발행하거나 후원한 자산을 상장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백악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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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청소년들, 여름방학 ‘빛·나·봉’ 체험학교로 뭉친다!
대구시 달성군자원봉사센터가 방학을 맞은 관내 청소년들을 위해 체험형 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센터는 지난 25일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에서 2026년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교인 ‘달성 빛·나·봉 체험학교’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달성군청소년봉사단 소속 청소년 50여 명이 참가했다.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과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문화·환경 분야를 결합한 맞춤형 융합 과정으로 구성됐다.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시민구조봉사단과 연계한 심폐소생술 및
[경제칼럼] 사적 근저당 설정 거래에 대한 국민적 시각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매매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의 재산 형성과 거래는 국민의 검증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최근 대출규제가 심해지면서 실수요자조차 대출이 어려워 주택 매매가 쉽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이 근저당 설정 거래에 대해
영주 서천에서 주문하면 드론이 배달합니다
영주시는 여름철 시민들의 대표 휴식 공간인 서천 일원에서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드론배송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매주 목·금·토·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드론 배달점은 문정야외물놀이장, 서천둔치 건너편, 파크골프장 제2구장, 강바람놀이터 건너편, 지천둔치 등 5곳에 마련됐다. 시민과 관
대구경찰청, 민·관·학 손잡고 청소년 마약 차단 총력
성적 중압감과 인간관계 스트레스의 틈새를 타고 청소년들의 삶을 파고드는 마약류 오남용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경찰 등 대구 지역 사회가 적극적인 홍보 행보에 나
靑 “韓기업·빅테크, 9500억달러 반도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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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기업 태양기계의 박경희 대표이사가 소유한 태양기계 주식 수량이 2434주 증가했다고 31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1월 15일 주식 수는 56만7776주, 지분율은 7.63%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7월 31일 주식 수는 57만210주, 지분율은 7.66%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2434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0.03%포인트 상승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7월 29일 보통주가 2434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57만
녹십자웰빙, 2026년 2분기 당기순이익 39억6500만원…전년동기 대비 1060.4% 급증
전문 의약품 기업 녹십자웰빙이 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39억6500만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1060.4% 급증했다고 31일 공시했다.2026년 2분기 매출액은 520억8200만원으로 전년동기 389억2100만원 대비 33.8%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46억2900만원으로 전년동기 42억2200만원 대비 9.6%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39억6500만원으로 전년동기 3억4200만원 대비 1060.4% 증가했다. 지배기업소유주지분순이익도 39억6500만원으로 전년동기 3억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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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티FC, 용인FC 꺾고 홈 첫 승 도전
천안시티FC가 홈에서 무승 탈출과 순위 반등에 도전한다.
천안은 오는 8월1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2 2026 20라운드에서 용인FC와 맞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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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팀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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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 기자재 기업 신흥이 최대주주 이용익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 합계가 2100주 감소했다고 31일 공시했다.이번 보고서 기준일은 2026년 7월 31일이며, 직전 보고서 기준일 대비 보통주식 합계는 707만7145주에서 707만5045주로 줄었다. 지분율은 76.10%에서 76.08%로 0.02%포인트 하락했다.섹션 4에 따르면 이번 기간 중 실제 변동이 발생한 당사자는 최대주주 이용익, 계열사 신성치재, 친인척 이재민·이상민·이다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