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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를 사칭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절감해주겠다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남동경찰서는 세무사를 사칭해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접근해 34명으로부터 9억 9,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총책 등 8명을 구속하고, 해외 체류 중인 해외콜센터 직원 B씨를 인터폴 적색수배 하였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세무신고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세무신고 업체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절세를 도와주겠다”며 신고대리 등 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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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을 속여 접대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4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23년 8월 17일 폭행·재물손괴 사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의뢰인 B씨를 속여 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상황이 좋지 않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데 모 지청 부장검사가 내 친구"라며 "수임료를 추가로 보내주면 부장검사와 함께 식사를 하며 변론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중고 거래 사기 피해자에게 접근해 전자기기를 저렴하게 팔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24년 5월부터 4개월간 고가의 최신형 전자기기를 헐값에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81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중국 청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40대 남성이 12년 간의 도피 생활을 해오다가 덜미를 잡혔다.충북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중국 청도 소재의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화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이 조직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내국인 700명을 상대로 약 31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이용주기자
충북 충주경찰서는 안정적인 금매매 투자사업을 빌미로 약 456억원을 가로챈 금은방 업주 A씨를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역에서 10여년간 금은방을 운영해오면서 쌓은 신뢰를 이용해 친인척 및 지인들을 상대로 월 3%부터 최대 1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원금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조사 결과 A씨는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고, 수
투자 리딩방 사기로 얻은 수익을 세탁해 조직에 전달한 40대 A씨 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2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전달책 A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이들은 지난해 8월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50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가 속한 조직은 SNS 등에 가짜 투자 정보를 올린 뒤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A씨 등은 경찰에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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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빛드림본부서 화재… 남부발전 발전소 긴급 진화
부산 사하구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다.현장에는 대규모 소방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53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동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이 나자 발전소 상층부를 중심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시민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은 오후 4시 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현장에는 소방 인력 147명과 장비 48대가 투입됐다.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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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감사의 정원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선진 시민의식을 북돋는 긍정의 정원이 될 것“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조직적 훼방과 거짓 선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정원은 광화문광장 한편에 자리 잡아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됐다.” [서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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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제4기 시민주주단 출범…정책 소통 본격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제4기 시민주주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대표 소통 기구가 새롭게 꾸려졌다.11일 SH는 ‘제4기 SH시민주주단 발대식 및 총회’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민주주단은 2019년 첫 출범 이후 올해 4기를 맞았다.이번 총회에서는 SH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경영계획과 전년도 주요 사업 성과,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공사 현안에 대한 시민주주단의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SH는 현장에서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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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부산, 남부권 견인하는 독자적 성장 주체로 재설계"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연 등 부산의 명운이 걸린 굵직한 현안 속에 도시의 재도약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우룡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대표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부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대안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의 산업과 경제 및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 인터뷰를 진행했다.정이한 후보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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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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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밀렘과 루마니아 UGV 동맹…유럽 무인전장 정조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럽 무인체계 전문기업 밀렘 로보틱스와 손잡고 루마니아 무인지상차량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다. 기존 화력체계 중심이던 유럽 사업 구조를 무인체계로 넓히고, 미래형 지상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유럽과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을 중심으로 무인체계 수요가 커지는 흐름에 대응한 행보다.1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국제 방산전시회 ‘BSDA 2026’ 현장에서 밀렘 로보틱스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루마니아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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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찾은 민주당 선대위 "위성곤 후보 4.3공약, 반드시 결실"
제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제주4.3의 아픈 눈물과 한을 잊지 않겠다"며 위성곤 제주도지사 후보의 제주4.3 관련 공약들이 결실을 맺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정 대표는 15일 오전 9시 위성곤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선대위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우선 최근 울릉도 방문에 대한 일부 비판적인 목소리를 거론하며 "울릉도에도 3파전이 치러지고 있고, 가서 힘을 많이 실어드리고 왔다"며 "오늘 오후에는 우도를 방문하는데, 당분간 섬에 살고 있는 분들의 애환을 살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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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회의 내용 녹취해 노조원에게 공개
삼성전자 노조 위원장이 앞서 진행한 중앙노동위원회와 사후 조정 회의 내용을 녹취해 노조원들에게 공개했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은 익명 소통방에서 중노위와의 회의 도중 녹취한 음원 파일을 공유했다.초기업노조는 지난 11일과 12일 중노위의 중재 하에 사측과 사후조정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중노위 관계자와 나눈 대화를 녹음해 조합원들에게 공유한 것이다.해당 음원에는 노사 간 견해차를 좁히려는 중재 위원과 최 위원장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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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노갈등 가속…노조원들 "최대노조 교섭 중단" 가처분신청 추진
삼성전자 반도체와 완제품 부문 간 입장차에 따른 노동조합 내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노사 협상에서 소외됐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DX 소속 조합원들이 현재 교섭권을 가진 DS 중심 최대 노조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절차에 들어갔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내 커뮤니티에서는 삼성전자 최대 노조로서 사측과 교섭 중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임금협상 체결 및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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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협약
당진교육지원청은 지역 내 복합적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4일, 교육장과 당진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와의 벽을 허물고,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정은영 교육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이 소외됨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당진교육지원청이